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사례 1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부동산투자 사모펀드에 출자한 후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투자수익을 세부담 없이 편취하는 등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탈루 혐의

□ 인적사항

○ 법 인 명 : ㈜◎◎◎
○ 소재지 : △△시

□주요 혐의내용

 ○투자자 A는 다주택 취득에 따른 대출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면서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거액(00억원)을 투자하고법인 명의로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00억원)
 ○페이퍼컴퍼니는 사모펀드로부터 거액의 배당수익(00억원)을 받았으나 이에 대응하는 00억 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투자자 A는 가공경비를 통해 유출된 법인자금을 세금부담 없이 투자수익으로 편취
□향후 계획
 ○가공경비 계상 등 법인세 및 소득세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 착수 예정

사례 2
 자금여력이 없는 전업주부가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 한 혐의 및 다주택규제를 회피하고자 법인을 설립해 현물출자 하고 동 법인을 이용해 남편소유 아파트도 양도를 가장하여 증여 받은 혐의

□ 인적사항

○ 증여자: 배우자 A
○ 수증자: 주부 B
○ 주  소: ◎◎시

□주요 혐의내용

 ○특별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B가 배우자A로부터 취득자금을 현금 증여 받아 고가아파트 2채를 취득한 혐의
  -전업주부B는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고자 1인주주 법인을 설립한 후 아파트 2채를 현물출자
 ○또한, 배우자A는 소유 아파트를 상기 법인에 양도하였으나, 대금수령 여부가 불분명하여 양도를 가장해 B에게 증여한 혐의
□향후 계획
 ○취득자금 수증 및 양도를 가장한 우회증여 혐의에 대해 조사 착수 예정

사례 3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고가주택 및 최고급 승용차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 불분명

□ 인적사항

○ 수증자: 외국인 A

○ 주  소: ◎◎시

□주요 혐의

 ○검은머리 외국인 A(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고가아파트 및 최고급 승용차 등을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받은 혐의*가 있고,
    *거주자인 외국인은 국내･외 모든 수증재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
  -고가아파트 취득 후 임대를 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 선정

□향후 계획
 ○취득자금 수증 및 임대소득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 착수 예정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사례 1
 같은 지역 주민들이 소규모자본으로 모임을 조직하고 아파트·분양권을 타인명의로 거래하여 고율의 양도소득세 회피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 인적사항

○ 다수부동산 취득자 : 지역 주민모임
○ 주  소: ◎◎시

□주요 혐의내용

명의 바꿔가며
취득･양도

 ○특수관계자가 아닌 지인과의 다수 아파트 공동취득에 대한 자금출처가 부족하여 이를 검증한 결과,
  -동네 주민들이 소규모 자금으로 모임을 조직하고 다수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고율의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 확인
□조치사항
 ○양도소득세 추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관계기관 통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사례 2
 허위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증여 사실 은폐

□ 인적사항

○ 수증자: A
○ 증여자: B
○ 주  소: ◎◎시

□주요 조사내용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관련자로서 신고 소득 없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
 ○조사 결과, 지인으로부터 고가 주택 취득자금을 전액 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원천으로 기재된 전 거주지 전세보증금 및 특수관계자 차입금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짐
□조치사항
 ○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억원 추징

사례 3
 사업자 A는 타인명의로 사업하면서 신고누락한 소득과 법인 매각자금 및 허위 대여금 회수 등으로 다수 아파트 취득

□ 인적사항

○ 고가 부동산 등 취득자: 실지사업자 A
○ 주  소: ◎◎시

□주요 조사내용

 ○소득이 적은 사업자가 신고소득 대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 조사대상에 선정
 ○조사 결과, 타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며 소득 신고누락 ◌억원, 운영하던 법인사업장 매각대금 신고누락 ◌◌억원, 허위 대여금 회수 ◌◌억원 등 부당 유출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 확인
□조치사항
 ○ 명의대여 소득 합산누락 소득세 ◌억원 및 법인 사업장 매각대금 신고누락·허위대여금 계상 법인세 ◌◌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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