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적사항

□주요 조사 내용

○A는 아버지의 사업양수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억 원을 대신 수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우회증여 받아 재산을 증식하였으며,

-우회증여 받은 자금을 종잣돈으로 ○○소재 농지를 아버지의 지인인 B의 명의로 불법취득(명의신탁) 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개발지역 부동산을 다수 취득

□ 조치 사항

○증여세 및 아버지의 소득세 등 ○억 원 추징,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내역 관계기관 통보

□ 인적사항

□주요 조사 내용

○㈜○○○은 ○○○ 도매업체로

-실제 매출의 일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누락한 수입은 직원명의 계좌로 수취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동 자금으로 대표이사가 지가급등지역의 ○○억 원대 부동산 취득

-또한, 법인비용을 변칙 처리하여 사적용도의 명품구입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

□ 조사 결과

○탈루소득 00억 원 적출, 법인세 등 00억 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

□ 인적사항

□주요 조사 내용

□주요 조사 내용

○㈜○○○은 ○○○을 재생하는 업체로

-실제 거래가 불가능한 사망자, 원거리 거주자 등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꾸며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고,

-법인의 은행대출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사주의 子에게 무상 대여하여 부당하게 이익 분여

-또한, 지가급등지역의 토지를 법인명의로 취득 후 이를 사주의 개인사업에 사용하고 이에 대한 임대료 계상 누락

□ 조사 결과

○탈루소득 00억 원 적출, 법인세 등 0억 원 추징

□ 인적사항

□주요 조사 내용

○건설업체A 주주들은 ○○지역의 택지개발정보를 입수한 뒤 공공택지 개발 시 보상으로 주어지는 공공주택 입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 보상시기에 맞춰 단기간에 날림공사로 연립주택 신축 후 사주 및 주주에게 저가에 분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공사원가를 허위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음

○법인 A의 사주 등은 연립주택을 취득한 뒤 LH에 협의양도하고 입주권을 취득하였으며 법인은 무단 폐업함

□ 조치사항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억 원 추징

□ 인적사항

□주요 혐의 내용

○신고소득이 미미한 배우자와 자녀가 개발지역 소재 토지 및 상가 등 ○○억원의 부동산 취득

-남편(아버지)은 오랜기간 부동산 임대 및 도소매업을 영위한 자산가로 고가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거액의 양도대금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 선정

□향후 계획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자금출처 조사 예정

□ 인적사항

□주요 혐의 내용

○신고소득이 미미한 배우자와 자녀가 개발지역 소재 토지 및 상가 등 ○○억원의 부동산 취득

-남편(아버지)은 오랜기간 부동산 임대 및 도소매업을 영위한 자산가로 고가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거액의 양도대금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 선정

□향후 계획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자금출처 조사 예정

□ 인적사항

□주요 혐의 내용

○㈜○○○은 제조·판매업체로

-아들을 대표로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하여, ㈜○○○와 거래처 중간에 단순히 끼워넣는 방법으로 통행세 이익 수십억 원을 부당 제공하고,

-어린자녀를 양육중인 며느리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

○또한, 법인 명의로 수십억 원 상당의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 중

□향후 계획

○이익 부당제공 혐의, 가공경비 계상,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 등 조사예정

□ 인적사항

□주요 혐의 내용

○㈜○○은 부품 제조업체로

-夫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판매권을 무상 양도받아 변칙적으로 증여받고,

-무자료 매출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허위계상한 뒤 이를 상환받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함

○사주일가는 탈루한 소득으로 개발지역 토지 등 ○○○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취득

□향후 계획

○수입금액 누락, 경비가공계상, 부동산 취득자금 불분명 혐의 조사 예정

□ 인적사항

□주요 혐의 내용

○A 법인은 아파트 분양사업 과정에서 B 법인으로부터 ‘토지 용역비’ 명목으로 ○○억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B 법인은 A 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소재지에 소재한 페이퍼컴퍼니로 용역 제공 능력이 없으며, 세금계산서 수수시기 또한 용역제공 시점과 달라 가공경비 계상 혐의가 있고

-토지 매입 용역대금으로 지급된 자금이 법인의 사주 및 임직원에게 유출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에 선정

□향후 계획

○거액의 용역비 가공계상 및 법인자금 유출 여부 등 조사 예정

□ 인적사항

□주요 혐의 내용

○신고소득이 미미한 자녀A는 어머니와 공동으로 개발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또다른 신도시 예정지 토지 등 ○○억 원의 토지를 취득

○어머니가 거액의 부동산 취득 자금을 자금출처가 부족한 자녀A에게 편법증여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 선정

□향후 계획

○어머니 및 자녀 자금출처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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