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부, 투자 세제지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추진
-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 2026.01.20 [나홍선 ]
- 지방행정연구원 ‘한·일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이해와 시사점’ 세미나’ 개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오는 22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산홀에서 도쿄도청 및 미쓰비시총합연구소(三菱総合研究所)와 함께 ‘한·일‘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이해와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향사랑 기부제의 한·일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 ... 2026.01.19 [박정선 ]
- [세법시행령 개정안]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 □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 합리화 (조특령)* 전자신고하는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 전자신고 건당 1만원 또는 2만원을 세액공제 ㅇ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 50% 인하(양도소득세는 현행 유지)* 전자신고율 ... 2026.01.16 [편집국 ]
- [세법시행령 개정안]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 【 취약계층 지원 등 】□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세부내용 규정 (조특령)ㅇ (가입 연령)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이행시 복무기간 제외)* 단, ‘25.12.31. 기준 34세 이하인 경우 상품 최초 출시(’26.6월, 잠정) 당시 34세 초과인 경우 ... 2026.01.16 [편집국 ]
- [세법시행령 개정안]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 【 미래첨단산업 지원 】□ R&D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범위 확대 (조특령)* 연구개발공제율(%) : (일반) 2~25 (신성장원천기술) 20~40 (국가전략기술) 30~50※ 「2026년 경제성장전략｣(‘26.1.9.)에서 발표 ➊ (국가 ... 2026.01.16 [편집국 ]
- 세무사회 “국회가 불허한 전자신고세액공제의 시행령 변칙축소 안돼”
-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방침은 영세납세자의 권익침해이자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한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정부가 16일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50%씩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 2026.01.16 [나홍선 ]
- 세무사회, 자격시험장 인증제 첫 시행… 전국 94곳 공식 지정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월 15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장 인증식’을 개최하고, 전국 94개 교육기관을 공식 인증 고사장으로 선정·발표했다.이번 인증식은 국가공인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한국세무사회 ... 2026.01.16 [나홍선 ]
- 관세청 통관국장, 인천공항 국제우편 통관현장 점검
-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15일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Internation Post Office)를 방문해 국제우편 통관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을 직접 청취했다.이 국장은 이날 우편물 검사 라인과 X-ray 판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마 ... 2026.01.15 [박정선 ]
- 관세청,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점검
-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12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고 12일 관세청이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정 조사국장은 국제우편물 2차 검사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직원들로부터 업 ... 2026.01.13 [박정선 ]
- 관세청, ‘관세 안심 플랜’ 시행…기업 경영 위험 선제적 관리 지원한다
- 관세청은 1월 9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 안심 플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관세 안심 플랜’은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예방적 사전점검 지원활동의 통합 브랜드로, 납 ... 2026.01.12 [박정선 ]
- 국세청, 20일까지 ‘국세 체납관리단’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모집
-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운영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채용 공고는 ‘국세 체납관리단’ 운 ... 2026.01.12 [나홍선 ]
- 알쏭달쏭한 연말정산 궁금증, AI로 만든 ‘공제맨’이 알려준다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연말정산 상담사례를 친숙한 캐릭터로 풀어낸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 콘텐츠(4컷만화･숏츠영상)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 2026.01.09 [나홍선 ]
- 관세청, 국제공조 통한 밀수담배 적발 사상최대 성과 달성
-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호주, 미국, 프랑스 등 주요 해외 관세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나라를 밀수화물 경유 거점으로 삼은 다국적 담배 밀수 범죄를 단속한 결과, 해외 현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총 516만 갑(약 103톤 분량)의 밀수담배를 적발·압수하는 성 ... 2026.01.07 [박정선 ]
- 국제공조 강화로 디지털 세정은 키우고 사이버 탈세는 막는다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월 5일 서울에서 제4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양국이 1997년 수교 후 27년 만인 2024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처음 열린 국세청장회의로, 세정협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교민의 경제활동을 ... 2026.01.06 [나홍선 ]
- 내년부터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당 20만원…초등 저학년 학원비 세액공제
- 내년부터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되고,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15%)가 작용된다.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기본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자녀당 5 ... 2025.12.31 [나홍선 ]
- 관세청장, 국제 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방문
- 이명구 관세청장은 29일 오후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서울 광진구 우정사업본부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현장 점검에서 “관세청이 보유한 우수한 검색·검사 역량을 활용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수 ... 2025.12.30 [편집국 ]
- 세무사회, 삼쩜삼 거짓·과장·기만광고 정부판정·제재 “환영”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금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거짓·과장 및 기만광고행위’로 판정하고 향후 광고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한 ... 2025.12.29 [나홍선 ]
- 세무사회, 1인 세무사 건보·연금EDI문제 해결했다
- 그동안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상황이 해결됐다. 그동안 타운홀미팅 및 지방세무사회 간담회를 통해 청년세무사들의 애로를 ... 2025.12.25 [나홍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