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10.1.)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 19일부터 오늘까지 3차례에 걸쳐 457만가구에 4조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대상:’20.5월 정기신청분, ’19.8~9월 및 ’20.3월 반기신청 정산분>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고려하면, ’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491만 가구에 총 5조원으로 지난해(5조 3백억원)와 비슷한 규모다.<* (상반기분)’19.12월 4,207억원, (하반기분)’20.6월 5,962억원>

심사결과 근로·자녀장려금의 평균지급액은 114만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4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9년 8~9월과 ’20년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첫 정산을 실시했다.

 

상·하반기분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연간 산정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액의 경우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게 된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장려금을 차감하는 기간에는 가산세 부과나 체납처분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급요건은 충족하였지만 올해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1.(화)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앱)등으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금년에 중점 추진한 사항>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전화대행신청 도입 및 전자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을 강화했다.

 

전용 전화상담실 인력을 확대하고, 70대 이상 고령자가 전화로 요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자동응답시스템 신청절차 간소화 및 휴대전화 사진촬영에 의한 증빙 제출 기능을 추가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기존의 장려금 미수령 가구에 대해서는 환급금 안내방식을 다양화하여 빠짐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올해는 기존 안내방식(우편·전화)에 더해 CI정보*를 활용하여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했다.<*온라인상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암호화된 고유번호>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어 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도 제때에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생계 지원을 위해 지급시스템 개선*을 통해 장려금을 조기지급 했다.<*한국은행과 협의하여 1일 이체건수를 60만건에서 1일 500만건으로 확대>

 

정부혁신으로 국세환급금 이체건수를 확대하여 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이상 앞당겨 지급했다. <*’20.3월 신청분 지급기한(7.20.) → 지급(6.10./6.15./6.19.)
’20.5월 신청분 지급기한(10.1.) → 지급(8.19./8.2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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