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고객 동의없이 가산금리 무단 인상은 사기죄"
- 은행이 대출고객의 동의 없이 대출금 기준금리에 신용도에 따라 추가로 붙는 가산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3일 컴퓨터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71) 전 서울 강서농협 조합장의 ... 2018.02.21 [편집국 ]
- 교직원 임금인상 대신 교비로 연금 대납…불법이어도 환수못해
- 교직원이 내야 할 사학연금을 학교에서 대신 내준 것이 불법적이라고 해도 사실상 임금 성격을 지닌 돈이라면 학교 측에서 다시 가져갈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모씨 등 경기 오산의 한신대학교 교직원 56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부 ... 2018.02.08 [편집국 ]
- 대법 "'퇴직자 업체 일감 몰아주기' 도로공사 과징금 정당"
- 한국도로공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도로공사가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들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고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건설사들과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정위의 적발 사유 ... 2018.02.06 [편집국 ]
- 헌재, 조석래 차명주식 증여세 부과 ‘합헌’ 결정
- 조석래 전 효성 회장의 차명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적용한과세당국의법적 근거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선고를 앞둔 조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빨간불이 켜졌다17일 헌법재판소는 조 전 회장이 청구한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 ... 2018.01.19 [편집국 ]
- 토마토저축은행 투자피해자, 회계법인 상대 손배소송 패소 확정
- 토마토저축은행 투자피해자들이 이 은행의 외부감사기관인 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투자 피해를 배상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2일 토마토저축은행 투자피해자 김모씨등 7명이 남일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 ... 2018.01.12 [편집국 ]
- 대법 "'납품업체 갑질' 롯데쇼핑, 과징금 다시 매겨야"
- 납품업체에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고 할인행사를 강요하는 등 '갑질' 횡포를 부린 롯데쇼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1일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 2018.01.11 [편집국 ]
- 본사 직원 산재보험료를 현장근로자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제재 처분은 잘못
- 본사 직원의 산재보험료를 현장근로자로 신고한 건설업체를 제재하기 위해 재해근로자에 지급한 급여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건설업체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 2017.12.18 [김영호 기자]
- 헌재 '공무원 연금액 동결' 합헌…"물가변동 반영안해도 타당"
- 2020년까지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상 '연금동결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11일 전직 경찰공무원 장모씨 등 3명이 연금동결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 2017.12.11 [편집국 ]
- “국세청에 신고된 급여자료 고용보험료 산정근거 될수 있다”
- 외국인근로자 등의 재직사실이 기한내 보고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에 이들의 급여자료가 신고됐다면 고용보험료 산정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자사의 고용보험료를 ... 2017.12.08 [김영호 기자]
- 노동청 승인 전 교대근무 시범시행 이유로 일자리지원금 환수는 잘못
- 고용노동청의 승인 전에 교대근무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이미 지원받은 일자리지원금을 환수하는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반환 ... 2017.11.20 [김영호 기자]
- 법원 "비자금 조성한 포스코건설 임원이 회사에 손해배상"
- 해외 건설현장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포스코건설 전직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회사의 감독 부실 등을 고려해 책임을 70%로 제한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이 임원 출신 박모씨를 ... 2017.10.26 [편집국 ]
-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삼성 1심 승소
-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논란이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삼성물산 합병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1년 8개월간 이어진 법적 다툼이 삼성 측의 승리로 일단 정리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물산 ... 2017.10.19 [편집국 ]
- 국외거주자, 세금 더 내기 싫으면 한국에 들어와서 죽어라?
- Q.50세를 조금 넘기고 조기퇴직을 한 준호는 딸이살고 있는 호주로 건너가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은 10년이 넘도록 매우 순조로웠고, 준호는 돈이 생길때마다 한국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하지만 준호는 65세되던 해에 병에 걸렸고, 사업도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할정도로 병 ... 2017.09.28 [편집국 ]
- 대법 "세금 안 내려 위장이혼해도 이혼은 유효…과세 못해"
- (연합뉴스) 주택 여러 채를 가진 부부가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인 '1가구 1주택' 상태를 만들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혼한 뒤 주택을 팔았어도 '다른 가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세금 면제를 위한 '위장이혼 ... 2017.09.25 [편집국 ]
- "사업세·양도세 중 큰 것 내라"…헌재, 중과세 조항 합헌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주택을 팔 경우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더 큰 금액을 소득세로 부과하도록 한 소득세법상 '중과세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억 ... 2017.09.22 [편집국 ]
- 10억 소송에 재판비용 1천800만원…헌재, 인지 제도 '합헌'
- (연합뉴스) 각종 분쟁 해결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그에 따라 재판에 수반되는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인지 제도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0일 김모씨가 재판에서 청구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재판비용인 인지액으로 납부하 ... 2017.09.20 [편집국 ]
-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노조 승리…법원 "4천223억 지급"
- (연합뉴스) = 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치 4천223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기아차 측은 노조 측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 2017.08.31 [편집국 ]
- 대법 "단체협약에 '승진제도 개선' 조건은 단체교섭 금지사항에 해당"
- 공무원 '승진제도 개선'과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인 만큼 단체협약을 통해 정할 수 없는 교섭금지사항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법원공무원노조가 고용노 ... 2017.08.21 [편집국 ]
- 헌재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에 ‘징역·벌금’ 가중처벌은 합헌"
- 사업자가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도록 한 가중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11일 헌재는 이모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 2017.08.11 [편집국 ]
- 벌금형 받은 외국인에 체류자격 변경 허가 ‘오락가락’ 안돼
- 중요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변경 심사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달18일 세네갈 국적 주한 외국인A씨가 체류자격변경 신청을거부당하자 서울출입 ... 2017.08.0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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