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룸·다가구주택, 우편물 수령·응급출동 쉬워진다
- 앞으로는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에 동·호수로 구성된 ‘상세주소’가 직권으로 부여돼 우편물 수령이나 응급상황 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행정자치부는 22일부터 원룸, 다가구 주택 등에거주하는 임차인의 신청이 없어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동·층·호수 ... 2017.06.20 [김영호 기자]
- 재난피해 생계비, 세대원 수 따라 차등 지급
-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동일하게 지급했던 재난피해 생계비가 앞으로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국민안전처는 이같은내용을 담은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현재 세대원 수 ... 2017.06.20 [나홍선 기자]
- 보증심사 강화해 불법 하도급·저가 낙찰 뿌리 뽑는다
- 저가 낙찰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직무대리 김종완)이 보증할 경우 실질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저가 낙찰 하 ... 2017.06.20 [김영호 기자]
- 자동차 보험사기·병역면탈…빅데이터로 잡아낸다
- 자동차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기법이 도입된다.또 병역면탈자 조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모델도 개발한다.행정자치부는 자동차 보험사기, 병역면탈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도 공공 빅데이터 신규 분석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사업은 2014년도에 ... 2017.06.19 [김영호 기자]
- 계란 수입선 다변화·닭고기 8000톤 방출·…식탁물가 잡는다
- 정부가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계란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닭고기 비축물량 8000톤을 방출한다.노후 석탄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에 따른 비용 증가요인은 한국전력이 자체적으로 흡수하도록 하는 등 공공요금 안정 관리 노력에도 나선다.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 ... 2017.06.19 [김영호 기자]
- 문 대통령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 ... 2017.06.19 [김영호 기자]
- [문답풀이로 알아본 6·19 부동산 안정화대책]
- 정부는 19일 청약조정지역에 대한 대출과 재건축 조합원 분양 규제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청약조정지역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 정량지표를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도 지역 ... 2017.06.19 [김영호 기자]
- 지정자료 허위 제출한 부영 이중근 회장 고발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기업집단‘부영’이중근 회장(이하 동일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현황,친족 현황,임원 현황,소속회사의 주주 현황,비영 ... 2017.06.19 [김영호 기자]
- '뇌물판사' 받은 금품 최대 5배 부가금 토해낸다
- 법무부는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으로 법관을 징계할 때 별도의 징계부가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 법관징계법 일부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는 이 같은 사유로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유용 ... 2017.06.15 [나홍선 기자]
- 고용률·실업률 개선됐지만 체감실업률은 악화
- 지난달 고용률·실업률 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14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61.3%로 전년동월대비 0.3%포인트 상승했고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7.0%로 전년동월대비 0.7%포인트 올랐다. 실업률은 3.6%로 ... 2017.06.14 [김영호 기자]
-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가능
- 그동안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 별도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이로인해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다.하지만 오는 20일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를 사는 사람 ... 2017.06.13 [옥정수 ]
- 매립·소각 부담금, 자원순환 성과관리 시행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2018년 1월 1일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6월 8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안은 2016년 5월 제정·공포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새로 도입될 예정인 폐 ... 2017.06.08 [나홍선 기자]
- 서울 '지옥철'이 달라집니다!
- 서울 지옥철 구간 BEST 5!그동안 서울 지하철은 '지옥철'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그 정도로 객실 내혼잡도가 높았기 때문인데요.하지만 앞으로 힘들었던 출ㆍ퇴근길의 서울 지하철이 달라집니다! 2017.06.07 [온라인팀 ]
-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정책 최우선 순위
- 새 정부가 ‘일자리 100일 계획’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6월 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준 100일(5.10~8.17) 이내에 교육·노동·복지 등 국정시스템 ... 2017.06.07 [김영호 기자]
- 연내 공무원 1만 2000명 추가채용 계획 살펴보니
- 정부가 편성한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시한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계획을 보면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련되는 공무원 1만2000명을 채용한다. 1만2000명은 중앙 4500명, 지방 75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17.06.06 [김시우 기자]
- 전자관보, 위상 높아진다
-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자관보도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에 종이관보를 우선시하게 돼 있어 이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종종 제기돼 왔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정부의 관보 발행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치기 위해「 ... 2017.05.31 [나홍선 기자]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신고대상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하거나 이를 지 ... 2017.05.31 [김영호 기자]
- 2017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 이하 윤리위원회)는 5월 24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이번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31건을 심사해 이중 퇴직 전 5년 동 ... 2017.05.30 [김영호 기자]
- 6월, 지금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한눈에’
- 6월 1일(월)- 창덕궁 달빛기행 시작문화재청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 주관하는 '2017 창덕궁 달빛기행'이 다음달 6월1일부터 11월5일까지 매주 목~일요일 진행됩니다6월 2일 (금)-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6월 2일부터 4일까지 새만금 오토캠핑장에 ... 2017.05.30 [김시우 기자]
많이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