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경우 비과세 특례 요건은?
- 국세청, 사례로 풀어보는「양도세 월간 질의 TOP 10(제4회)」제작‧배포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6-20 14:00:09
국세청은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매월 안내하고 있다. 이는 최근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세법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번 달「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제4회)」는 국세청 누리집에 6월 20일(월요일)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제4회 내용과 이용 방법을 미리 보낸다면서, 국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하고 있다. <*www.nts.go.kr》국세신고안내》「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메뉴 선택>
◆ 제4회 주요내용 (장기임대주택) · (사례1)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요건은? · (사례2)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사례3)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언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한지? · (사례5)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이후에도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을 지켜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지? · (사례7)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중과 배제되는지? · (사례9) 장기로 임대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붙임1 | |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이용방법 |
01.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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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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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제4회)｣-〈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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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제4회)｣-〈사례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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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 | 〈사례①〉관련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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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 |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제4회)｣-〈사례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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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 〈사례②〉관련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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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 |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제4회)｣-〈사례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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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 | 〈사례③〉관련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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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8 | |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제4회)｣-〈사례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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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9 | | 〈사례⑤〉관련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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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0 | |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제4회)｣-〈사례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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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1 | | 〈사례⑦〉관련 해석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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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 | |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제4회)｣-〈사례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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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3 | | 〈사례⑨〉관련 해석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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