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도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반대했다
-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절반으로 축소하겠다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의 반대 성명 발표 후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이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동자단체까지 반대에 나섰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8일 “전자신고세 ... 2026.01.28 [나홍선 ]
- 위기 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법인세 직권 3개월 납기연장 실시
- 임광현 국세청장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는 방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임 청장은 지난주 김해 수출기업과 포항 철강기업을 찾아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1월 28일에는 여수 지역을 방문, 중소기업인들과 간단한 점심을 같이하는 브라운백 미팅을 갖고 현장의 어려움 ... 2026.01.28 [나홍선 ]
- 공인회계사회, 다음달 4일 ‘제22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개최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다음 달 4일에‘제22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웨비나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EU 지속가능성보고 및 국내 중요성 평가·공시주제 현황’을 주제로 이진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와 전홍민 성신여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유럽연합(EU)과 우리 ... 2026.01.28 [나홍선 ]
- 소상공인회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소상공인 세제지원 박탈…즉각 철회해야”
- 79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 이하 ‘소상공인회’)가 582만명 소상공인들이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을 전자신고했을 때 1~2만원씩 세액공제를 받던 것을 정부가 50%씩 축소하려는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 ... 2026.01.27 [나홍선 ]
- 관세청, “직원 2명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 관세청은 박용환 주무관과 이창호 주무관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돼 각각 근정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근정포장을 받은 박용환 주무관은 기업생존과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에 조사 단속 역량 ... 2026.01.27 [박정선 ]
- 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27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 ... 2026.01.23 [박정선 ]
- ‘제44회 국제 관세의 날’ 기념식…AI 기반 국경 안전과 국제 협력 강화
- 관세청은 1월 23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제44회 국제 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번 기념행사에는 30개국 대사를 비롯한 57개국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마약단속청(DEA) 주한 관계자 등 국내외 인사 총 130여 명이 ... 2026.01.23 [박정선 ]
- 관세청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 현판 제막식 참석
-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22일 충남 천안 소재 관세국경인재개발원(원장 유선희, 이하 ‘인재원’)에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현판 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제막식은 인재원의 명칭 변경 취지를 대내외에 공유하고, 그에 따른 교육 체계 개편 방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제 ... 2026.01.22 [박정선 ]
- 재경부, 투자 세제지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추진
-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 2026.01.20 [나홍선 ]
- 지방행정연구원 ‘한·일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이해와 시사점’ 세미나’ 개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오는 22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산홀에서 도쿄도청 및 미쓰비시총합연구소(三菱総合研究所)와 함께 ‘한·일‘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이해와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향사랑 기부제의 한·일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 ... 2026.01.19 [박정선 ]
- [세법시행령 개정안]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 □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 합리화 (조특령)* 전자신고하는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 전자신고 건당 1만원 또는 2만원을 세액공제 ㅇ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 50% 인하(양도소득세는 현행 유지)* 전자신고율 ... 2026.01.16 [편집국 ]
- [세법시행령 개정안]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 【 취약계층 지원 등 】□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세부내용 규정 (조특령)ㅇ (가입 연령)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이행시 복무기간 제외)* 단, ‘25.12.31. 기준 34세 이하인 경우 상품 최초 출시(’26.6월, 잠정) 당시 34세 초과인 경우 ... 2026.01.16 [편집국 ]
- [세법시행령 개정안]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 【 미래첨단산업 지원 】□ R&D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범위 확대 (조특령)* 연구개발공제율(%) : (일반) 2~25 (신성장원천기술) 20~40 (국가전략기술) 30~50※ 「2026년 경제성장전략｣(‘26.1.9.)에서 발표 ➊ (국가 ... 2026.01.16 [편집국 ]
- 세무사회 “국회가 불허한 전자신고세액공제의 시행령 변칙축소 안돼”
-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방침은 영세납세자의 권익침해이자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한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정부가 16일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50%씩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 2026.01.16 [나홍선 ]
- 세무사회, 자격시험장 인증제 첫 시행… 전국 94곳 공식 지정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월 15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장 인증식’을 개최하고, 전국 94개 교육기관을 공식 인증 고사장으로 선정·발표했다.이번 인증식은 국가공인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한국세무사회 ... 2026.01.16 [나홍선 ]
- 관세청 통관국장, 인천공항 국제우편 통관현장 점검
-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15일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Internation Post Office)를 방문해 국제우편 통관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을 직접 청취했다.이 국장은 이날 우편물 검사 라인과 X-ray 판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마 ... 2026.01.15 [박정선 ]
- 관세청,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점검
-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12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고 12일 관세청이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정 조사국장은 국제우편물 2차 검사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직원들로부터 업 ... 2026.01.13 [박정선 ]
- 관세청, ‘관세 안심 플랜’ 시행…기업 경영 위험 선제적 관리 지원한다
- 관세청은 1월 9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 안심 플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관세 안심 플랜’은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예방적 사전점검 지원활동의 통합 브랜드로, 납 ... 2026.01.12 [박정선 ]
- 국세청, 20일까지 ‘국세 체납관리단’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모집
-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운영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채용 공고는 ‘국세 체납관리단’ 운 ... 2026.01.12 [나홍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