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민들께 좀 더 적시성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코자 ｢국세통계연보｣발간(12월)에 앞서 신규통계 8개를 포함한 총 99개의 통계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국세통계는 지난 4·6월의 1·2차 수시공개(203개)에 이은 3차 수시공개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차 수시공개 주요 내용 》

체납	▪’21년 6월 말 현재 국세 누계체납액은 98조 7,367억 원
법인세 공제 감면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전년 대비 증가 ▪중소기업 세액감면 금액은 1조 3,332억 원, 중소기업의 30.8%에 해당
면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는 814만 명, 수입금액은 311조 6,305억 원
주세	▪주류 출고량은 국내분과 수입분 모두 감소 추세 ▪주세 납부세액(국내분)은 희석식 소주 1조 2,519억 원, 맥주 1조 1,109억 원 순 ▪소규모 주류의 제조면허는 증가하였으나, 출고량은 감소
국제 조세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법인은 1,846개, 5,537억 원 부담 ▪외국인 투자법인의 법인세 감면 금액은 1,049억 원, 전년 대비 17.4% 감소

 

  

Ⅰ

｢국세통계 수시공개｣ 개요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의 수립·연구를 지원하고자,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연보 발간 전 국세통계를 2회 공개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국민들께 좀 더 적시성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하고자 생산시기에 따른 수시공개로 전환하고 국세통계포털(TASIS)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 → 국세통계조회 → 수시공개

□이번 수시공개는 지난 4월 1차 수시공개(60개), 6월 2차 수시공개(143개)에 이은 3차 수시공개로서, 징수분야 신규통계 8개를 포함한 총 99개의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한다.

합계(개)	징수	종합소득	법인	부가	주세	국제조세	세무조사	기타
99	15	5	44	12	11	9	1	2

○1∼3차 수시공개 통계 항목은 총 302개로,
지난해 7월 1차 조기공개(95개) 대비 207개(217.9%↑) 증가한 것이며 전체 국세통계(’21년 9월말 기준 546개)의 55.3%에 해당한다.

□아울러, 법인사업자 세액공제·감면과 주세 분야에 대하여는 알기쉽게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국세통계포털(TASIS)에 게시한다.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 → 테마통계 → 카드뉴스

□앞으로도 국세청은 실생활과 조세정책 연구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여 국세통계 서비스를 더욱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1년 11월) 근로·자녀장려금, 세무조사 통계 등 ‘4차 수시공개’ 예정>

 

Ⅱ

3차 수시공개 주요 내용

1

’21년 6월 말 현재 국세 누계체납액은 98조 7,367억 원

○’21년 6월 말 현재 국세 누계체납액*은 98조 7,367억 원으로,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등 중복 체납을 제외하는 시스템 개발을 통해 누계체납액(8개)을 신규로 공개한다.

* ‘정리중 체납액’과 ‘정리보류 체납액’의 합계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 이중 정리보류 체납액은 88조 7,961억 원(89.9%)으로, 당해연도 발생체납 등에 대한 개별 징수활동 결과 무재산 등 징수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전산관리로 전환하여 사후관리하고 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26조 6,124억 원(36.6%), 소득세 21조 8,892억 원(30.1%), 양도소득세 11조 8,470억 원(16.3%), 법인세 8조 4,959억 원(11.7%) 순으로 나타났다.

 

○세무서별로는 서초세무서가 가장 많은 2조 3,657억 원, 영덕세무서가 가장 낮은 554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6월 말 상‧하위 5개 세무서 누계체납 현황》							[통계번호:2-3-8]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상위	세무서		서초			강남	안산	삼성		역삼
	누계체납액		2조 3,657억 원			2조 3,178억 원	2조 2,169억 원	2조 2,123억 원		2조 947억 원
하위	세무서		영덕			남원	홍천	영월		영동
	누계체납액		554억 원			884억 원	892억 원	915억 원		963억 원

○한편, 체납분야 수시공개 통계자료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공개자료인 정리중 체납액 정리실적Ⅰ(통계번호 2-3-1),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Ⅱ(인원)(통계번호 2-3-12) 등 총 7개를 ’21년 6월 말 기준으로 공개한다.

 

2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20년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하여 중소기업 104,299개, 일반법인 12,176개로 전년 대비 각각 27.1%, 6.6% 증가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2조 3,305억 원, 일반법인 2조 1,824억 원으로 나타났다. 

