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영수증 발급 의무화 한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지정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세원확보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5일,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발급업종의 지정을 없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 2018.12.06 [나홍선 기자]
- 기업인들, 가업상속, 명문장수기업 인증제도 등 애로사항 쏟아내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위 이원욱 제3정조위원장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월드클래스300협회(회장: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소속 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졌다.월드클래스300 사업은 정부가 2011년부터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강소 및 중견기업을 선정해, R&D·해외마 ... 2018.12.03 [나홍선 기자]
- 과세형평성 제고, 세무사 전자신고 세액공제 현행 유지해야
- 세무사의 전자신고 대행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될 경우 성실신고를 위해 장부작성 및 조세신고를 세무사에게 위임한 납세자가 전자신고 대행비용까지 이중 부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8일 현행 대통령 ... 2018.11.29 [나홍선 기자]
- “대통령도 세무조사 간섭 못하도록 강력한 법 개정 추진 된다”
-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조항을 구체화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조항(제81조의4)을 두고 있는데, 해당조항에 따르면 ‘다 ... 2018.11.29 [나홍선 기자]
- ‘보험료인하’ 등 4가지 개혁안 전면에…'국민연금 개혁운동' 본격화 ?
- 국민연금 인하와 연금세 신설, 기초연금 2배 인상 등을 전면에 내 건 전면적인 국민연금 개혁운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 ‘국민연금 보험료 인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한국연금 새판짜기’ 토론회에서 ‘빈곤계층과 미래세대가 함께 ... 2018.11.28 [김시우 기자]
- 유승희 의원, 소기업 업무용승용차 행정비용 부담 덜어줘야
- 고가 자동차의 사적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일명 우병우법) 규정이 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 2018.11.28 [나홍선 기자]
- 납세자聯, 28일 오후5시 국회의원회관서 연금개혁 토론회 개최
- 보험료 인하와 연금세 신설, 기초연금 강화 및 확정기여형 연금전환 등 국민연금의 근본적 개혁을 내건 토론회가 개최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1월 28일(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빈곤계층과 미래세대가 함께 사는 연금개혁’을 주제로 ‘국민연 ... 2018.11.26 [김시우 기자]
- “탈세 의도 없는 단순 실수에도 높은 가산세…납세자권익 침해”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의할 국세기본법 법률개정안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입법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문제점은 탈세의도가 없는 단순 실수에도 높은 가산세가 부과되고 불이익이 주어져 납세자의 권 ... 2018.11.26 [편집국 ]
- 공정위, LH 발주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담합 3개社 적발·제재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분양정보 제공을 위해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 중 발주한 18건의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서 ㈜마이다스아이티 등 3개사가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 2018.11.25 [김시우 기자]
- 유성엽 의원, 3분기 가계동향…"양극화 줄이겠다던 소득주도성장의 배신”
-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이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의 배신’이라면서 정부의 현 경제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23일 오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하고, 경제정책 수 ... 2018.11.23 [나홍선 기자]
- 행안부 "전입신고, 이제 ‘정부24’ 에서 쉽게 할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시 어려운 용어를 모두 없애고, 국민의 입장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11일 23부터 시범운영한다.연간 100만 건 이상 이용하는 온라인 전입신고는, 현재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 ... 2018.11.23 [김시우 기자]
- 한국언론학회 신임 회장단, 인터넷신문위원회 방문
-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 회장단은 21일, 인신위를 방문한 한국언론학회(회장 이재진, 이하 언론학회) 신임 회장단을 만나 실질적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인신위와 언론학회는 지난 2015년, 인터넷언론의 사회적.공적 역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 2018.11.22 [김시우 기자]
- 납세자聯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아니라 ‘미적립부채’가 문제"
-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과제는 ‘기금고갈’이 아니라 후세대가 부담해야 할 ‘미적립부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미적립부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충당부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후세대에게 빚을 전혀 물려주지 않는 ‘확 ... 2018.11.21 [김시우 기자]
- 유승희 의원, “양진호 탈세 특별조사반 꾸려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4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조사반을 꾸려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유승희 의원은 “13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양진호 회장이 위장계열사 및 ... 2018.11.14 [나홍선 기자]
- 재계, 文정부 새 경제팀에 파격적 규제개혁 요청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2일 “생명과 안전 같은 필수 규제를 제외한 다른 규제의 원칙적인 폐지를 희망 한다”고 밝히면서 "특히 산업정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윤 ... 2018.11.12 [나홍선 기자]
- 유성엽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전반적 경제 기조”
-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정읍·고창)은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동반 교체인사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경제 내각 임명에 대해 환영한다. 비록 실기하여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이라 ... 2018.11.09 [나홍선 기자]
- 경제부총리 홍남기, 정책실장에 김수현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임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사회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장관급 3명과 차관급 1명을 교체하는 내각 인선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 2018.11.09 [나홍선 기자]
- 심상정, “정치참여 확대, 공정경쟁 보장”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7일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정치신인과 원외인사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동발의 참여의원은 심상정, 이정미, 정동영, 천정배, 김종훈, 추혜선, ... 2018.11.07 [나홍선 기자]
-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인증 통합 시행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통합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가 11월 7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는 ISMS 인증과 PIMS 인증 통합을 위한 고시 ... 2018.11.07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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