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주요 조사사례

□ 주요 탈루 혐의

○○○○은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로,

- 급전이 필요하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용·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리 자금 대여를 하고, 이자는 형제 등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여 은닉

- 영세음식점 사업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두달 후 이자로만 390만원을 회수하는 등 최대 연 234%의 고리로 다수의 서민들에게 수십억원의 이자를 수취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부계약서에 채무불이행 시 사업장(음식점)을 강제 양도하는 특약을 설정한 후,

-영세음식점 사업자가 개업 및 운영자금으로 빌린 수천만원의 이자 상환이 6개월 간 연체되어 원리금이 2배에 이르자 특약에 따라 사업장을 빼앗은 후,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양도하고 수익을 누락한 혐의

□ 조사 방향

○차용증, 대부 계약서 등을 검토하고 자금흐름과 대사하여 신고 누락한 이자수입금액 등 확인

□ 조사 내용

○○○○는 개별소비세* 대상인 ‘유흥주점’ 임에도 개별소비세 탈루 목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 유흥주점(유흥접객원 또는 유흥시설이 있는 주점)의 경우 매출의 10%를 개별소비세로 부과

○최근 유행하는 컨셉의 인테리어와 음악 선곡으로 20대 대학생 및 젊은 직장인이 자주 찾는 클럽으로,

-소득 분산을 위해 영업직원(일명 MD, MerchanDiser) 등 다수의 바지사장 명의로 불법 영업을 하면서

-영업직원을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한 테이블 좌석 예약금 수십만원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선입금 받는 등의 수법으로 매출 누락

○조사착수 전 사업장 탐문을 통한 관련인 동선 파악 등 현장정보를 치밀하게 수집하여 비밀서류 은닉장소를 알아낸 후

-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매출장부, 명의대여 관련 서류, 영업실장 명의 차명통장을 확보하여 ○○○이 실사주임을 확인

□ 조사 결과

⇒ 개별소비세 등 ○○억원 추징,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억원 처분 및 조세포탈과 명의위장으로 검찰고발

□ 조사 내용

○사주 일가는 호황상권에서 쇼핑몰, 소형 호텔, 오피스빌딩 등 약 60개에 달하는 사업장을 임대·매매하는 사업자로

- 임차인의 약점(인테리어, 권리금 등 초기 투자비용과 장사가 잘되는 곳이므로 계약을 오래 유지해야 함)을 악용하여 2～3배 차이의 이중계약서(3천, 3백 → 1.5천, 1백)를 강요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직접 수령

- 또한, 다수의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임대료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약 80여억원의 수입금액을 누락

○가공비용 계상을 위해 실제 공사(약 10억원)는 외주업체가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금액을 부풀려(약 20억원) 수취하고,

-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자들 명의로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사적으로 사용

○20대 대학생 자녀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현금 등을 증여하고 무신고

□ 조사 결과

⇒ 소득세 등 ○○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통고처분

□ 조사 내용

○○○○는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100여대 이상의 게임기를 설치·운영하는 대규모 성인게임장의 실사주로,

-매출이 전액 현금수입인 점을 악용하여 매일 밤 영업종료 후 게임장 인근의 은행 ATM기를 통해 배우자 및 친인척 명의 계좌로 수회 분할 송금하여 금융추적을 어렵게 하고 현금매출 수십억원을 신고 누락

-신고 누락한 수입금액을 은폐할 목적으로 매출액과 비례관계가 있는 전력비, 인건비 등 비용도 축소하여 신고

-탈루한 소득으로 배우자 명의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 및 독일제 승용차를 취득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

○세무조사를 교묘하게 회피하기 위해 동일 장소에서 배우자와 20대 초반의 조카 등 친인척 명의로 1년 내·외 단기간 개·폐업을 반복

□ 조사 결과

⇒ 소득세 등 ○○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고발

□ 주요 탈루 혐의

○㈜○○○은 인플루언서를 포함한 수백명의 유튜버, 블로거 등에게 인당 수십만원 상당의 제품을 무료로 협찬하였음에도,

-마치 본인이 직접 구매하여 사용한 제품이며 치료에 효과를 봤다는 내용의 가짜 체험기를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로 관계기관에 적발된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로

-외형이 5배 이상 급성장하여 수백억대가 되자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음에도 수십억원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여 비용처리 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친인척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

□ 조사 방향

○장부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가공비용 계상혐의를 검토하고, 특수관계법인 매입거래 및 사주 친인척에게 지급한 급여 적정여부 등 탈루혐의 조사

□ 조사 내용

○㈜○○○은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주로 취급하는 다단계 판매업체로 수천명의 다단계판매원에게 저가의 상품을 고가에 판매(15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100만원에 판매)하게하고 법정한도(매출액의 35%)를 약 10% 초과하는 후원수당 지급

○저소득 80대 노인, 주부 등 취업취약계층을 상대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한 후 다단계판매원 등록, 후원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상품구매를 강요하여 매출을 올리고 가공의 인건비·후원수당을 계상하여 세금 탈루

○특수관계자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사주가 현금으로 편취하여 수십억원의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주와 형식적인 고문계약을 체결하여 고문료 수억원을 지급

○ 사주 일가는 탈루소득으로 고가의 부동산 취득 및 자녀 유학비 등에 사용

□ 조사 결과

⇒법인세 등 ○○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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