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가 세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박명재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국세청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액은 1조5천216억원으로 전년(1조218억원) 대비 약 49%(4천998억원)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박 의원에 따르면,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2013년 4천392건에서 2014년 4천264건, 2015년 4천108건, 2016년 4천985건, 2017년 4천911건으로 비슷한 추세를 유지했으며, 지난해에는 4천744건으로 오히려 전년도보다 2.8%(137건) 감소하는 등 5년간 크게 유의미한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추징액은 2013년 1조68억원에서 2014년 9천536억원, 2015년 9천91억원, 2016년 1조189억원, 2017년 1조218억원으로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조5천21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처럼 조사건수가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추징액만 대폭 증가한 것은 세무조사의 강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실제로 매출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건수는 2017년 555건에서 지난해 563건으로 별 차이가 없었던 반면, 추징액은 2017년 3천418억원이었으나 지난해 8천429억원으로 약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법인 세무조사의 경우 지난해 매출 1백억원 초과 1천억이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2,564건, 전년(3,016건) 대비 –14%(452건))와 추징액(1조1천4백억원, 전년 대비 –21%(2,398억원)) 모두 줄어들었다”면서,“반면 매출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에게 부자 프레임을 씌우고 쥐어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文정부 들어 자영업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을 접는 일이 부지기수인데, 세무조사 부담까지 더해져 사업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징벌적, 여론몰이식 세정을 지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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