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서 진행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관예우의 2가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특히 임광현 후보자가 1년 6개월간 대표를 맡았던 ‘세무법인 선택’이 창립 이후 2년여 만에 이례적인 매출 급성장 과정이 이른바 전관예우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려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공격이 시종일관 이어졌다.

게다가 세무법인 선택과 관련된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계속 이어지면서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한 여야간 의견 차이로 인해 현재 시간 인사청문회는 종료되지 않고 정회 중인 상태이다.

인사청문회 시작 때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임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문제삼았던 야당의원들은 오후 질의 후 이어진 보충질의 때 또다시 ”약속된 시간 내에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된 청문회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결국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이 자료 제출 범위를 놓고 여야 간사간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것을 요구하며 오후 4시 30분 정회를 선포했으며, 이후 청문회 속개는 당초 5시에서 오후 7시 30분으로 한차례 더 연기됐다.
 

임광현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또다른 주요 쟁점인 정치인 출신 국세청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도 여야간 의견차이가 컸다.
 

임 후보가 모두발언에서 ”세정 현장에 오랫동안 몸담으며 정치적 중립성이 국세행정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다“며 ”최근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 경험 또한 국민만을 위한 국세행정을 펼치는 데 중요한 자산으로 쓰고, 앞으로 세정 전반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의원들의 공격은 하루 종일 이어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최초의 국회의원 출신 국세청장이기에 정치적 중립성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민주당 입당 계기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됐던 이승엽 변호사 때문은 아닌지, 그리고 이 변호사와의 관계를 물었다.

임 후보가 ”이 변호사가 처남“이라면서도 ”조세전문가로서 여러 경로를 통해 추천됐다고 들었다“고 답변했지만, 유 의원은 ”임 후보는 서울지방국세청장 당시 이스타 항공 노조의 탈세 제보에도 불구하고 이스타 항공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정치인 출신 국세청장은 위험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며 ”국세청은 수사기관 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에 정치인 출신 청장을 임명하지 않는 것인데 이번 임명으로 선례가 생긴다면 추후 정치인 출신을 사정기관장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도 ”최초로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세청장 후보가 됐는데,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시스템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후보자는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은 조사 대상의 선정 문제가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조사대상 선정에 자의성이 개입되지 않도록 요건과 절차를 확고히 지키고, 가능하면 AI를 국세행정에 접목시켜 AI에 의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오후 질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순서가 이어지면서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질의 마지막 순서에 야당 의원들이 또다시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언급하면서 또다시 이슈가 됐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당시 몇몇 업체들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언급한 것을 이야기하며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실시 요구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최초의 국회의원 출신 국세청장, 최초의 정치인 출신 국세청장, 최초의 당적을 가진 국세청장이라 우려의 시각이 많다“면서 김혜경 여사의 비서 역할을 했던 배씨와 이 대통령 장남,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와 관련된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 등에 있어 석연치 않은 자금이 있는데 세무조사를 실시해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탈세가 있다면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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