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례1 [건 설]		용역 업체, 서류상 회사를 이용해 마련한 자금으로 리베이트 제공하고, 하청업체에 용역 대금을 과다 지급하고 리베이트를 되받은 건설 업체

□주요 탈루혐의

〇㈜AAA는 토목, 주택 공사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건설업체로

-각종 하청업체에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수취

〇또한, 재건축 수주 대행업체에 부풀려진 용역대가를 지급한 뒤 그 자금으로 재건축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분양대행 수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시행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서류상 회사에 000억원을 대여한 뒤 ‘회수불가’로 회계 처리하여 조성한 비자금으로 국내 발주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으며,

-해외 시공시설 하자보수 등 허위 명목을 만들어 현지 거래처에 외화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해외 발주처에도 리베이트를 제공

□조사방향

〇불법 리베이트 수수 및 법인자금 부당유출 혐의에 대해 정밀 검증

사 례2 [건 설]		위장업체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여 제공하면서, 하도급사를 통해 페이백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도 수취한 건설 업체

□주요 탈루혐의

〇㈜BBB는 주택, 건축, 토목 등 다양한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여러 위장업체에 허위용역비 지급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발주처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해당 허위용역 비용은 회사경비로 처리

-직원 명의의 위장업체와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수십억원의 가공용역비를 지급하거나,

-직원의 老母 명의로 위장 컨설팅업체를 설립하여 허위 자문료 수억원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발주처에 리베이트로 제공

〇또한, 여러 하도급 업체와 실제 수행 용역에 비해 과도한 금액으로 다수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도 수취

□조사방향

〇변칙적 리베이트 수수 및 법인자금 부당 유출 관련 혐의에 중점을 두어 엄정 조사

사 례3 [의약품]		의료인의 호화 결혼 비용을 대납하고, 고급가구･대형가전을 배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리베이트 제공한 의약품 업체

□주요 탈루혐의

〇의약품 업체 ㈜CCC는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료인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 수백억원을 제공

-병･의원 원장 부부의 고급웨딩홀 예식비, 호화 신혼여행비, 명품 예물비 수천만원을 대신 지급하는 등 의료인의 사적비용을 대납하고,

-의사의 자택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소파 등 고급가구, 대형가전을 배송하는 등 의료인 및 병･의원에 고가의 물품을 제공하였으며,

-㈜CCC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병원장, 개업의 등에게 전달하고, 마트에서 카드깡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의료인에게 지급

〇㈜CCC는 불법 리베이트에 지출한 비용 수백억원을 회사경비로 변칙적으로 회계 처리하여 법인세를 탈루

□조사방향

〇리베이트 비용을 회사경비로 변칙 계상한 행위를 확인하여 ㈜CCC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에게는 소득세를 과세

사 례4 [의약품]		직접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악용하는 우회적 방식으로, 의료인에게 다양하게 리베이트 제공한 의약품 업체

□주요 탈루혐의

〇의약품 업체 ㈜DDD는 의료인 및 그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

-임상 수행능력 미달인 의료인의 가족업체에 임상용역비를 과다지급하고, 해당 의료인은 가족업체 자금을 유출하여 사적사용 하거나,

-병원 홍보영상 제작비 수억원 등 병･의원의 비용을 대신 부담

〇㈜DDD는 CSO를 활용한 우회적인 방법으로도 의료인에게 리베이트 제공

-前･現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다수의 위장 CSO를 설립하고, 수십억원의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조성한 후 의료인에게 리베이트 제공

-CSO 대표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의료인의 유흥업소 접대 등에 사용하거나, 의료인을 CSO의 주주로 등재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지능적 방법으로도 리베이트 제공

〇㈜DDD는 리베이트 제공에 지출한 비용을 모두 회사경비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탈루

□조사방향

〇리베이트 비용을 회사경비로 변칙 처리한 행위를 확인하여 ㈜DDD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에게는 소득세를 과세

사 례5 [보험중개]		CEO보험 가입법인의 CEO 가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보험중개 업체

□주요 탈루혐의

〇㈜EEE는 중소법인에게 경영인정기보험(일명 CEO보험)을 중개 판매하는 업체로,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 고액의 보험료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부담도 줄고, 일부는 모집수당으로 돌려받아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탈세를 조장

〇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중소법인의 특수관계자(사주 본인, 배우자, 자녀 등)를 ㈜EEE의 보험설계사인 것처럼 거짓 등록한 후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제공

-가입법인 사주의 10대 및 20대 자녀를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각각 약 1억원의 모집수당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거나,

-가입법인 사주의 2~30대 자녀 4명을 모두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각각 수억원의 모집수당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고,

-㈜EEE는 해당 모집수당으로 지급한 비용 수십억원을 정상적인 인건비인 것처럼 처리하여 법인세 탈루

〇이 외에도, ㈜EEE는 사주일가에게 업계 평균의 3~4배에 달하는 과다보수를 지급하거나,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

□조사방향

〇불법 리베이트 지출액을 확인하여 ㈜EEE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리베이트를 수취한 중소법인 사주일가에게 정당한 몫의 소득세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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