3

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전년 대비 증가

○’20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1조 3,017억 원, 일반법인 1조 3,4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9%, 38.9% 증가했다.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합계

-이 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207억 원, 일반법인은 4,250억 원으로 나타났다.

 

4

중소기업 세액감면 금액은 1조3,332억 원, 중소기업의 30.8%에 해당

○’20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금액은 1조3,332억원이며, 전체 신고 중소기업 762,314개의 30.8%를 차지하는 234,970개 법인이 세액감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 항목별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9,87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74.1%),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이 그 뒤를 이었다.

 

	《2020년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 세액감면 현황》					[통계번호:8-3-8]
구 분		신고 법인 수			금 액		점유율(금액)
합 계		234,970개			1조 3,332억 원		100.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218,488개			9,879억 원		74.1%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7,454개			1,067억 원		8.0%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2,068개			874억 원		6.5%
기 타		6,960개			1,512억 원		11.4%

* 감면 항목별 사업자수를 나타내므로 다수의 감면을 받은 경우 사업자 중복 있음

 

5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는 814만 명, 수입금액은 311조 6,305억 원

○’20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814만명, 수입금액은 311조 6,3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4%, 2.7% 증가했다.

○사업장당 수입금액은 업종별로 보건업이 880백만 원, 교육서비스업은 69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0.7% 증가, 11.5% 감소했다.

6

주류 출고량은 국내분과 수입분 모두 감소 추세

○’20년 귀속 주류 출고량은 국내분이 3,215천㎘, 수입분이 397천㎘로 전년 대비 각각 4.8%, 14.4% 감소했다.

-주요 주류별로는 국내분 맥주와 희석식 소주가 전년 대비 8.7%, 4.5% 감소한 반면, 국내분 탁주와 그 외 주류는 전년 대비 2.4%, 5.1% 증가했다.

 

		《2018년 이후 주류 출고량 현황(천㎘)》					[통계번호:10-1-1]
구 분	국 내 분							수입분
	합 계		맥 주	희석식소주	탁 주	그 외
2018년	3,436		1,737	918	403	378		495
2019년	3,377		1,716	916	371	374		464
2020년	3,215		1,567	875	380	393		397
전년대비	△4.8%		△8.7%	△4.5%	2.4%	5.1%		△14.4%

7

주세 납부세액(국내분)은 희석식소주1조2,519억원, 맥주1조1,109억원순

○’20년 귀속 주세 납부세액은 국내분이 2조 5,164억 원, 수입분이 5,2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2%, 5.1% 감소했다.

 

-주요 주류별로는 국내분 희석식소주가 1조 2,519억 원, 국내분 맥주가 1조 1,109억 원 순이며 전년 대비 각각 0.9%, 10.9% 감소했다.

	《2018년 이후 주류별 주세 납부세액 현황(억 원)》						[통계번호:10-1-1]
구 분		국 내 분						수입분
		합 계	희석식소주	맥 주	탁 주	그 외
2018년		26,795	12,230	13,048	197	1,320		5,490
2019년		26,553	12,635	12,466	190	1,262		5,501
2020년		25,164	12,519	11,109	188	1,348		5,220
전년대비		△5.2%	△0.9%	△10.9%	△1.1%	6.8%		△5.1%

 

8

소규모 주류의 제조면허는 증가하였으나, 출고량은 감소

○’20년 말 현재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는 277개이며,

-주류별로는 탁주가 86개, 맥주가 161개로 전년 대비 각각 26.5%, 7.3% 증가했다.

* 일정 규모 미만의 저장 용기를 보유한 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
(탁주·약주·청주·과실주) 1㎘이상 5㎘미만, (맥주) 5㎘이상 120㎘미만 

○’20년 소규모 주류 출고량은 15,320㎘로 전년 대비 1.8% 감소하였으며, 종류별로는 맥주가 15,110㎘로 전체의 98.6%를 차지했다.

 

9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법인은 1,846개, 5,537억 원 부담

○’20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법인 수는 1,846개로,

-법인세를 부담한 외국법인 수는 912개이며,총 부담세액은 5,5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업태별로는 금융·보험업이 4,224억 원, 서비스업이 616억 원 순으로 법인세를 부담했다.

 

10

외국인 투자법인의 법인세 감면 금액은 1,049억 원, 전년 대비17.4% 감소

○’20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인 투자법인의 법인세 감면 금액은 1,0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4% 감소했다.

-항목별로는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인투자 감면 756억 원, 고도기술사업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감면 141억 원,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감면 140억 원 순이며, 전년 대비 각각 1.0%, 49.7%, 32.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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