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불평등 해소의 지름길 ‘기본소득’ 실험대로…
- 국회에서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정책으로 정부가 청년, 신중년 및 노인, 주부, 농민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본소득 등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를 통한 포용성장의 길을 모색하는 <포용성장과 기본소득 토론회>가 18일(화) ... 2018.12.18 [나홍선 기자]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적용
- 정부가 내년 2월까지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바꾸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또 연말로 끝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6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 2018.12.18 [나홍선 기자]
- 홍남기, “해현경장(解弦更張)-거문고의 줄을 풀어 다시 고쳐 매라”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 임 사 전문](1)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정말 반갑습니다.이곳은 제가 공직을 시작하고제 공직 인생의 대부분이 녹아있는 고향 같은 곳입니다여러분과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그러나 솔직히 여러분과의 재회의 기쁨 ... 2018.12.16 [나홍선 기자]
- 유승희 의원, 기재부에 성인지 예결산부서 신설해야…관련법 개정안 발의
-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의 주무기관인 기획재정부 내에 성인지 예·결산 작성에 관한 전담부서가 없어 총괄적으로 감독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각 부처에서 작성한 성인지 예산서를 단순히 취합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 ... 2018.12.13 [나홍선 기자]
- 행안부, 13일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13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이번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은 예년과 같이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 ... 2018.12.13 [김시우 기자]
- 대법 "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국회에 의견 보고
- 박영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12월 12일(수) 대법원이 사법개혁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자체 개혁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날 박영선 위원장을 면담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후속 조치로 법원행 ... 2018.12.13 [나홍선 기자]
- 심상정 의원 ‘백봉신사상 대상’ 수상…”국회 개혁 앞장설 것”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백봉신사상 대상’을 수상했다. 백봉신사상은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했다고 평가 받는 국회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다음은 심상정 의원의 수상소감이다>제 평생에 금메달을 ... 2018.12.11 [나홍선 기자]
- 2018년도 세법개정안(21개) 본회의 통과
-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정부가 8.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21개 세법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되어 시행될예정이다.< 소득세법 > □ 주택임대소득 분리 ... 2018.12.10 [편집국 ]
- 내년 예산 469조5752억…8일 국회 통과
- 국회는 8일 새벽 올해보다 40조원가량 늘어난 469조5752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470조5천억원)보다 9천억원 순감했다.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등 ... 2018.12.10 [나홍선 기자]
- 올해 1~10월까지 주 36시간 이상‘좋은 일자리’ 80만개 감소!
- 2018년 1월~10월까지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인‘36시간 이상 통상근로자’수가 작년에 비해 80만 명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교일 의원(자유한국당)이 밝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월~10월까지 주 36시간 이상 통상근로자 수는 80만1천명 감소 ... 2018.12.07 [나홍선 기자]
-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영수증 발급 의무화 한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지정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세원확보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5일,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발급업종의 지정을 없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 2018.12.06 [나홍선 기자]
- 기업인들, 가업상속, 명문장수기업 인증제도 등 애로사항 쏟아내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위 이원욱 제3정조위원장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월드클래스300협회(회장: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소속 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졌다.월드클래스300 사업은 정부가 2011년부터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강소 및 중견기업을 선정해, R&D·해외마 ... 2018.12.03 [나홍선 기자]
- 과세형평성 제고, 세무사 전자신고 세액공제 현행 유지해야
- 세무사의 전자신고 대행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될 경우 성실신고를 위해 장부작성 및 조세신고를 세무사에게 위임한 납세자가 전자신고 대행비용까지 이중 부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8일 현행 대통령 ... 2018.11.29 [나홍선 기자]
- “대통령도 세무조사 간섭 못하도록 강력한 법 개정 추진 된다”
-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조항을 구체화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조항(제81조의4)을 두고 있는데, 해당조항에 따르면 ‘다 ... 2018.11.29 [나홍선 기자]
- ‘보험료인하’ 등 4가지 개혁안 전면에…'국민연금 개혁운동' 본격화 ?
- 국민연금 인하와 연금세 신설, 기초연금 2배 인상 등을 전면에 내 건 전면적인 국민연금 개혁운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 ‘국민연금 보험료 인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한국연금 새판짜기’ 토론회에서 ‘빈곤계층과 미래세대가 함께 ... 2018.11.28 [김시우 기자]
- 유승희 의원, 소기업 업무용승용차 행정비용 부담 덜어줘야
- 고가 자동차의 사적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일명 우병우법) 규정이 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 2018.11.28 [나홍선 기자]
- 납세자聯, 28일 오후5시 국회의원회관서 연금개혁 토론회 개최
- 보험료 인하와 연금세 신설, 기초연금 강화 및 확정기여형 연금전환 등 국민연금의 근본적 개혁을 내건 토론회가 개최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1월 28일(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빈곤계층과 미래세대가 함께 사는 연금개혁’을 주제로 ‘국민연 ... 2018.11.26 [김시우 기자]
- “탈세 의도 없는 단순 실수에도 높은 가산세…납세자권익 침해”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의할 국세기본법 법률개정안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입법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문제점은 탈세의도가 없는 단순 실수에도 높은 가산세가 부과되고 불이익이 주어져 납세자의 권 ... 2018.11.26 [편집국 ]
- 공정위, LH 발주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담합 3개社 적발·제재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분양정보 제공을 위해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 중 발주한 18건의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서 ㈜마이다스아이티 등 3개사가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 2018.11.25 [김시우 기자]
- 유성엽 의원, 3분기 가계동향…"양극화 줄이겠다던 소득주도성장의 배신”
-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이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의 배신’이라면서 정부의 현 경제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23일 오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하고, 경제정책 수 ... 2018.11.23 [나홍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