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구 관세청장, 납세자보호위원장들과 제도발전 논의
- 이명구 관세청장은 17일 본청 및 인천공항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등 전국 6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장들과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보고회는 납세자보호관제도 도입 5주년을 맞아, 제도가 국민주권 시대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 ... 2025.09.17 [박정선 ]
- 관세청, 미 상호관세 제외 조정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17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의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 2025.09.17 [박정선 ]
- 국세청, 5년간 주식 탈세액 5조원…편법 증자·합병·초과배당 적발
- 최근 5년간 편법 증여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시장 내 탈세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국세청의 부과 세액만 약 1조 8000억 원에 달한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 2025.09.17 [나홍선 ]
- 관세청장, APEC 정상회의 대비 대구국제공항서 2차 현장점검 실시
- 이명구 관세청장은 16일 대구국제공항을 방문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자들의 원활한 입·출국과 안전한 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9월 3일 포항경주공항·영일만항 현장점검에 이은 두 번째 현장 행보로, APEC 기간 중 ... 2025.09.16 [박정선 ]
-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발표
- 정부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 ... 2025.09.16 [박정선 ]
- 웨이퍼 증착용 금속물질 및 용기, 반도체 제조용 부품으로 분류…무관세 적용
- 관세청은 지난 8월 13일 개최된 202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8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9월 16일(화)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 ... 2025.09.16 [박정선 ]
- 관세청, 추석맞이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9.22.~10.9.)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 ... 2025.09.16 [박정선 ]
- 지방세 총체납 4조 4천억 원…1억 넘게 안 낸 사람만 4천 명 육박
- 지방세 총체납액이 4조 4천억원에 달하고, 1억 원 넘게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만 4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총 ... 2025.09.16 [박정선 ]
-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 제공으로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조정이 편해진다
- 국세청은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시 증빙서류인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프리랜서가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국민건강보험 ... 2025.09.16 [나홍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