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6일 ‘국민이 공감하는 적법･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납세자 부담은 낮추고 적법절차･적법과세 수준은 더 높이도록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세무조사 전반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혁신방안에 따르면, ｢납세자 부담 완화｣,｢적법절차｣,｢적법과세｣ 3가지 가치에 따른 6가지 세무조사 혁신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전 과정에 적법절차와 적법과세 원칙을 준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무조사’를 일선 현장에서 구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오로지 세법과 판례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이 요구하는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있다.

○ 세계 최고 수준이라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납세자 권익보호 법령은 세무조사 권한 남용 금지, 세무조사 절차, 납세자 권리보호 사항을 ｢국세기본법｣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납세자 권리 조항 : (’07) 11개조, 25개항 → (’23) 18개조, 83개항

□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는 법령에 따라 권익을 촘촘하게 보장받는 동시에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협력해야 하는 의무도 지게 된다.(｢국세기본법｣ §81의17)

○ 공정과세를 위해 세무조사의 실효성은 확보하면서도 납세자의 의무가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이 필요한 까닭이다.

□한편, 세무조사를 통해 법률이 정한 몫의 세금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자칫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도 있다.

○ 적법절차를 통한 ｢절차적 정의｣와 적법과세를 통한 ｢실체적 정의｣가 동시에 구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22년 하반기부터 ｢적법절차･적법과세 전담조직(TF)｣을 운영하여 납세자 부담은 낮추고, ｢적법절차･적법과세 가치｣가 세무조사 전 과정에 관행과 문화로 확립되도록 조사행정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무조사｣를 위해 적법･공정･공감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조사행정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세자가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❶사전통지 기간 확대, ❷현장조사 기간 축소, ❸자료제출 요구 합리화를 추진한다.

○ 적법절차의 핵심은 청문과 고지입니다.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聽聞), 세무조사 내용을 적시에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告知) ❹｢조사관리자 청문｣과 ❺｢조사결과 설명회｣를 운영한다.

○ 적법과세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구현하기 위해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❻｢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를 신설했다.

❙세무조사 행정혁신❙

①사전통지 기간 확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세무조사 시작 20일 전(현행 15일 전)으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은 높이고 세무조사 준비 부담은 낮춘다.

○ 그간 ｢국세기본법｣ 상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충실히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 사전통지 기간(국세기본법§81의7) : (’96.12월) 7일 → (’07.1월) 10일 → (’18.1월) 15일

** ’22.8월 국세청장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 시, 사전통지 기간 확대 건의

○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중소납세자*에 대한 사전통지 기간을 20일로 확대 시행한다.

* 대상 : 정기 세무조사 중 연간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법인사업자, 100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

②현장조사 기간 축소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현장조사* 기간을 축소하여 공정과세를 실현하면서도 세무조사가 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한다.

* 납세자의 사업장에 세무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질문·조사하는 세무조사 방식

○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탈루혐의가 크지 않으며,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현장조사 기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현장조사 일수를 전체 조사기간의 50%∼70% 수준으로 감축한다.

○ 우선,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향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모든 관서로 확대 시행한다.

③자료제출 요구 합리화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료제출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 가이드라인｣을 개편했다.

○ 그간 국세청은 세금 추징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된 자료를 요구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으나,“세무조사를 받을 때 과도한 자료요구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 2022년 중소기업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설문조사(중소기업중앙회, ’22.10월)

○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❶포괄적 자료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❷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❸관리자의 사전검토를 거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구하겠다.

④조사관리자 청문

□조사관리자(과장 또는 국장)가 납세자의 소명의견 또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조사관리자 청문｣을 신설했다.

○ 납세자가 과세 쟁점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고 청문을 신청하면, 조사관리자가 직접 의견을 경청하고 검토하여 세무조사에 반영한다.

○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청문(聽聞) 절차를 운영함으로써 헌법상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관리자 중심의 적법･책임과세를 구현한다.

○ 우선, 조사기간 50일 이상 법인･개인 통합조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서울지방국세청)하며, 향후 모든 관서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⑤조사결과 설명회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조사결과 설명회｣를 신설했다.

○ 조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직접 세무조사 결과를 문서로 교부하고 세무조사 내용, 구체적인 과세 근거, 납세자 소명에 대한 검토 결과, 권리구제절차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 세무조사 결과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고지(告知)함으로써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⑥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

□납세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과세결정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를 지방청 조사국 내에 신설하여 과세 책임성과 적법성을 강화한다.

○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주요 과세쟁점에 대해 조사팀･심의팀*･전문가그룹**이 독립･수평적으로 토론하면서 과세 법리와 증빙을 심층 검토하고 조사국장이 과세여부를 판단한다.

* 지방청 조사국 내 법령·판례 등을 검토하여 조사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담팀

** 납세자 입장만을 대변하는 레드팀(Red Team) 역할, 관련 조사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과세여부를 신중히 결정함으로써 적법과세를 구현하고 불복청구로 인한 납세자 부담과 불편을 줄이겠다.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

□ 국민의 시각과 의견이 혁신의 방향과 경로를 결정한다.

○ 이번 ｢세무조사 혁신방안｣도 납세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납세자의 입장과 목소리를 담아 마련했다.

○ 헌법가치인 ｢적법절차｣와 최상의 납세서비스인 ｢적법과세｣를 일선 세무조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여 납세자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한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탈세에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와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한다.

○ 아울러, ｢적법 가치｣가 세무조사 전 과정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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