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제여건 및 코로나19 극복 노력 감사 】

ㅇ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mobility) 제한으로 수출이 급감하고,
소비심리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얼어붙었습니다.

*’20년 4월 소비자동향지수(CSI)는 70.8으로 ‘08년 12월(67.7) 이후 최저

ㅇ항공, 관광, 숙박업 등 서비스업 위축을 넘어
제조업을 비롯한 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큽니다.

ㅇ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가
사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유동성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ㅇ서민경제의 중심축인 우리 중소기업이
너무도 힘든 고비(death valley)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과 중소기업인들은
위기에 더욱 강한 DNA를 바탕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착한 프랜차이즈’,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묵묵히 헤쳐 나가면서도,

ㅇ성실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을 적극 뒷받침하시는
모든 중소기업인 여러분들께
2만여 국세공무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코로나19 세정지원 현황 】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ㅇ3월 법인세, 4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전격 연장하고,

ㅇ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총 564만건, 21조 4천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0.6.5. 기준)

ㅇ확진자 수가 급증했던 대구･경북지역의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전면 중단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적극 유예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이 되는
의약외품 수급 지원에도 세정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ㅇ주류용 주정을 방역용도로 기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한편,

ㅇ국가적 어려움을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마스크 사업자의 시장교란행위에도 엄정 대응하였습니다.

【 경제회복과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

□국세청은 그간의 세정지원에 이어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①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먼저, 중소기업이
본연의 사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최대한 감축시켜 나가겠습니다.

ㅇ최근 여러 기업인들께서
세입여건 악화에 따른 징세행정 강화를
많이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하지만, 국세청 소관 세수에서
세무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분인 만큼,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ㅇ오히려, 더욱 신중하고 절제된 세무조사 운영을 통해
기업의 경제활성화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여 운영하고,

ㅇ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을 최대한 수용하는 한편,

ㅇ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조사 전(全) 과정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등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국가적 위기를 틈타 이익을 편취하며
세금을 부당하게 탈루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에는
보다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② R&D 및 혁신성장 지원>

□나아가,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여러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ㅇ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우리 경제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선도형 경제로 전환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초 도입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중소기업이 2번째로 많이 활용하는 조세지원으로 선정
(2019,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ㅇ기업이 세무검증에 대한 걱정 없이
연구･개발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 유니콘기업* 등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 가치가 10억불(약 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우리나라는 쿠팡 등 11개 社

ㅇ세무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③ 코로나19 피해기업 세정지원 지속>

□마지막으로, 어려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의 속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ㅇ본청, 지방청 및 전국 128개 세무서에 설치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ㅇ오늘 이 자리에서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국세행정 및 세제 측면의 건의사항을 말씀해주시면,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마무리 】

□옛말에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그 날카로움이
단단한 쇳덩이도 끊어낼 수 있다, *(二人同心이면 其利斷金)

    *출처 : 역경(易經), ‘계사상(繫辭上)전’

□비록 우리 앞의 도전이 매우 엄중하지만,

ㅇ국민과 정부, 우리 중소기업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당면한 위기 극복은 물론
새로운 도약의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세청도 가용한 세정역량을 총동원하여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의 활력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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