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재철 / (주)삼우에스앤티 대표 이상훈 / (주)에이텍에이피 대표 박응민 / (주)트루본 대표 임광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 정광용 / 국세청장 김대지 / 한국정보기술 주식회사 이사 백민선 / (주)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 김광태 / (주)티디에스팜 경영관리 총괄전무 고성웅 / (주)데이타헤븐 상무 윤태만 / (주)협성기전 대표 김판수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김진현

국세청은 6일 경기도 분당에 소재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 지역을 대표하는 첨단 산업현장을 찾아 중소벤처기업 등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판교테크노밸리는 경기도 혁신 클러스터이자 IT(정보기술)·BT(바이오기술)·CT(문화기술)·NT(나노기술) 중심의 글로벌 융복합 R&D 허브로, 기술혁신과 인력양성, 고용창출, 국제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등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조성된 경기도의 대표 첨단 산업현장이다. ’21년 기준 1,700여개 기업 7만 2천여 명이 근무 중이며, 연간 매출 총액은 약 110조 원 규모로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유행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중한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세금 납부로 정부 재원의 안정적 조달에 애쓰는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청장은 이어 국세행정 차원에서 국민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에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세정지원 방안과 관련해 설명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적극 실시해 경영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별 피해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한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국 세무서를 중심으로 ‘세정지원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시행하고, 간편조사 선정 요건을 완화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한국판 뉴딜·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 제도에 대해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신성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대책 마련, △중소기업 세무조사 축소 및 유예 확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방안,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혜택 맞춤형 안내 등을 건의했으며,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해 나가고, 납세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판교테크노밸리 현황 개 요 ○(조성 배경)글로벌 IT(정보기술)·BT(바이오기술)·CT(문화기술)· NT(나노기술) 중심의 글로벌 융복합 R&D 허브로서 기술혁신, 인력양성, 고용창출 등 국가의 新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 ○(연혁)’04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해 ’09년 준공, ’12년 글로벌 R&D 센터 개소, ’16년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 *(기능)ICT 관련 기관･협회 및 전문기업이 협업하여 스타트업 육성 글로벌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등 스타트업 오픈 플랫폼 구축(창업전문캠퍼스)       -’15년부터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으로 공공주도의 창업·성장 공간(1단계), 민간 주도의 벤처·혁신 공간(2단계)로 조성 *입주현황 : 업체 수 1,697개, 고용인원 71,967명 (판교 제2테크노밸리 입주현황 : 업체 수 397개, 고용인원 4,133명) 특이 사항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 대상 사무공간 및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창업존’(창업진흥원·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 및 기업성장센터·기업지원허브 등 창업지원기관 설치 ○(시스템반도체) 국내 팹리스* 기업의 70~80%가 판교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K-반도체 벨트(판교･화성･평택･용인･이천･천안･청주 등)에 포함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설계와 개발을 전문화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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