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사회’ 로 진입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50%에 육박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12%에 비해 4배 가량 높은 수치로 OECD국가 중 단연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에 달하는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초고령사회’ 역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에서 맞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서둘러
야 한다.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은 은퇴 후 생활비와 의료비로 들어갈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일이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강화해 퇴직 전 소득의 일정선까지 끌어올린다 해도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공적연금과 별도로 개인연금 가입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도 준비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전국 노인인구는 주민등록상 725만7288명으로 전체 인구 5175만3820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02%에 달해 국제연합(UN)이 정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의 편입까지 걸린 기간은 17년으로 통계청의 당초 예상(2018년)을 1년 앞당겼을 뿐만 아니라 미국(73년), 프랑스(115년) 등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빠른 수준이다. 특히 대표적 노인국가인 일본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린 24년보다도 무려 7년이나 짧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곧 노인인구로 편입된다. 현재와 같은 초저출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는 7~8년 뒤면 노인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자칫하면 고령사회에서 이렇다 할 준비 없이 바로 초고령사회를 맞을 수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국가경쟁력이 후퇴하는 국가적 위기에 당면할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빈곤율이 높아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노인문
제보다 더 심각한 노인문제를 겪게 될 우려가 다분하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지난해 기준 47.7%로 OECD 평균(12%)의 4배에 달한다.

3층 연금준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얼마 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는 노후소득을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현재 퇴직 전 소득의 40%를 보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퇴직 전 소득의 40%도 40년 이상의 연금가입자에게만 해당될 뿐 실질 체감수준은 20% 내외로 추정된다. 즉 대부분의 은퇴자에게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칠 정도 수준에서 국민연금 수령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장률을 끌어올릴 방침이지만 정부의 복지강화 정책은 재정에 한계가 있어 무한
정 계속 늘려갈 수는 없다. 공적연금과 별도로 조금이라도 젊을 때부터 연금보험 가입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노후소득 보장 수단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온 것이 국민연금과 더불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보장론’이다. 3층 연금이 준비가 되면 은퇴 전 소득의 70% 정도가 마련된다고 보고 있다.

 

노후준비 없으면 하류노인으로 전략한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약궁에서 값싼 약을 사서 먹는다. 하루 종일 TV를 보며 소일한다. 만날 친구도 없고 주변 사람과 교류도 없다. 요즘 일본에서 유향하는 ‘하류노인’의 모습이다. 우리나라도 ‘하류노인(65세 이상 빈곤층 노인)’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인빈곤층 비율이 50%에 가깝기 때문이다.

일본의 하류노인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젊었을 때부터 진지하게 대비해야 한다. 일본에서 빈곤퇴
치 운동을 벌이고 있는 비영리법인 ‘홋토플러스’의 후지타 다카노리(藤田孝典·35) 대표는 지난달 한국에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주최로 열린 ‘유행기(유병장수 시대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술)’ 토크콘서트에서 “노인빈곤 문제는 남의 얘기가 아닌 나와 우리의 문제”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개인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한국의 거울(?)
오늘 일본 모습에서 한국 미래 노인빈곤 문제를 생각해 보자. ‘하류노인’이란 후지타 대표가 만든 용어로 기초생활보호기준으로 생활하는 고령자를 지칭한다. 후지타 대표는 일본의 노인빈곤 문제를 다룬 ‘2020 하류노인이 온다’의 저자이다. 이 책은 출간 당시 일본 아마존 순위 1위에 오르고, 또 일본에서 ‘하류노인’이 ‘올해의 유행어’로 선정될 정도로 반향이 컸다. 일본에서만 30만부가 발간되고 한국어를 포함해 3개 국어로 번역 출간됐다.

그만큼 장수시대 노인 빈곤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회가 나서 하류노인을 방지하기 위한 운동을 펼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후지타 대표는 빈곤퇴치 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사람은 도와주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사회는 빈곤문제를 개인 혹은 가족공동체가 스스로 해결토록 하는 문화가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공적연금이 있지만 한국의 연금제도는 빈곤퇴치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는 그만큼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후지타 대표는 고령사회나 초고령사회에서 맞게 되는 노인빈곤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빈곤 문제는 고령층뿐 아니라 모든 세대와 관계되어 있다”면서 “고령화로 은퇴 후 사망까지의 기간이 길어졌는데 연금은 부족하고, 저축은 금세 바닥이 난다. 이것이 서민층의 현실이다.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일본에서 자녀 세대가 가난한 부모를 부양하다 동반 추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
는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 가난한 노인이 많아져 젊은이들이 미래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면 소비를 줄이고 나아가 결혼, 출산을 꺼리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후지타 대표는 “심각한 상황인데도 노인빈곤은 여전히 어린이 혹은 청년 빈곤만큼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며 “가족 부양을 전제로 한 기존의 사회복지 모델은 한계에 달했다.

한국도 10년 내에 일본처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그때 가서 노인빈곤 해결을 정책을 펼치면 뒷수습을 하는데 급급해진다. 정부와 개인이 미리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인 의료비 준비, 연금 못지않게 중요하다
준비없는 급속한 고령사회는 노인빈곤을 야기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34개국 중 가장 높다. 노인빈곤은 노인자살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인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료비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령대별 1인당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며 65세 미만의 연평균 의료비가 약 83만 원인 반면, 65세 이상의 연평균 의료비는 약 357만 원으로 약 4.3배나 많았다.

노후의료비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평소 적절한 운동과 꾸준한 검진을 통해 질병 발생 가능성을 줄이
는 예방적 차원의 노력과 함께 민영 건강보험 가입 등을 통해 노후에 들어갈 의료비와 간병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후의료비가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해 지원하고 있으나 연간 1023만 원 수준으로 평균 관리비용인 2033만 원의 절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최근 잇달아 내놓고 있는 보험사들의 간병보험이다. 장기간병보험은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발생했을 때 간병비를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보험이다. 중증치매는 물론 식사·이동·목욕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적합한 상품이다. 최근에는 생보사에서도 관련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 류상만 한국보험신문 실장

관심을 가질 만한 상품도 많아지고 있다
60세 이상도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도 출시됐다. 흥국생명은 41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흥국시니어보장보험’을 출시해 가입나이를 확대했다. 보험업계는 또 종신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줄인 저(무)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미래에셋생명의 ‘건강종신보험’은 기존 건강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최대 15% 저렴하다. 메트라이프생명은 경제활동기에 사망보장하고 은퇴 후에는 생활자금을 보장하는 ‘무배당변액유니버셜오늘의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사이 60대 고령자의 보험가입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
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령별 장기손해보험 가입률 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60대의 보험가입률은 2011년 31%에서 지난해 54%로 증가했다고 한다. 또 70대 이상의 보험가입률은 2011년 4%에서 2015년 11%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고연령 가입률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고령자 또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유병자에 대한 보험상품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고령자 또는 유병자를 위한 대표적인 보험상품은 보험가입 조건을 낮추는 대신 일반 보험상
품보다 120%~150% 비싼 보험료를 내는 간편고지상품과 간편심사가 있다.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및 입원 등을 담보하고 계약심사를 완화한 이들 상품의 신계약 건수는 2015년 30만9000건에서 2016년 49만700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글/ 류상만 한국보험신문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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