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번 ’21년 1차 선정에서는 지난해와는 달리 지방청과 세무서의 현장사례를 우선 선발했다.<* 지난해(’20년) 제1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본청 대상으로 선발>

우수공무원 선발은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를 통한 국민심사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다.

▲ 김대지 국세청장

이날 시상식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때에 납세자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우수공무원에게 감사드린다”며, “국민이 더욱 편안하게 납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기존의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외 내부 성과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파격적인 특전을 확대･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적극행정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세청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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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세무서 설정란 국세조사관은 지방자치단체 경영안전지원금 신청요건 충족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하는 납세자들의 불편이 예상되자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택시사업자 등 일부 업종은 사업자등록 정정 없이도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개선했다.

* (기존)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인 경우에만 경영안전지원금 신청 가능

→ (개선) 개인택시 등 일부 업종은 강남지부 소속 조합원이면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 外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사업자등록 정정 불요)

<우수>  

□북광주세무서 강용구 국세조사관은 납세자가 카카오톡으로 민원증명 발급을 신청한 후, 원하는 시간에 서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카카오톡 민원증명 신청 서비스’를 도입하여 증명발급을 위해 납세자가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의정부세무서 류자영 국세조사관은 주택임대소득 신고기간 동안 전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을 선별하여 전년과 동일한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간단한 동의절차로도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중부지방국세청 박성배 국세조사관은 주택양도 관련 세금상담을 위해 양도소득세 비과세･중과세 판정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배포하여 납세자에게 정확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장려>

□북부산세무서 손성웅 국세조사관은 탈세제보 공동제보자간 불명확한 지분비율 문제로 포상금 수령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자,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갈등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탈세제보 신고서 상 제보자별 지분비율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신고서 서식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광산세무서 조성재 국세조사관은 세무서 내 수어(手語) 상담이 가능한 영상전화기를 설치함으로써 청각장애인도 편리하게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월세무서 김태범 국세조사관은 잘못된 세금신고로 고액체납자가 된 농민의 사연을 듣고 세금신고 내역과 실제 재배중인 작물의 비과세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과다신고한 세액을 환급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했다.

□대구지방국세청 박무성 국세조사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납세자가 세무서 구비서류 없이 소상공인 지원사업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전세무서 유병민 국세조사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설된 부가가치세 세액감면과 관련한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하여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21년 제1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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