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과제 추진, 속도 낸다
-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심의·확정했다.정부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100대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무조정 ... 2017.07.20 [김영호 기자]
- 불공정조달행위 조사·사건처리 절차 마련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조사절차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공정조달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 7월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신설되는 공정조달심의위원회는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부 ... 2017.07.19 [김영호 기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 본격 추진
- 지난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따라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중소기업청 소관과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먼저,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 ... 2017.07.19 [나홍선 기자]
- 인사청문회 검증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 최근 인사청문회의 단골메뉴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탈세 등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들어서도 이 사안들은 어김없이 문제가 되고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법 위반은 결격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인사청문회 때 공직 후보자에게 들이대는 엄격한 잣 ... 2017.07.19 [편집국 ]
- 내년 7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부담 대폭 완화된다
-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면제·경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2017.07.18 [김영호 기자]
- 민원인,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위한 등기소 방문이 없어진다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일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직권으로 등기소에 ... 2017.07.17 [나홍선 기자]
- 나라장터 쇼핑몰 납품업체 선정 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는 확대하면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이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 ... 2017.07.17 [김영호 기자]
-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7천530원…인상폭 17년만에 최대
- (세종=연합뉴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으로, 역대 최대인 1천60원이 인상됐다.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천770원이며, 인상률은 16.6%를 기록한 2000년 9월∼200 ... 2017.07.16 [편집국 ]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중요 내용 ‘글자 크기’ 커진다
- 앞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은 글자 크기를 확대하거나 다른 색, 굵은 글씨, 밑줄 등을 사용해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개인 ... 2017.07.13 [김영호 기자]
- 특수근로종사자·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허용
- 앞으로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프리랜서 예술인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추진 ... 2017.07.13 [김영호 기자]
- 9월부터 ‘블라인드 채용’ 지방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
- 이달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블라인드 채용이 8월에는 지방공기업, 9월부터는 지방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된다.행정자치부는 9월부터 ‘블라인드 채용’기관을 지방공기업에서 66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모든 지방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이에 따라 ... 2017.07.12 [김영호 기자]
-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34만개 일자리 창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보육과 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형태의 ‘사회서비스공단’을 17개 시·도에 설립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 2017.07.12 [나홍선 기자]
- 유통분야 갑질 차단…표준거래계약서 6종 개정
- 앞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중간 유통업자와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거부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납품업체에 불공정 행위, 이른바 갑질을 한 중간 유통업자와는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 2017.07.10 [김영호 기자]
- 군사재판, 지휘관 개입 제한·군판사 임기 보장
- 앞으로 군사재판에서 지휘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된다. 또한 군 판사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또한 사건’에 한해 운용하도록 하고 심판관 지정 시 육·해·공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군사법에 관한 지휘관의 권한을 합법적으로 조정, 군사재 ... 2017.07.10 [김영호 기자]
- 공공기관 출장비 '정액 지급' 여전해 예산 낭비 우려
- 출장비를 실제 소요비용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일부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26일 근무지외 출장비를 정액 지급하고 있는 208개 기타 공공기관에 출장비를실비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의 ... 2017.07.07 [김영호 기자]
- 국정위 “2020년까지 공공 웹사이트 액티브X 제거”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6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방안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이같이 말했다.2018년부터 202 ... 2017.07.06 [나홍선 기자]
- 주목해야 할 7월 주요 시행 법령은?
- 1.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으로 상향(「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160호), 7월 1일 시행)2.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수의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24호), 7월 1일 ... 2017.07.06 [김시우 기자]
- 개발제한구역 주차장·도정시설 설치 허용
- 국토교통부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구역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 2017.07.04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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