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1.7.26.)

※ 전체 국가전략기술은 보도자료 상세본 참고

ㅇ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재부·산업부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 3대분야 총 31개 시설 旣 발표 (반도체 19 / 이차전지 9 / 백신 3)

* 공제율(%): <국가전략> 대6/중견8/중소16 <일반> 대1/중견3/중소10

ㅇ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시설이 일반제품도 일부 생산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로 세액공제 적용 가능 명확화**

* (예) 국가전략기술제품(예: 16nm이하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위해 신규 취득한 설비를 일반 제품생산(예: 17nm이상 메모리 반도체)에도 일부 사용하는 경우
→ 가동 초기 공정최적화 차원에서 병행생산이 불가피한 업계현실 감안

** 현재 신성장 사업화 시설이 일반제품 병행생산시 적용방법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ㅇ 다만, 일정기간 동안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 사후관리

- 투자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3년+α) 국가전략
기술 제품 누적생산량이 50% 미달시 공제세액(+이자상당액) 납부

* 일반 R&D(중소 25%, 중견 8~15%, 대기업 0~2%)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 (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 적용

ㅇ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12→13개)하고 신규기술 추가(235→260개)*

* 탄소중립 분야에 19개 신규 기술 추가 + 미래유망 기술(미래차·자원순환·바이오 등), 공급망 위험 대응기술(요소수 등) 등 8개 신규 기술 추가

- (탄소중립 기술) CCUS,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효율·
수송 등 부문의 탄소저감 효과 및 기업 실수요가 큰 주요 기술

* (탄소중립 분야 : 총 48개 기술) 19개 신설 + 29개 기존기술(4개 범위 확대)

- (미래유망 기술) 미래차, 에너지·환경(오염방지·자원순환), 바이오·헬스(바이오 의약품 등) 분야 주요 기술

*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 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기술, 바이오시밀러 임상3상 시험 등

- (공급망 대응 기술) 희토류·요소수 등 공급기반이 취약하여 국내 R&D·생산이 시급한 희소금속·핵심품목 관련 기술

* 중희토 저감 고기능 영구자석 생산기술, 요소수 등 핵심품목 기술

- (제외) 상용화, 실효성 저조 등 지원필요성이 낮아진 기술 삭제

*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용 압축신장기, 프레임 경량화 및 기능화 기술

* 투자자산에 대해 중소 10%, 중견 3%, 대기업 1% 및 증가분 3% 세액공제 적용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1.7.26.)

ㅇ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공제대상 투자자산**에 추가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위탁·공동연구 포함)하여 최초로 설정등록한 것

** (현행) 사업용 유형자산(건물·차량 등 제외) 중심으로 세액공제 적용

※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에서 旣 발표('21.8.26.)

ㅇ 벤처기업의 인재 유치를 위해 「벤처기업법」에 따른 시가 이하 발행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 허용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행사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향후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에서 일부 旣 발표('21.8.26.)

ㅇ 창업기획자, 유한(책임)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벤처투자
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 (현행)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제

ㅇ (지분율 요건* 판단시점) 주식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 지분율 50%(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30%) 초과 취득

ㅇ (특수관계인 여부* 판단시점) 해당 주주로부터의 최초 주식 취득일

* 지분 취득 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

ㅇ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취득일별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를
해당 날짜에 취득한 지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

* 가업상속재산의 100%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도 :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200～500억원)

ㅇ 피상속인이 표준산업분류표 상 대분류 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변경해도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 가업으로 인정

* (현행) 피상속인이 업종을 중분류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만 가업으로 인정

< 대분류‧중분류 예시 >

ㅇ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 범위에 교육서비스업 중 유치원 추가

※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에서 旣 발표('21.3.10.)

ㅇ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신성장동력 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제조업 등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 (현행) 관광호텔업, 식·음료제조업 등 26개 업종
(개정안) 신규화장품제조업, 분야확대첨단산업·연구개발업, 입지제한 삭제식·음료제조업

* ➊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수도권으로 부분복귀 시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➋ 유턴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완전복귀 시 100%, 부분복귀 시 50% 관세 감면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1.7.26.)

ㅇ 해외사업장을 양도‧축소‧폐쇄한 후 국내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 소액물품에 대해 별도 환급절차 없이 세금(부가세･개소세)이 감면된 가격으로 판매

※ 「'22년 경제정책방향」('21.12.20.)에서 旣 발표

ㅇ외국인 관광객이 물품 구매시 부가가치세 등을 즉시환급 받을 수 있는 1인당 총 구매한도를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ㅇ단일세율(19%)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의 경우 사택제공이익에 대한 과세유예** 기간을 '23년까지 2년 연장

*비과세ㆍ공제ㆍ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근로소득에 19% 단일세율로 소득세를 계산하는 특례

**사택제공이익을 과세제외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개정(’21.2월)함에 따라 사택제공이익이 단일세율 적용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도록 변경, 다만 ’21.12.31.까지 과세유예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1.7.26.)

