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엽 의원 “넥슨 해외 매각은 국부유출, 정부가 적극 나서야”
-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고창, 기획재정위원회)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넥슨 매각 사태에 대해 정부의 맹성과 전향적 자세를 요구하고 나섰다.유 의원은 “넥슨의 매각은 국내 게임 규제가 얼마나 산업을 옥죄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규정하며, “게임업계 1위 ... 2019.02.02 [나홍선 기자]
- "인터넷 몰라도 여권만료일·연금 등 주민센터에서 확인된다"
- 정부24(www.gov.kr)는 그동안 여권만료일, 연금, 휴면예금 등 생활에 편리한 47종의 생활정보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으나, 인터넷 기반이 열악한 도서·산간 주민이나, 어르신 등 IT 취약계층은 정보를 얻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 2019.02.01 [김시우 기자]
- 박영선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 차단’ 입법 추진
- 박영선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 ... 2019.01.30 [나홍선 기자]
- 규제 샌드박스 시행,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은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함께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8개 권역의 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설명회에는 243개 지자체의 규제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실 ... 2019.01.29 [김시우 기자]
- 엄용수 의원, 공정위 후행물류비 과징금 부과 결정 우려 표명
-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공정거래위원회의 후행물류비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공정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엄 의원은 “지금까지는 물류센터에서 ... 2019.01.23 [나홍선 기자]
- 권성동 의원, 에너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강원도 강릉)은 16일, 청정발전기술 실증연구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에너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권 의원에 따르면, 전력기술과 같은 에너지기술은 연구·개발되어도 실용화 또는 사업화를 위하여 실증시험연구 과정을 ... 2019.01.16 [나홍선 기자]
-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신설
-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ㆍ조사 및 제재 등을 담당 할 가맹거래조사팀을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 2019.01.16 [김시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美 대사와 면담'…"자동차 관세부과 제외해 달라"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주한 미국 대사(이하 해리스 대사)와 면담, 미국의 자동차 안보영향조사 등 한·미간 경제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면담은 홍 부총 ... 2019.01.14 [김영호 기자]
- 빈용기 보증금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
- 재활용품이 순환되지 못하고 폐기물로 처리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재활용촉진법 개정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해 12월 13일 발의되었다.이와 관련 유승희ㆍ송옥주 의원이 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빈용기 보증금제도 ... 2019.01.09 [김시우 기자]
- 靑, 비서실장 노영민- 정무수석 강기정- 소통수석 윤도한 임명
- 청와대는 8일 대통령 비서실장에 노영민 주중대사, 정무수석에 강기정 전 의원, 국민소통수석에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을 임명하는 수석급 인사를 단행했다.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2017년 대선 당시에는 조직본부장을 맡았다. ... 2019.01.08 [나홍선 기자]
-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올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 속에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며,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등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제도 개선에 주력한다.행정안전부는 6일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 2019.01.07 [김시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올해는 경제활력 제고에 최대의 역점 둘 것”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3일 “올해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착근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와 민생에 대한 성과를 내야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무엇보다 경제활력 제고에 최대의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 ... 2019.01.04 [편집국 ]
- 공정위, 계열회사 편입심사 관련 자료요청 불이행시 과태료 1억원 부과
- 정부는 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회사 편입·제외 심사 관련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8.12.31 [나홍선 기자]
-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 국무회의는 31일 오전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 2018.12.31 [나홍선 기자]
- 한경연 "최저임금 시행령 현행 유지를...인건비 부담 가중 막아야"
-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기업의 근로자 인건비 부담 가중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시행령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수정안)’ 재입법예고(12.24)에 대한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고용노동부의 ... 2018.12.30 [김시우 기자]
- 비리사학 재산 몰수, ‘서남대 먹튀 방지법’ 법사위 통과
- 서남대 같은 비리사학의 재산 빼돌리기가 더 이상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국회 유성엽 의원(사진-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서남대 먹튀 방지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임원 등 ... 2018.12.27 [나홍선 기자]
- 국세청의 대한변협회장 표적조사 의혹 등 공론화
-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더불어민주당)이 20일 더불어민주당 <2018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넘나들며 국감우수의원 타이틀을 4년 연속 이어갔다.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한은 금리 ... 2018.12.21 [나홍선 기자]
- 심기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2018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 심기준(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18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더불어민주당은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국회의원이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민생·경제·평화·개혁을 위한 의제 발굴과 탁월한 정책 제시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 2018.12.20 [김시우 기자]
-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 올해 결혼을 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2월말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공제 여부는 실제 결혼일이 아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또 올해 형제자매 공제를 받을 계획이라면 미리 12월말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 ... 2018.12.20 [김시우 기자]
- ‘성장의 탈을 쓴 분배’에서 ‘분배 가미한 성장’으로 선회
- 통계치와 전문가 의견 수용했다면 ‘골든타임’놓치지 않았을 것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기재부, 재정 만능주의 벗어나야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사진)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아쉬움 ... 2018.12.19 [나홍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