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 제외가 사업 동질성 훼손치 않으면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 16)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이 누락된 경우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금융자산과 (투자)유가증권 및 해외투자자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사업양도에 있어 주요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동 자산의 제외가 사업의 동질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 2019.06.24 [편집국 ]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자의 주.종사업장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 ▶…지난 호에 이어 사업의 포괄양수도 사레별 기준 11가지를 국세청 황종대 사무관의 저서 “부가가치세실무서” 요약정리하여 기고…◀ 황선의 세무사<본지 조세자문위원/정명세무법인 대표>(6) 사례별 사업양도 적용기준5)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의 주.종사업장 ... 2019.06.20 [편집국 ]
- “지점 임대용부동산 양도는 포괄양수도인가”
- ▶…지난 호(2019.6.5일자) ‘사업의 포괄양수도’...잘못 판단으로 10억원의 부가가치세 납부!임대용건물 양도시 계약서만 잘 작성해도 피할 수 있는 부가세(연재 ①> 40년 배트랑 세무사도 이거만큼은 글쎄요?제하의 사업 포괄양수도 부가가치세 과세제외한 도입 ... 2019.06.14 [편집국 ]
- ‘사업의 포괄양수도’...잘못 판단으로 10억원의 부가가치세 납부!
- 세무대리인으로서 세무실무를 하다보면 고액의 임대사업용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만만하지 않다. 그 이유는 사업양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과세관청은 납세의무 ... 2019.06.05 [편집국 ]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지뢰밭이다"
- 세상은 이로운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도 그렇다.부동산거래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이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소유한 부동산도 주택이고, 세금 분쟁이 가장 많은 것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다. 일반인들에게 ... 2019.05.20 [편집국 ]
- 정부 재개발사업도 규제 나서나
- 지난 3월 7일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높여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주택가격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집값 불안의 도화선이 될 수 있 ... 2019.05.15 [편집국 ]
- 특혜성 가업승계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지양 법안 제출
-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피상속인 및 사후관리 요건은 완화하되, 대상 기업 및 상속세액 공제 규모는 축소하여 가업상속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지양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사진-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가업상속제도의 적용대상 기업 ... 2019.03.20 [나홍선 기자]
- 12월말 법인 ‘법인세 신고' 막바지… 체크리스트 要解
- 올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불입액의 25%―‘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감면 혜택이 주렁주렁…’ ▶…2018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마감일(4월1일)이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국세청은 3.1.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 ... 2019.03.14 [편집국 ]
- [현장]세무사 개업해서 직원 구인걱정 뚝!…그 비결은?
- “정년 없는 평생직장 세무사무원…취준생·경단녀에게 인기직종으로 급부상” 3년 동안 80% 넘는 높은 취업율…세무사 시험에도 도전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전면시행, 경기 하락으로 실업률이 최악이라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하지만 세무사업계의 구인난은 어제 오늘의 ... 2019.02.07 [편집국 ]
- 2조8천억원의 주인은? …‘일자리안정자금 받기위한 전략!’<2>
- “식대 등 비과세항목 제외 월정액 210만원 이하 종업원 1인당 월 13만원, 연간 156만원” "5인 미만 사업주는 2만원 추가,알바도 지급대상… 편의점 등 외식업 주로 지원받아"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주의 어려움을 덜어주 ... 2019.01.30 [편집국 ]
- [심층분석]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 ▶…사용주와 근로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에관한 언론보도가 수없이 쏟아져 나왔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궁금증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최저임금은 또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 일자 ... 2019.01.28 [편집국 ]
- [전문가 기고] 2019년 개정세법에 부쳐
- 2018년 12월 8일 자로 통과된 2019년 개정세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1월 7일 자로 발표되었다. 동 개정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부동산세제 합리화, 혁신성장, 납세 및 생활편의 제고, 규제 완화, 공익법인 관리 강화를 주요 내 ... 2019.01.15 [편집국 ]
- [고태진의 관세이야기] NAFTA 재협상과 미중 무역전쟁
- 미국,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 결과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월 30일 타결되었다. 미국 주도의 재협상이었던 까닭에 체결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호응을 얻기 힘들었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수익을 내고 있던 양협정국은 ... 2018.11.21 [편집국 ]
- [특별기고]가산세 부담 적정한가?
- 가산세는 흔히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이해되고 있다. 내야 할 세금을 제때 신고를 안 해서, 제대로 납부를 제대로 안 해서, 신고나 납부 말고도 무엇인가 법령상 납세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에 얹어서 가산세라는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한다. ... 2018.11.06 [편집국 ]
- [현장]황선의 세무사의 최고의 절세를 위한 “아주 특별한 세금 강의”
- 아파트를 팔아야 하나, 지금 사도 되나망설임 속에서 최근 가장 인기를 끄는 세금강좌는 뭐니 뭐니 해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의다. 특히 명 강의로 정평 난 종로 세무법인정명의 황선의 대표세무사의 상담사례에서도 이 같은 해답이 나온다. 황 세무사가 올 3월초 상담한 ... 2018.10.18 [나홍선 기자]
- [특별기고] 세무사가 본 서울의 주택 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
- "다주택자 중과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만 중과세대상 주택수로 규정을…"최근에 주춤하던 서울의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한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집값상승의 원인을 진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와 용산 개발계 ... 2018.10.08 [편집국 ]
- [稅上(?) 살면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는 주택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단독주택에서 20년째 살아온 박불면 씨는 수리할 것도 많고 난방도 문제라서 단독주택을 양도하고 아파트로 이사했다. 주택은 한 채밖에 없기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될 줄 알았다. 그런데 얼마 후 세무서로부터 1세대2주택이라고 수천 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다. 알고 ... 2018.09.26 [편집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