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월 6일부터 19일까지 2주에 걸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37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국세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무수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국세 실무수습을 향후 국세청에서 근무할 우수 변호사 영입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예비법조인들이 선택할 직장으로서 국세청이 가진 장점들을 적극 부각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국세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 납세자권리보호, 법령해석, 조세소송, 조사심의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불복사건 관리, 불복사건 결정문 및 소송사건 서면 작성 등의 업무를 실습한다.

국세청은 로스쿨 학생들의 국세실무 경험을 위해 ’13년 9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실무수습을 실시해 ’22년 7월까지 437명의 실습생을 배출했다.

로스쿨 학생들은 국세청 실무수습 과정을 통해 강의실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나아가 우수한 조세전문 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도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2년 말 기준 국세청(지방청,세무서 포함)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는 총 106명으로 이들은 송무, 조사심의, 납세자보호 등 제 분야에서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며 조세전문 변호사로서의 역량도 키워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예비 법조인들에게 다양한 국세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우수 법조인들을 계속적으로 영입.육성하여 국세행정 각 분야에서 법적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7.6.㈭부터 7.19.㈬까지 2주에 걸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37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국세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무수습을 실시한다.

*총 25개(’23.6월 기준) 로스쿨 중 17개 대학에서 실무수습 신청

○국세청은 이번 국세 실무수습을 향후 국세청에서 근무할 우수 변호사 영입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예비법조인들이 선택할 직장으로서 국세청이 가진 장점들을 적극 부각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국세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 납세자권리보호, 법령해석, 조세소송, 조사심의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불복사건 관리, 불복사건 결정문 및 소송사건 서면 작성 등의 업무를 실습한다.

○아울러, 국세심사위원회 및 법정을 참관하고 국세청 등 공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배 변호사들과의 대화를 나눌 시간도 가진다.

○이번 실무수습에 참가하게 된 예비 법조인들은 강의 및 현장실습 등 내실있는 과정을 통해 세법 및 국세행정에 대한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로스쿨 학생들의 국세실무 경험을 위해 ’13.9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업무협약(MOU:MemorandumofUnderstanding)을 체결한 이래 매년 실무수습을 실시하여 ’22.7월까지 437명의 실습생을 배출했다.

○실습생 선발은 국세청이 마련한 모집요강에 따라 각 법학대학원이 협의회를 경유하여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로스쿨 학생들은 국세청 실무수습 과정을 통해 강의실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나아가 우수한 조세전문 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대상 국세 실무수습 현황>

*코로나로 인해 ’21년은 국세 실무수습 미실시, ’22년은 재택 온라인 교육 형태로 실시

□’22년 말 기준 국세청(지방청,세무서 포함)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는 총 106명으로 이들은 송무, 조사심의, 납세자보호 등 제 분야에서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며 조세전문 변호사로서의 역량도 키워 나가고 있다.

<국세청 변호사 현황>

[분야별 현황(’22년 기준)]

□앞으로도 국세청은 예비 법조인들에게 다양한 국세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우수 법조인들을 계속적으로 영입.육성하여 국세행정 각 분야에서 법적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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