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탈루혐의

○□□□는 금전 대부법인으로,

-영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고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수취하면서 이자수입을 신고누락

○배우자 명의로 위장법인을 설립하여 이자소득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

-또한, 법인 명의로 취득한 수십억 원 상당의 고급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부동산 취득 및 호화·사치생활 영위

□조사방향

⇨ 이자수입 신고누락, 경비 과다계상, 편법증여 혐의 등 엄정 조사

□주요 탈루혐의

○학원을 운영하는 □□□은,

-할인을 조건으로 수강료의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현금수입 신고누락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의 거래 사이에 자녀가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넣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매입액을 부풀려 비용을 과다계상하고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하여 자녀에게 편법 증여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지인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 탈루

□조사방향

⇨ 수강료수입 신고누락, 경비 과다계상 혐의 등 엄정 조사

□주요 탈루혐의

○□□□는 국내 인기 휴양지에 유명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숙박시설 이용 고객에게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차명계좌로 받은 현금 숙박료를 신고누락

-동일 장소에 숙박업소를 추가로 신축하면서 자녀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사업소득을 편법 증여

○또한, 배우자와 자녀를 주주로 하는 부동산 임대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업 운영

-사주일가는 법인명의 고급 자동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급 주택을 매입하며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

□조사방향

⇨ 수입금액 신고누락, 편법증여 혐의 등 엄정 조사

□주요 탈루혐의

○□□□는 발전 설비 사업자로,

-정부의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매출이 급증하자 시공비를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받아 신고누락하고

-자재 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

○법인이 개발한 상표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후, 대표이사로부터 해당 상표권을 유상 매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

○또한,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마트·병원·홈쇼핑 사용금액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 탈루

□조사방향

⇨ 매출 누락,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 엄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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