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 사전 안내 확대

□국세청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유형을 안내하고 있으며, 단순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고 있다.

* 과소신고 가산세 : 부당 40%, 일반 10%,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5%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에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과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를 안내한다.

*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신고 변동 추세선･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개별 도움자료) 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최근 매출이 증가한 전자상거래 업종 등의 특성에 맞는 개별분석자료*를 17만개 법인에 추가로 제공한다.

* (’19년2기 예정) 58종, 15만명 → (’20년2기 예정) 59종,17만명(13.3%↑)

□(조회방법)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 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 할 수 있으므로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소규모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적극 지원

□(세정지원)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의 납세편의 및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

□(예정고지 제외) 직전 과세기간(’20년1~6월) 공급가액 4천만 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제외.(56.9만명)

* ’21년1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예상(’20년 신설 한시 적용)(

○고지 제외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조회내역 없음’으로 표시)이 가능하며, ’20년 7~12월 실적을 ’21.1.25.까지 한번에 확정신고·납부 하면 됨.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납세유예 신청) 그 밖에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거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

○(신청방법)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10월 22일(목)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환급금 조기지급)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조치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10월 21일(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신고월 말일[10.30.(금)]까지 지급*할 예정.

* 당초 지급기한인 ’20.11.10.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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