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근무사실 없는 가족에게 고액 급여를 지속적으로 거짓 지급하고, 해외 현지법인에 외환을 송금하여 자녀 유학비용으로 변칙 유용한 혐의(이번 착수사례)
(근무사실 없는 고령의 부모 등에게 거짓급여 지급 및 자녀 유학비 변칙 부담)

□주요 탈루혐의
○사주 OOO은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 A를 운영하는 자로,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재를 비싼 가격으로  가맹점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규모를 계속 키워온 가운데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명의만 허위 등재해 놓고 5년 동안 약 45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
○또한, 사주자녀의 해외 유학지역 인근에 현지법인 B를 설립한 다음 사주자녀를 임원으로 명의만 올려놓고
  -현지법인 B에 외환을 송금하여 자녀의 유학비용과 고급주택 임차비용 등 해외 체재비에 사용
 -특히, 사주 자녀 귀국 이후에도 계열사 C를 통해 2년 동안 약 4억원 상당의 거짓 급여 및 용역비 지급
 ○그 외에도 주식 명의신탁, 거래 중간에 서류상회사 끼워넣기를 통한 회사자금 부당유출 등 다수의 탈루 혐의 
□ 조사 방향
 ○사주가족의 근로 및 용역제공 적정 여부, 외환 송금액을 포함한 자금 흐름, 주식 명의신탁 혐의 등을 정밀 검증

사례 2
회사 명의로 고가 슈퍼카 6대를 취득하여 사주 가족 각자의 자가용(일명 “무늬만 회사차”)으로 사용하는 등 호화사치를 일삼으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이번 착수사례)
(회사 명의로 고가 슈퍼카 구입 후 가족들이 각자의 자가용으로 사용)

□주요 탈루혐의
○사주 OOO은 별다른 경력이 없음에도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국내 유수의 알짜 회사 A를 물려받은 자로,
  -회사 명의로 고가 슈퍼카 6대(총 16억원 상당)를 취득하여 본인과 배우자(전업주부), 자녀(대학생 2명) 등 일가족 자가용으로 사용
○또한, 회사 명의로 고급 콘도(27억원 상당)를 취득하여 가족 전용별장으로 사용하고
  - 법인카드로 가족 명품구입 및 해외여행 등 호화 사치생활 영위
 ○그 외에도 임원 명의 위장계열사를 설립하여 부당 통행세 이익 제공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유출 등 다수의 탈루 혐의 
□ 조사 방향
 ○회사자산의 사적사용 및 관련 비용 지출 적정 여부, 위장계열사 이용회사자금 부당유출 혐의 등을 철저하게 정밀 검증

사례 3
회사 명의로 초고가 스포츠카(2대, 총 13억원)를 취득하여 전업주부인 사주 처와 학생인 자녀에게 제공하고, 최고급 아파트(약 80억원)를 취득하여 가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이번 착수사례)
(회사 명의로 초고가 스포츠카와 최고급 아파트를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사용)

□주요 탈루혐의
○사주 OOO은 최근 친환경 소재 제품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회사 A를 운영하는 자로,
  -회사 명의로 약 13억원 상당의 초고가 스포츠카 2대를 취득하여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에게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토록 제공
 - 또한,회사 명의로 강남 소재 최고급 아파트(약 80억원 상당)를 취득하여 가족 주거용으로 사용
 ○배우자와 자녀는 법인카드로 명품백을 구입하고 고급 유흥업소를 출입하면서 스포츠카와 명품백 사진 등 후기를 SNS에 수시로 과시
 ○그 외에도 주식 명의신탁 및 우회증여, 가공원가 계상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등 다수의 탈루 혐의
□조사 방향
○회사자산의 사적사용 및 관련 비용 지출 적정 여부, 주식 명의신탁 및 회사자금 부당유출 혐의 등을 정밀 검증

사례 4
계열사 간 거래 중간에 사주 처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회사자금을 빼낸 후, 전업주부인 사주 처에게 거짓 고액급여 지급 및 사주 자녀 부동산.주식 취득에 사용
(서류상 회사를 통해 빼돌린 회사자금으로 사주 처에게 거짓 고액급여 지급)

□조사내용
○사주 OOO은 생필품으로 유명한 회사 A를 운영하는 자로,
  - 계열사 B로부터 원재료를 직접 매입해 오던 중 사주 배우자 명의의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 C를 설립한 다음, C회사를 원재료 매입거래 중간에 끼워 넣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A회사 이익을 빼돌림
 ○빼돌린 이익 중 40억 원 상당액을 전업주부인 배우자에게 거짓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개인주택 최고급 인테리어.고가슈퍼카 취득 등에 사용하고
  - 25억 원 상당액을 거짓 원가 명목으로 유출하여 자녀 부동산 및 주식 취득에 사용 
 ○그 외에도 주식 명의신탁, 사주 자녀회사에 지급수수료 부당지급, 해외현지법인을 도관 삼아 자녀 유학비 대납 등 다수 혐의 적출
□조사결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증여세, 소득 귀속자인 배우자에 대한 소득세로 약 000억 원을 추징하고 사주 OOO과 A,B,C회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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