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산세)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2015마1864, 2016.3.11.)

· 인터넷뱅킹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 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포함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이 10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현금을 받는 경우 상대방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대금 20만 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대금을 인지하고,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 10만 원을 3회에 결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으로 분할 지급할 경우 → 거래대금은 10만 원으로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 누리집에 접속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홈택스 발급 신청 > 승인거래 발급’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누리집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를 통해 발급받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경우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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