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한국납세자연맹, NGO 협동하는사람들과 함께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 예산 및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2년간 기업 실적 악화와 소비 위축 등으로 세수 결손 규모가 총 87조 2,000억 원에 달하고, 미·중 갈등, 글로벌 경기 둔화, 트럼프 2.0 시대의 통상정책 변화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정책과 재정 여건을 점검하고, 세수 기반 확충과 지출 구조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최근 재정 여건과 정책과제: 세입 확충과 지출 개혁」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2025년 예산 정책 방향을 비롯해 재정 운용 여건과 한계 등을 점검한 뒤, 향후 재정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의 재정 운용과 관련해 “정부가 세입 확충 없이 자연 세수 증가로 재정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소극적 자세를 일관하고 있다”며 “의무지출 급증 등 재정 구조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지출 개혁 없이는 재정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김 교수는 “현재의 정치적 혼란과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야가 공동협력해 적극적 재정 관리 차원의 재정 개혁안에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며 “재정준칙안을 포함한 지출 개혁 법안과 세입 확충 법안에 대한 포괄적 합의와 경제회복을 도울 전략적 지출 편성 계획을 도출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유성 NGO 협동하는사람들 대표의 사회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조문균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 과장,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참여해 국가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성훈 의원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은 국가 경제의 안정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필수적”이라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과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 기획재정위원회) 은 한국납세자연맹, NGO 협동하는사람들과 함께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 예산 및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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