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최초 1회분만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재계산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재계산

붙임 1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관련 해석

□ 기존 해석

□ 새로운 해석

붙임 2-1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등 계산 예시

□ 일반적인 거래

○양도세 및 지방세 328백만원*

* [양도가액17억원-취득가액12억원-기본공제250만원]×세율 66%

□ 손피 거래

분양권을 12억원에 취득하여 17억원에 매매하면서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1년 이상 보유 가정)

○양도세 및 지방세 966백만원*

* [양도가액26.7억원(양도세등 966백만원이 합산된 금액)-취득가액12억원-기본공제250만원]×66%

○다만, 매수자가 실제 지불한 양도세 및 지방세가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

- 2차까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양도세 및 지방세 688백만원*

* [양도가액22.5억원(양도세등 545백만원이 합산된 금액)-취득가액12억원-기본공제250만원]×66%

- 1차까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양도세 및 지방세 545백만원*

* [양도가액20.3억원(양도세등 328백만원이 합산된 금액)-취득가액12억원-기본공제250만원]×66% 

붙임 2-2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등 계산 예시

< 세부 계산 예시 >

(단위:백만원)

1) (양도차익500–2.5) × 66% = 328

2) (양도차익500+3281)–2.5)×66%-3281) = 217

3) (양도차익500+3281+2172)–2.5)×66%-5451)+2) = 143

4) (양도차익500–2.5) × 66%/(1-0.66) = 966

붙임 3

다운거래 시의 불이익

□양도소득세 재계산, 부당 가산세 등 부과

○(양도소득세 재계산)다운계약서상 거래금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재계산(소득세법 제96조·제114조)

○(부당 무·과소신고 가산세)무·과소신고한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

○(납부지연 가산세)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미납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납부일까지) 당 0.022%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소득세법 제9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매도자)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자경농지 감면 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음

○(매수자)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도 추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음

□과태료 부과 등

○(과태료) 지자체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매수자·매도자에게 부과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28조)

○(중개사)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공인중개사법 제38.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