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수혜법인의 이익이 증가한 경우,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수혜법인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

1. 신고안내

2. 납세서비스 제공

[공통사항]

➊

중소기업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 기준(소비성 서비스 업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모든 업종)  

➋

주식보유비율 계산

발행주식총수 – 자기주식  

발행주식총수(자기주식 포함)   

➌

신고대상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   

지배주주만 신고(친족주주 무신고)  

➍

세후영업이익 변동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수정(기한후) 신고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무신고 

[일감몰아주기]

➎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과세요건 판단시 정상거래비율

≠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차감하는 초과거래비율

(중소 50%)중견 40%, 일반 30%

(중소 50%)중견 20%, 일반 5%

➏

주식보유비율 계산

(과세요건)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포함

[일감떼어주기]

➐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제3자에 매출 등 영업이익이 발생 시 신고  

특수관계법인과 직접 거래가 없음을 이유로 무신고  

3. 신고내용 확인

참고 1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개요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①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③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것

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주식보유비율-0%)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20%)×(주식보유비율-5%)

③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

2.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4)

①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

①개시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②정산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③ 정산세액 계산
②에 따른 증여세액과 ①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신고 및 납부(환급)

참고 2

문답자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1

어떤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

2

신고대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법인종류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

3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하며,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②)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등*을 의미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

4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 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상증령”이라 함) §34의3⑦)

5

어떤 매출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되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총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령 §34의3⑩)

| 과세제외매출액 |

6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합니다.

7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합니다.(상증령 §34의3⑭)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

참고 3

문답자료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1

어떤 경우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 |

2

사업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는 지분보유비율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이상인 경우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신고의무자이며,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단,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

4

주식보유비율 기준일은 언제인지? 주식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주식보유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주식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의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5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개시사업연도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하여 3개 사업연도의 증여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이익을 정산하여 신고합니다.

|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 |

6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는 누가 하는지?

○’24년도에 일감떼어주기를 신고한 자가 정산신고 대상자가 되며, ’23년부터 ’25년 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