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올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 속에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며,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등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제도 개선에 주력한다.행정안전부는 6일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 2019.01.07 [김시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올해는 경제활력 제고에 최대의 역점 둘 것”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3일 “올해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착근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와 민생에 대한 성과를 내야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무엇보다 경제활력 제고에 최대의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 ... 2019.01.04 [편집국 ]
- 공정위, 계열회사 편입심사 관련 자료요청 불이행시 과태료 1억원 부과
- 정부는 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회사 편입·제외 심사 관련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8.12.31 [나홍선 기자]
-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 국무회의는 31일 오전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 2018.12.31 [나홍선 기자]
- 한경연 "최저임금 시행령 현행 유지를...인건비 부담 가중 막아야"
-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기업의 근로자 인건비 부담 가중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시행령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수정안)’ 재입법예고(12.24)에 대한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고용노동부의 ... 2018.12.30 [김시우 기자]
- 비리사학 재산 몰수, ‘서남대 먹튀 방지법’ 법사위 통과
- 서남대 같은 비리사학의 재산 빼돌리기가 더 이상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국회 유성엽 의원(사진-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서남대 먹튀 방지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임원 등 ... 2018.12.27 [나홍선 기자]
- 국세청의 대한변협회장 표적조사 의혹 등 공론화
-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더불어민주당)이 20일 더불어민주당 <2018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넘나들며 국감우수의원 타이틀을 4년 연속 이어갔다.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한은 금리 ... 2018.12.21 [나홍선 기자]
- 심기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2018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 심기준(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18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더불어민주당은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국회의원이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민생·경제·평화·개혁을 위한 의제 발굴과 탁월한 정책 제시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 2018.12.20 [김시우 기자]
-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 올해 결혼을 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2월말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공제 여부는 실제 결혼일이 아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또 올해 형제자매 공제를 받을 계획이라면 미리 12월말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 ... 2018.12.20 [김시우 기자]
- ‘성장의 탈을 쓴 분배’에서 ‘분배 가미한 성장’으로 선회
- 통계치와 전문가 의견 수용했다면 ‘골든타임’놓치지 않았을 것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기재부, 재정 만능주의 벗어나야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사진)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아쉬움 ... 2018.12.19 [나홍선 기자]
- 소득불평등 해소의 지름길 ‘기본소득’ 실험대로…
- 국회에서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정책으로 정부가 청년, 신중년 및 노인, 주부, 농민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본소득 등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를 통한 포용성장의 길을 모색하는 <포용성장과 기본소득 토론회>가 18일(화) ... 2018.12.18 [나홍선 기자]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적용
- 정부가 내년 2월까지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바꾸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또 연말로 끝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6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 2018.12.18 [나홍선 기자]
- 홍남기, “해현경장(解弦更張)-거문고의 줄을 풀어 다시 고쳐 매라”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 임 사 전문](1)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정말 반갑습니다.이곳은 제가 공직을 시작하고제 공직 인생의 대부분이 녹아있는 고향 같은 곳입니다여러분과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그러나 솔직히 여러분과의 재회의 기쁨 ... 2018.12.16 [나홍선 기자]
- 유승희 의원, 기재부에 성인지 예결산부서 신설해야…관련법 개정안 발의
-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의 주무기관인 기획재정부 내에 성인지 예·결산 작성에 관한 전담부서가 없어 총괄적으로 감독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각 부처에서 작성한 성인지 예산서를 단순히 취합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 ... 2018.12.13 [나홍선 기자]
- 행안부, 13일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13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이번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은 예년과 같이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 ... 2018.12.13 [김시우 기자]
- 대법 "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국회에 의견 보고
- 박영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12월 12일(수) 대법원이 사법개혁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자체 개혁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날 박영선 위원장을 면담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후속 조치로 법원행 ... 2018.12.13 [나홍선 기자]
- 심상정 의원 ‘백봉신사상 대상’ 수상…”국회 개혁 앞장설 것”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백봉신사상 대상’을 수상했다. 백봉신사상은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했다고 평가 받는 국회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다음은 심상정 의원의 수상소감이다>제 평생에 금메달을 ... 2018.12.11 [나홍선 기자]
- 2018년도 세법개정안(21개) 본회의 통과
-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정부가 8.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21개 세법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되어 시행될예정이다.< 소득세법 > □ 주택임대소득 분리 ... 2018.12.10 [편집국 ]
- 내년 예산 469조5752억…8일 국회 통과
- 국회는 8일 새벽 올해보다 40조원가량 늘어난 469조5752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470조5천억원)보다 9천억원 순감했다.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등 ... 2018.12.10 [나홍선 기자]
- 올해 1~10월까지 주 36시간 이상‘좋은 일자리’ 80만개 감소!
- 2018년 1월~10월까지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인‘36시간 이상 통상근로자’수가 작년에 비해 80만 명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교일 의원(자유한국당)이 밝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월~10월까지 주 36시간 이상 통상근로자 수는 80만1천명 감소 ... 2018.12.0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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