▲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저는 오늘 국세청장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역량을 검증받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 자리에 섰다“면서, 국세행정 기조에 대한 평소의 소신을  차분하게 이어 나갔다. 그는 ”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불편부당한 자세로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하면서도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는 국세행정을 펼치고 싶다“면서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5개 항목의 국세행정  ‘아젠다’를 대외에 천명했다.

그는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을 첫 번째로 꼽았다.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 힘든 분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는 점을 헤아려 더 정성을 다해 국민을 모시겠으며,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각종 문의를 하시는 납세자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편안한 납세환경부터 조성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세정차원의 도움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중산층･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제 때 마련되도록 세무현장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켜 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 전개를 들었다. 경기 회복의 확산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국세행정을 신중하게 운영하겠으며, 세법 집행 과정에서는 적법절차와 적법과세 원칙을 준수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정비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더욱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에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의 실현은 성실납세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자 국세청의 의무라 생각하고, 신고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고, 조사는 조용하지만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부정 탈루소득 등 악의적 탈세에는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있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 운영이다. 국세청의 가장 기본 임무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세입예산을 원활하게 확보하는 것이기에. 불요불급한 업무를 과감히 줄여서,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안내하는 데 세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으며,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탄력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 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정교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비대면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고하실 수 있게 하고, 신고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스스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납세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여 나가겠으며,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등 감정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역외탈세 정보 수집 채널도 다변화하는 등 투입 자원 대비 생산성이 높은 업무에 세정 운영의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네 번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세정을 한 차원 더 발전시켜, 신고부터 검증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과학세정’ 정착이다.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국민과 납세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과 업무환경도 혁신해 나가겠으며, AI를 통한 세무상담을 종합소득세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여 신고･납부 서비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을 통해 특이 거래나 고위험 탈세영역을 적시에 추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울러, 모든 서류를 전자문서로 관리하는 종이 없는(paperless) 세무서를 지향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국세청 전산망 보안관제 시스템의 전면 자동화 계획을 밝혔다.

끝으로 강 후보자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2만여 국세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할애했다. 조직원들을 잘 보듬고 다독여서, 납세자분들을 따뜻하게 대하면서도 국세청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조직이 되도록 이끌어 나가겠으며, 과중한 업무량, 승진 적체 등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여전히 부족한 근무환경도 개선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문화 속에서, 보다 진솔하게 소통함으로써 직원들이 즐겁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국세청을 만들어 가겠으며, 또한 조직 분위기 일신과 함께 내부 역량은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세행정의 모든 성과는 청렴이라는 바탕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세나 언행이 없도록 솔선수범하고, 세법 집행 절차와 방식을 더욱 투명하게 개선하여, 직원 개인의 자의적 판단과 재량권 남용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다”는 다짐도 했다.

이와 함께,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엄정한 신상필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묵묵히 고생하는 직원이 대우받고 조직 내에서 우수 인재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공정한 성과평가와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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