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 하기 간편해진다
‘합가’, ‘세대 편입’..., 온라인 전입신고를 할 때 접하는 용어들인데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오는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전입신고 절차가 간단해져 클릭만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 2018.03.22 [김영호 기자]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한다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예산낭비를 근절하고, 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확대 구성한「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이 본격적인 활동(‘17.12.13)에 들어간 후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해 12월 감시단을 확대 출범한 후 신고건 ... 2018.03.22 [김영호 기자]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에 공포한 개정 하도급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3월 22일부터 7일간 입법예고한다.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과태료 부과 횟수로 단일화했 ... 2018.03.22 [김영호 기자]
작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건수 전년 대비 약 1.9배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작년 한해동안 총 7,263건, 1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을 적발,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차단을 위해 작년 1월에 도입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 2018.03.21 [김영호 기자]
권익위, ‘사무장병원’ 신고자에 보상금 2억여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 306만 9000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사무장)이 실소유주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 2018.03.20 [김영호 기자]
공무원 중징계 감경 어려워진다…소청심사 과반→3분의2로
앞으로는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공무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감경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또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에 대해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에 제보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이 같은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2018.03.20 [김영호 기자]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최대 1억 원까지 늘린다
올해부터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가 가구당 최대 1억 원까지 상향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이 가능한 융자형 사업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해 다음달 2일부터 사업자 신청 ... 2018.03.19 [문미정 ]
건설업.벌목업의 고용·산재보험료,4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4월 2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2017년도 확정보험료와 2018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보험료 신고는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나, 고용 ... 2018.03.19 [김영호 기자]
지자체 예산 편성·집행·평가에 주민 참여 대폭 확대
지역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범위가 소규모 공모사업에서 주요사업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 지자체의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집행·평가 등 예산과정 전체로 지역 주민의 참여범위를 확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참여예산제도 ... 2018.03.16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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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 8% 이하 목표”…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신속 추진
중소·중견기업이 1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존 1인당 연 667만원 고용지원금을 연봉의 3분의 1수준인 9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3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1.2%) 대출해준다. 중 ... 2018.03.16 [김영호 기자]
공공기관 소유 상가·사무실 등 임대수익사업, 부정청탁·부패비리 원천 차단
공공기관이 소유한 시설물 임대수익사업에 부정청탁과 부패비리 등이 원천 차단된다. 앞으로 도로·철도·항만·공항 분야 공공기관 소유의 상가나 사무실 등을 임차하려면 반드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 시스템 등을 통해 입·낙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공공기관은 시설명 ... 2018.03.15 [김영호 기자]
감사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부 정보통제 느슨"
국민 노후자금 620조원 가량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내부 정보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요 투자정보 등이 자칫 전자우편으로 외부로 샐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국민연금 기 ... 2018.03.14 [편집국 ]
국가사무 지방이양 추진 위한 지자체 의견수렴 실시
행정안전부는14일부터 29일까지 국가사무 지방이양을 추진하기 위해현장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충청·호남·영남권에서 인구 규모별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행 국가이양 사무에 관한 업무량과 전담인력 규모 등 업무 수행실태를 조사하게 된 ... 2018.03.13 [김영호 기자]
민영주택 청약 관련 위장전입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2대책 전에는 추첨제(85㎡이하 60%, 85㎡초과 100%)가 적용되었고 직계존속은 부양 ... 2018.03.13 [김영호 기자]
폐지 10년…지자체 곳곳에 남은 호주제 흔적 지운다
​정부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남아있는 호주제 흔적 지우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호적법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이를 통해 발굴한 총 340여건의 관련 법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 2018.03.07 [김영호 기자]
장애인등급제 내년 7월 폐지…맞춤형 의료·복지 전환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장애인등급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장애인은 앞으로 등급이 아닌 개인의 사정에 맞춘 의료·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주치의를 정해 주요 장애는 물론 만성질환 관리를 해주고, 어린이장애인은 지역별로 ... 2018.03.05 [문미정 ]
7월부터 월 449만원 이상 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월 449만원 이상 버는 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물론 나중에 받을 연금수령액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하한액을 월 29만 ... 2018.03.02 [편집국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8.3.1일부터 2.65% 상승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7.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 2018.03.02 [김영호 기자]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고용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에 ‘2017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 2018.03.01 [김영호 기자]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파악을 위하여 62개 지주회사(’16년말 기준 자산규모 5천억원이상 지주회사,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5천억원 미만 7개사 포함)를 대상으로 매출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지주회사는 당초 기업구조 ... 2018.03.01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