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인물]폭넓은 정책국감으로 민생경제 살피는 김수흥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사진-전북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10월 1일 시작된 2021 국정감사에서 소관 기관별 정책자료집을 연이어 발간하면서 현안문제 지적과 함게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8일 국세청 국감 기일에 ‘ ... 2021.10.14 [나홍선 기자]
- FTA 관련 해외통관 애로 비중 79% 차지
- 전체 해외통관 애로사항 중 FTA 관련 문제가 월등히 높았음에도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제공한 FTA 원산지 관련 정보를 활용한 수입검증건수와 추징금액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13일 관세청으로부 ... 2021.10.13 [나홍선 기자]
- 관세청 과세전적부심 인용률 60% 육박…납세자 권리보호 안중 없나?
- 관세청의 납세자 권리 보호 의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불복 청구 인용 건수가 매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0년 기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률은 59.3%에 달해 3건 중 2건은 잘못된 과세통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2021.10.12 [나홍선 기자]
- 관세 체납액 1조1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체납자 3명이 전체 체납액 41% 차지
- 2021년 관세 체납액이 총 1조1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한 집안 부자(父子) 2명이서만 379억원을 체납 중이며, 다른 1명이 4,505억원을 체납해 총 3명이 국가 전체 체납액의 41%를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 ... 2021.10.12 [나홍선 기자]
- 조부모→손자 증여 급증…5년간 열살 미만에만 1.3조 넘겨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구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연령별 세대생략증여 관련 증여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230건, 증여가액 기준 9710억원 수준이던 세대생략증여는 2020년 ... 2021.10.08 [나홍선 기자]
-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건수 최근 5년간 50% 증가”
- 우리 정부가 10여년째 추진 중인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가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사진-광주 서구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신고 건수는 2016년 1만 8,755건에서 2020 ... 2021.10.08 [나홍선 기자]
- 류성걸 의원, “화천대유 세무조사 요건 갖춰졌다 조속히 실시하라”
- 2021년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화천대유가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감사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사진-대구동구갑)은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FIU의 금융거래정보와 ㈜화천대유의 감사보고서, 국세청의 보도자료 ... 2021.10.08 [나홍선 기자]
- 류성걸의원, ‘착한임대인’ 이대로 운용할 거면 차라리 없애라
- 류성걸 국회의원(사진-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0년 3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가 법정 구비서류 없어도 세액공제 대상에 선정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2021.10.07 [나홍선 기자]
- ‘국립’이름 창피한 국세청 조세박물관, 문체부 인증 탈락
-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립조세박물관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 국립박물관 인증을 받지 못하고 탈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증 대상기관 36개관 중 기준에 미달해 인증을 받지 못한 국립박물관은 조세박물관을 포함해 7개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 2021.10.07 [나홍선 기자]
- 정부 내년 국세수입 전망, 1년 전 전망과 42조원이나 차이
- 정부의 내년 국세수입 전망이 1년 전 전망치와 무려 42조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끝까지 확장재정을 위해 고무줄 세수추계로 재정운용계획을 세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사진-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의 ... 2021.10.06 [나홍선 기자]
- 일자리 창출기업 세액공제…기업들 “존재도 몰라, 활용도 안해”
- 정부가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각종 세액공제 제도의 인지도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명 중 1명은 고용지원 세액공제 제도를 ‘써본 적도 없다’고 답했고, 실제로 세액감면을 받아본 사람은 10명 중 1~2명에 그쳤다. ... 2021.10.06 [나홍선 기자]
-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 서류로는 60명 채용, 실제 근무는 45명
-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세청 홈택스에 실제 상담사들이 제보한 내부 인원 점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의 현금영수증팀・재산세팀은 60명을 운영한다고 예산을 책정했으면서도 실제 채용인원은 45 ... 2021.10.05 [나홍선 기자]
-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행 여전
-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지 11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상당수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전문직은 1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탈세를 목적으로 미발행하는 것이 아 ... 2021.10.05 [나홍선 기자]
- 광고비’이통사에 갑질한 애플,…공정위 의결 토대로 세무조사해야
-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애플코리아에 대한 의결 자료를 토대로 회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전가시킨 광고비에 대한 국내법상 세무처리를 자문한 결과, 애플코리아가 납부해야 ... 2021.10.05 [나홍선 기자]
- '갭투자 의심' 전월세자금 목적 은행권 주담대 잔액 70조원 넘었다
-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전월세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금액이 70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말 27조원에서 43조원 가량 늘어난 ... 2021.09.29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역대 누적 체납액 최초 공개…국세 누계체납액 98조 7,367억 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사진-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29일 국세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세 누계체납액이 98조 7,367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누계체납인원(법인 포함)은 123만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 ... 2021.09.29 [나홍선 기자]
- 10년 동안 외국인 보유 필지 2배, 주택 매입 3배
- 아파트 취득은 ’17년 5,472건에서 ’19년 7,235건으로 32% 급증, ’20년 최다 예상3년5개월간 아파트 총 취득금액 중국인 3조1천691억원, 미국인 2조1천906억원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부 ... 2021.09.2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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