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 반발 ‘밥그릇 싸움’ 아니다

“납세자 권익신장 위한 공익 관점에서 옳고 그름 판단해 달라”
한국세무사회, 일부 언론 보도에 입장 표명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9-19 18: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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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세무사업계의 반발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납세자의 불이익 해소와 권익신장을 위한 공익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 일부 언론 보도에 유감을 표했다.  


세무사회는 “[알아보니] 밥그릇 싸움에 ‘세무사법 개정’ 눈치보는 기재부?”란 제하의 9.18자 일부 언론 보도에 이같이 입장표명을 했다.


세무사회는 이 보도에 따르면 ‘세무사들은 로스쿨 변호사 시험 응시자 가운데 조세법을 선택한 인원이 매우 적다면서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한국세무사회는 변호사들이 법률과목이 아닌 세무기장과 성실신고확인의 ‘세무회계’업무까지 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또 ‘세무회계’는 ‘법률과목’이 아니라 ‘회계학1부(재무회계·원가관리회계)와 회계학2부(세무회계)’를 망라한 ‘회계과목’이기 때문에 회계전문가가 아닌 변호사들에게 이를 전면 허용할 수 없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비전문가들로 하여금 ‘세무회계’를 하도록 하면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를 교란하게 되며, 이러한 그릇된 행위가 그대로 법제화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사들이 반발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납세자의 불이익 해소와 권익신장을 위한 공익의 관점에서 변호사들에게 세무회계까지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정의(正義)’에 맞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줄 것을 여론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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