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혁신 추진단｣ 운영방향

□ 국세청은 국세행정 전반을 정밀 진단하고 나아가 실효성 있는 혁신방안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내부 컨트롤타워로서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임.

○앞으로 추진단을 내실 있게 운영함은 물론 지난 9.9 출범한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국세행정 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 세무조사 등 특정 분야로 제한하지 않고 국세행정 전 분야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공정세정, 납세지원, 공평과세, 민생지원 및 업무혁신의 총 5개 분과를구성

 ① (본청 추진단) 본청 차장을 단장(간사: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분과별 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소관 국･실장이 분과장 담당

* 분과별 소관과제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본청 과장을 분과위원으로 구성

-모든 국･실장을 추진위원으로 임명하여 전체 조직의 참여 유도

② (지방청 추진단) 일선 현장 및 지방청별 특성을 반영한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방청별로 자체 추진단을 구성･운영

* 본청 추진단의 분과 구성 및 운영방식을 준용하여 본･지방청이 통일성 있게 운영

○ 추진단은 우선 국세행정 전반을 면밀하게 ①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그간의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다각도로 ②발굴하여 체계적으로 ③추진해 나갈 계획

① (면밀한 진단) 국세행정에 대한 국회･언론 등 외부 제기이슈, 납세자 및 일선의 개선의견 등을 종합적･심층적으로 검토

② (실천과제 발굴) 그 동안의 업무방식과 시스템을 탈피하여 국세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 발굴

- 단기적 실천과제 뿐만 아니라 미래 세정환경 변화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도 적극 모색

③ (전략적 추진) 발굴된 실천과제가 기존 체계와 잘 융합하여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장·단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나아가, 일선 의견수렴 및 시범운영 시행, 유관기관 간담회, 개혁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전략적이고 세밀하게 추진 예정

○ 아울러, 추진단은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에서 제안한 국세행정 개선의견들에 대해서도 효과성, 실현가능성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및 ｢국민자문단｣ 운영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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