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확대 유인 강화 위해 시설투자지원세제 획기적 개편

기존 9개 시설투자세액공제 통합·단순화…직전 3년 대비 증가분 추가 공제
홍남기 부총리 “승용차 개별소비세도 하반기 중 30%까지 인하 예정”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6-01 20: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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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1일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밝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있다.<사진 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기업의 투자 확대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투자지원세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기존의 9개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통합·단순화하는 한편 직전 3년 평균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기존 공제에 더해 추가 공제를 제공하는 동시에, 승용차 개별소비세도 하반기 중 시행령 개정으로 30%까지 인하할 예정이이라고 말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또 “정부는 최근 대내외 여건을 종합 감안할 때 0.1%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줄어드는 등 매우 어렵다”며 “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대책을 6월 중으로 마련하고 조만간 별도의 수출활력제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기업 유턴 대책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공장총량 범위 내 우선 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최소 생산 감축량 요건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해외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혜택을 받도록 개선하겠다”며 “7월 중으로 ‘유턴 및 첨단산업 유치전략 등을 포함한 GVC 혁신전략’을 마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벤처지주회사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 제한적 보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종합대책은 이번 달 중으로,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은 8월까지 마련해 발표한다.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그린 분야는 하반기 중으로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등을 활용하며 재생의료 등 연관산업 육성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이연된 소비력의 재생을 뒷받침하기 위해 8대 분야 소비쿠폰을 제공한다”며 “약 2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1조원의 소비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7개 분야 25개의 핵심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총 31조3000억원을 투입해 총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소요에 대해서 3차 추경안에 5조원 전후 규모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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