ㅇ 신기술 활용 주류제조자에 대한 시설기준 적용 시 기존 주류제조시설 기준 중 신기술 제조공정상 불필요한 시설기준은 미적용

* (예시) 캡슐형 주류제조자에 대해서는 담금･저장용기 등 시설기준 미적용

ㅇ 맥주 제품 다양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맥주 제조 시
과실 사용량 기준 합리화

※ (현행) 과실첨가량이 맥주재료 합계중량의 20% 초과 금지(①) (개정안) ① 또는 ‘발아된 맥류 중량의 50% 초과금지(②)’ 중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1.7.26.)

ㅇ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을 42원/kg에서 8.4원/kg으로 인하

※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 (현행) [열병합 발전용] 8.4원/kg, [산업용] 42원/kg

- (개정안) [열병합 발전용] 8.4원/kg, [수소제조용] 8.4원/kg, [산업용] 42원/kg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1.7.26.)

ㅇ「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근로자가 행사하는 경우 행사차액(시가 – 행사가액)을 기업의 손금으로 인정

* (현행) ｢상법｣, ｢벤처기업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만 손금 인정

ㅇ자체재원조달 요건(개인 기부 비중 50% 이상)을 완화하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 개인 기부 비중 산정 시 공익단체의 수입에서 제외하는 항목에
다른 공익법인‧공익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 추가

* (현행)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만 제외

ㅇ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 미제출 시 제출이행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旣 발표('21.12.20.)

ㅇ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2년) 산정시
상생임대주택(①~③ 모두 충족)은 1년을 추가 거주한 것으로 인정

①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 인상 + 2년 이상 임대

* ‘21.12.20~’22.12.31.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정

②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자가 보유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③ 직전 임대차계약 존재 + 직전 임대차기간 1년 6개월 이상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시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1.7.26.)

ㅇ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업종별 조정률을 26개 업종 6단계
에서 29개 업종 10단계로 세분화

ㅇ 10개 업종에 대한 조정률을 인하*하고, 3개 업종**은 인상

* 예시 : (농업‧임업 및 어업, 소매업) 30 → 25%, (제조업, 음식점업) 45 → 40%

** 부동산매매업, 고급‧유흥주점업, 금융업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1.7.26.)

ㅇ 세대를 분리한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시 가구원 모두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합산

- 다만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간주전세금으로 하여 거주자의 재산에 포함

ㅇ 연도 말 현재 계속 근무중이고, 월 평균 급여액(일용근로소득 제외)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ㅇ높은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미숙아1)‧선천성이상아2)‧
난임시술3)에 대한 의료비 정의를 신설

* 1) 미숙아 : 의료기관의 장이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함에 따라 지급한 의료비

2)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해당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의료비
3) 난임시술비 : 「모자보건법」§2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비용

* (지원대상) 1가구 1경차 보유자
(지원내용) 휘발유‧경유는 250원/ℓ, LPG 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161원/ℓ,) 환급

ㅇ 중산서민층,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차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1.7.26.)

ㅇ 가사‧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인증업체

* 면세농산물 등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액의 일정률
(2/102~9/109)로 의제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1.7.26.)

ㅇ 음식점 등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을
'23년 말까지 2년 연장

* (기본 공제한도) 매출액의 30~50%, (특례) 매출액의 40~65%

* 폐업 후 재기하는 중소기업인에 대해 최대 3년간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1.7.26.)

ㅇ 중소기업의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징수유예 대상 기업을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에서 15억원 미만으로 확대

ㅇ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배추망, 양배추망, 구명
뗏목·부환 등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1.7.26.)

ㅇ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수입금액(공급가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

* (현행)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공급가액) 3억원 이상(‘22.7월 이후에는 2억원 이상)

※ (적용시기)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ㅇ (대상 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ㅇ (공제금액) 발급 건당 200원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1.7.26.)

ㅇ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에 추가

*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

- (현행)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95개 업종 지정

※ (적용시기) '23.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ㅇ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에 따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변경

※ (적용시기) '21.12.8.(법률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에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분양전환 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보유‧거주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 임대주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양도세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추가

* (현행)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만 특례 대상

*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 법인세 신고시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

- (대상 요건:➊+➋+➌) ➊지배주주등이 50%를 초과하여 출자, ➋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70% 이상, ➌상시근로자 5인 미만)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1.7.26.)

ㅇ 매출액 대비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비중을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조정하여 적용대상 법인 범위 확대

* 자연장(自然葬) :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ㅇ 장사 형태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 (현행) 장사시설업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 분양 및 관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ㅇ 연락사무소 자료제출 신설

- (비영업적 기능)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정보수집 등

- (현황자료) 연락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기본현황, 직원현황,
운영자금 현황, 외국 본사의 국내거래 및 투자 현황 등

ㅇ 연락사무소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과세기간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부과*

* (적용시기) '22.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ㅇ (거래명세) 전자적 용역의 종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용역제공일자, 공급받는 자, 사업자간 거래 해당여부

* 국제거래명세서, 개별·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과세관청에 제출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1.7.26.)

