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 확대 및 상생협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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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안]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 확대 및 상생협력 지원: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7-31 19:16:40

(1)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6)

현 행	개 정 안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인정 특례 ㅇ (추가 손금산입 한도)	□ 특례대상ㆍ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➊ 문화비 지출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	➊ (좌 동)
➋ 전통시장 지출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10%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➋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조특령 §80의3)

현 행

개 정 안

□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과세

ㅇ (원칙) 기타소득 과세

ㅇ(예외) 다음 사유에 해당시
퇴직소득 과세

➊천재‧지변

➋ 해외이주

➌ 3월 이상 입원‧요양

➍ 중기중앙회 해산

➎120개월 이상 납입자의
경영악화

- (경영악화 요건)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

□ 경영악화 요건 완화


	ㅇ (좌 동)

- 50% → 20%

<개정이유> 경영악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개정이유> 영 시행일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3)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완화
(조특법 §99의10, 조특령 §99의9)

현 행

개 정 안

□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ㅇ (대상 체납액) 폐업연도의 7.25.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

* 기준일 당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ㅇ (징수특례 내용)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 적용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대상) 재기영세사업자

➊ 폐업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등

ㅇ 적용대상 확대

➊ (좌 동)

➋ ‘24.12.31.이전 폐업 및
’27.12.31.까지 재기

➋ ‘25.12.31.이전 폐업 및
’28.12.31.까지 재기

- 재기 : (ⅰ) 또는 (ⅱ) 충족

(ⅰ) 1개월 이상 사업

(ⅱ) 3개월 이상 근무

- 재기요건 추가


	(ⅰ)·(ⅱ) (좌 동)

<추 가>

(ⅲ) 3개월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서 노무를 제공한 자
(근로자 제외)

➌ 체납액 5천만원 이하

➌ 5천만원 → 8천만원

ㅇ (신청기한) ’28.12.31.

ㅇ ’29.12.31.

<개정이유> 영세 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조특법 §6)

현 행	개 정 안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ㅇ (기준금액)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 기준금액 상향 ㅇ 8천만원 → 1억 4백만원
ㅇ (감면율)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100% 감면 * 일반 창업중소기업 5년간 0~50%	ㅇ (좌 동)

<개정이유> 소규모 창업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신설
(조특법 §108)

현 행

개 정 안

□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ㅇ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ㅇ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
중고차 취득가액

ㅇ (공제율) 폐자원: 3/103
중고차: 10/110

ㅇ (공제한도)

- 폐자원: 매출액의 80%-세금계산서 매입액

□ 중고자동차에 대한 공제한도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좌 동)

<신 설>

- 중고차: 매출액-세금계산서 매입액

※ 2개 과세기간(1년)간 이월공제 허용

ㅇ (적용기한)’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의 합리화

<적용시기> ’26.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기부금 손금인정 확대(법인법 §24③)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상향
ㅇ (특례기부금) 소득금액 × 50%	ㅇ (좌 동)
ㅇ (일반기부금) (소득금액–특례기부금) × 10%	ㅇ (좌 동)
- 사회적기업의 경우 20%	- 20% → 30%

<개정이유> 사회적기업의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6의3①)

현 행

개 정 안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ㅇ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ㅇ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ㅇ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 단, ‘21.6월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경우에 한함

ㅇ (적용기한) ’2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8.12.31.

<개정이유> 소상공인 지원

(8)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조특법 §28의5, 조특령 §25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ㅇ (대상자산)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 * 제조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제조과정을 제어하고 개선하여 나가는 지능형 공장 등
	ㅇ (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일반적인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ㅇ (적용기한) ’2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