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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20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세무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서울시의회 앞에서 대형플랭카드를 들고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알렸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0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개최한 세무사 궐기대회에서는 이같은 함성이 울려퍼졌다. 그 함성에 부응하듯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 조례안 상정을 하지 않았고, 궐기대회에 참석한 세무사들은 환호했다.

이날 세무사회의 궐기대회에는 차가운 날씨에도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개악을 막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임원 및 임직원, 세무사 등 300여 명 이상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처럼 뒤집어 회계사의 밥그릇을 지켜주던 과거로 회귀하는 개악안 처리를 멈추고 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민간위탁 사업비 혈세 낭비를 막고 정부의 지출을 잘 관리하는 것은 세금을 잘 징수하는 것과 같다”며 “세금을 잘 징수하도록 하는 일, 내야 될 세금은 잘 내고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내지 않게 해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회계사, 변호사도 아니고 세무사”라며 “세금이 잘 부과됐는지, 세금이 잘 쓰여졌는지 가장 잘 아는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검사를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이어 “대법원 판결 역시 이를 인정했음에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대법원 판결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폐기하려는 것은 공인회계사회의 공작 때문”이라며 “서울시의회는 과거로 회귀하려는 수정안을 폐기하고 혈세 낭비가 없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회장은 또 “오늘 서울시의회의 민간위탁 조례 개악을 막고 국민의 혈세 누수를 막아 국민의 세금을 지키는 일에 나선다”면서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을 반대한다!”고 선창했다. 궐기대회 참여자들은 구 회장의 선창에 “반대한다!”“반대한다!”를 후창하며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이 20일 궐기대회에서 공인회계사들의 밥그릇 지키기용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서울시의회를 성토하고 있다.

임채철 법제이사도 “과거 민간위탁 조례에는 ‘회계 감사’로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2장짜리 초간단 검증보고서로 국민 혈세를 낭비한 회계사들의 국민 기망을 규탄한다”고 소리 높여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 25일 대법원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가 아니며 회계사 외에도 세무사가 참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즉각 발효돼 2024회계연도 민간위탁사업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민 편익을 무시하고 회계사들의 입장만을 고려한 채 대법원 판결 이전의 조례로 회귀하는 개정안을 상정시켰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시도가 “회계사의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과거로 회귀하는 개악”이라고 강력 규탄하며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규탄대회 하루 전인 19일에는 해당 개정 조례안에 반대하는 청년세무사들의 서울시의회 앞 1위 시위가 펼쳐지기도 했다.

▲김연정 세무사회 연구이사가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도 발언대에 올라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페기할 것을 촉구했다.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도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발언을 했다.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구재이 세무사회장이 환한 미소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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