ㅇ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자료를 기한 후 제출하거나
보완 제출한 경우 과태료(1억원 한도) 감경기준 신설

- 기한 후·보완 제출 시기에 따라 30～90% 과태료 경감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1.7.26.)

ㅇ 타인명의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지급액을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1.7.26.)

ㅇ 관세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유인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율을 징수금액에 따라 5～15%에서 5～20%로 상향조정

* 부과처분 불복 등으로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旣 지급된 포상금의
환수가 곤란(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절차 필요)

ㅇ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부과처분이 확정될 것을 지급요건에
추가하고, 지급절차를 안내하는 등 제보자 편의 제고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0.019~0.022% 범위로 旣 발표('21.7.26.)

ㅇ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율을 현행 1일 0.025%에서 1일 0.022%로 인하

* 연이율 환산 : (현행)연 9.125% → (개정안)연 8.03%

ㅇ ’18.2.13.전에 인‧허가 받은 장학단체 등*이 ’22.3.31.까지 공익
법인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 ➀'18.2.13.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및 ➁'18.2.13.전에 舊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지정된 단체

** (현행) '21.12.31.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어야 '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1.7.26.)

ㅇ (기간요건 완화) 세금계산서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전 또는
이후에 발급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 확대

ㅇ (직접‧위탁 착오 시 공제 허용) 거래당사자가 용역의 직접‧위탁공급을
착오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매입세액공제 허용

* (현행) 재화의 직접/위탁공급 착오의 경우는 매입세액공제 허용

ㅇ (수정기한 확대) 거래사실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확정신고기한 후 1년까지로 확대

* (현행)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ㅇ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다만, 과세표준에는 합산)

*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外 지역

ㅇ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추가

* 기본공제액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상한(150%, 300%) 적용

** (현행)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자, 민간건설임대사업자

*** 정관상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목적 등이고, 그 목적에 사용
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

ㅇ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대상 주택에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등록문화재 및 어린이집용 주택 추가

* 주택건설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주택조합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3년 이내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는 제외

ㅇ 가상자산 필요경비 계산시 선입선출법을 원칙으로 하되,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이동평균법을 적용

ㅇ 기부금 영수증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기준 법인 명의로 발급
되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

※ (특례) 시행령 개정 전에 지점 또는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하여는 가산세 부과 배제

*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예:제조업 3억원) 및 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는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 등이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

ㅇ기존 세무법인, 회계법인, 2인 이상의 세무사 등 뿐 아니라
법무법인 등*에 대해서도 조정반 지정 허용

* 「변호사법」에 규정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업종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전용보험을 가입해야 관련비용 100%를 필요경비로 인정

ㅇ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장별 1대만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

ㅇ (대상 공익법인)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 (판단기준일) 해당 지정 사업연도의 전전년도(‘22년의 경우 ’20년 자산규모 기준)

※ '22년도는 약 24개 공익법인 지정 (자산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144개, 6년간 지정)

ㅇ (감사인) 국세청에 사전 등록*한 회계법인

* (등록요건) 공익법인 감사실적 보유 또는 소속 회계사 3인 이상 감사실무교육 이수

ㅇ (절차) 매년 지정연도의 직전연도 9.1일(1.1.~12.31. 회계연도 법인 기준)부터
절차 개시 → 자료제출, 사전통지 후 11월 중 지정 통지

* 공익법인의 감사계약 관행(상반기 계약 추진)을 고려하여, 시행 사업연도('22년)는
'22.3.1.에 절차 개시하여 '22년 5월 중 지정 통지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1.7.26.)

ㅇ (예외사유) ①다른 법령에서 정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을
따른 경우, ②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ㅇ 지방이전 기업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방이전 본사에 대한 최소 투자‧고용 기준 규정

- (최소 투자‧고용 기준) 이전본사에 대한 투자금액 10억원 +
이전본사 근무인원 20명

ㅇ 과세표준 신고기준 시점(매분기말)에 맞춰 물가연동제에 따른
세율 적용기간을 4.1.~ 다음 연도 3.31.로 조정

* (현행) 당해 3.1.～다음 연도 2월말

ㅇ '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하여 탁주‧맥주에 대한
'22년도 종량세율 확정‧공시

- (맥주) 1ℓ당 855.2원(20.8원↑), (탁주) 1ℓ당 42.9원(1.0원↑)

※ 주세법 §8② 2021년 3월 1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조세정책 평가･연구 목적의 통계작성에 활용되는 기초자료의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용대상도 확대

* 절차 : ‘국세청장의 지정 필요’ 요건 삭제
대상 : (현행) 일반대학 등 → (개정안) 교육･산업･전문‧원격‧기술대학 등 추가

* 동 세수효과는 ‘21년 세법개정안(‘21.7.26. 발표)에 포함된 세수효과는 제외한 수치임

(단위: 억원)

□ 내국세(18개)

ㅇ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세법‧농어촌특별세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 관세(3개)

ㅇ 관세법‧관세사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1.6.(목), 시행령 개정안 발표

□ '22.1.7.(금)~1.20.(목), 입법예고

□ '22.2.8.(화), 국무회의

□ '22.2.9.(수)~2.15.(화), 공포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