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유형 및 사례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5-06 23: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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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유형 및 사례

 

.‘관계기관 합동조사통보자료

30대 직장인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거액을 차입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실제는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혐의

부부가 거액의 아파트를 공동 취득하였으나, 구입 대금은 남편이 취득지분 비율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배우자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

30대가 일명 갭투자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고 시부 소유 아파트에 고액전세로 살고 있는 바, 고액 전세보증금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

. 고가 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가 형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저가에 취득하면서 모친에게 전세로 임대하여 저가 양수 및 전세보증금 편법 수증 혐의

뚜렷한 소득이 없는 40대가 부친이 대표인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부친으로부터 매입한 후 단기간에 훨씬 높은 가격에 되팔아 동 자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편법 증여 받은 혐의

신고 소득이 적은 법인의 20대 대표가 3년 동안 ○○억원에 달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고액의 전세 입주 등으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바, 법인 소득 탈루 및 자금 유출 혐의

뚜렷한 소득 없이 장기간 해외 유학한 30대와 소득이 미미한 전문직 배우자가 고액 전세 입주하여 편법 증여 받은 혐의

. 다주택 보유 연소자, 호화사치 생활자 등

소득이 없는 연소자 자녀가 서울, 제주 등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에 소재한 주택(겸용주택고급빌라 등)을 여러채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고액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

연소자인 자녀가 수도권에 소재한 오피스텔 및 주택을 취득하면서 설정한 근저당 채무를 고액자산가인 아버지가 대신 상환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연소자가 고액자산가인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변칙 증여 받아 국내 유명 골프회원권 및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

. 고가아파트 취득법인꼬마빌딩 투자자 등

법인대표이며 방송출연 이력이 있는 유명 전문가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소득이 없는 부친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 소득탈루 및 법인 설립 자금 증여 혐의

고가의 상가 빌딩(꼬마빌딩)을 배우자와 공동 매입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한 바, 배우자의 부동산 매각 대금 등을 증여 받은 혐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할인을 미끼로 현금을 받고 판매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이를 유출하여 가족명의로 다수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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