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있는 국세당국이 이번에는 벗방 방송사 및 기획사와 BJ(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4건)을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 및 관리하며 벗방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구조다.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해 다른 일반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고, 속사정을 알 리 없는 일반 시청자들은 BJ의 관심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BJ를 후원하는 바람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도 발생했다.

벗방 방송사·기획사의 사주와 BJ는 이처럼 시청자를 속이며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외제차·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혐의가 있다.

<착수사례１> 벗방 방송사·기획사의 탈세 사례

중고마켓 판매로 소득 은닉하고 중기세액감면 악용

오프라인 사업장과는 달리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의 온라인 중고마켓에서는 판매자의 실명 및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를 악용한 일부 판매자는 버젓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명백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하고 고가의 물품을 다수 판매했다.

이들은 최고 39억 원,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해 소득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는 유튜버, 광고 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두는 사례도 국세청에 의해 적발됐다.

이들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에 사업자등록만 해놓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자로 계속 방송을 해오고도 본인 명의로 새로 창업한 것처럼 꾸민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을 조사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의 고용을 창출하고자 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대표적인 조사 착수 사례.

□주요 탈루혐의

〇 BJ를 모집 및 관리하며 벗방 방송사를 통해 벗방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방송 후, 벗방 방송사로부터 시청자들의 유료 후원 아이템의 환전액을 수취하는 벗방 기획사 A는 방송 활동 이력이 전혀 없는 BJ의 가족 등에게 사업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가공 경비를 계상함

〇 또한 사주는 수십억 원의 고급 아파트 임차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지급하고, 고급 호텔, 백화점 명품관, 성형외과, 고급 외제차 비용 등 사적 지출을 법인 경비로 계상한 혐의가 있음

□조사방향

⇨ 가공 경비 및 사적 경비 혐의에 대해 엄정 조사

□주요 탈루혐의

〇 오프라인에서 명품 매장 및 전당포업을 겸영하는 □□□은 현금으로 무자료 매입하거나 담보물로 확보한 고가의 귀금속・시계・명품 가방을 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판매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은 정상신고하였으나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판매한 대금은 현금으로 수취하여 00억 원의 매출을 전액 누락한 혐의가 있음

〇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외제차량 및 주식 등을 취득하고, 해외여행 등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림

□조사방향

⇨현금매출 누락 혐의에 대해 엄정 조사

□주요 탈루혐의

〇감면율 50%인 지역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함에도 감면율 100%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하고 부당 감면받거나(유형1), 동일 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자 폐업 후에 재개업(유형2),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유형3),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폐업 후 본인 명의로 재개업(유형4) 등 창업이 아님에도 창업으로 위장하여 부당 감면

〇이들은 연간 수억 원의 세금을 부당 감면 받아, 리조트 회원권과 고가 외제차를 취득하고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 생활

□조사방향

⇨ 부당세액감면, 수입금액 신고 누락 등 탈루 혐의에 대해 엄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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