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시 금융자산 포함시킨다
- 오는 12월 30일부터는 공공임대주택(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시 금융자산을 포함한 자산기준이 적용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7월 27일 입법·행정예고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확정(25일 관보 게재 및 고 ... 2016.11.24 [편집국 ]
- 공무원 정책역량 높인다…‘정책 아카데미’ 개설
- 국가공무원의 정책과 글로벌 역량을 높이는 ‘정책 아카데미’가 정부 세종청사에 개설·운영된다.인사혁신처는 세종 이전부처 공무원과 외국 공무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세종청사 아카데미’를 다음달 21일까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매주 수요일 저녁에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 ... 2016.11.23 [김영호 기자]
- 2015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결과
- 2015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결과, 전체 기업체 수는 12,460개로 작년에 비해 0.3% 증가했습니다. 기타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등은 증가하였으나 제조업, 건설업은 감소했습니다. 2016.11.23 [온라인팀 ]
- 438만 경력단절 전업주부 추후납부로 국민연금 받는다
- 438만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이에 따라 과거에 국민연금을 납입한 적이 있지만 최소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가입자들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016.11.22 [편집국 ]
- 외국 유학 가기 전, 국내 주소 미리 신고하세요
- 내년 11월부터는 유학이나 해외지사 발령으로 외국으로 떠나도 국내에 주소를 둘 수 있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결될 전망이다.행정자치부는 유학생이나 해외주재원 등이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주소를 출국 전에 읍·면·동에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의 ‘주민등 ... 2016.11.17 [편집국 ]
-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 행복주택 입주 가능
- 올 연말부터는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 등도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17일 그동안 행복주택의 공급량이 넉넉지 않아 불가피하게 입주자격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올 12월 5000여 가구, 내년 이후 2만여 가구 이상 대폭 증가함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 2016.11.17 [편집국 ]
- 내년부터 택시표시등에서 상업용 광고 본다
- 이르면 내년 초부터 택시 차량의 상단에 위치한 ‘택시 표시등’에 상업용 광고가 설치 운영될 전망이다.정부는 우선 시범사업 지역인 대전광역시에서 2018년 6월 말까지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평가 및 보완 등을 거쳐 사업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행정자치부는 ... 2016.11.16 [편집국 ]
-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방안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고등교육 기회 제고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정부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실현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부담이 여전히 높으며, 청년 ... 2016.11.14 [김영호 기자]
- 외국인주민수 171만명, 총인구 대비 3.4%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수는 171만명을 넘어, 총인구 대비 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통계청(청장 유경준)이 발표한『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5. 11. 1.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 ... 2016.11.14 [김영호 기자]
- 너도나도 1위?…과장 온라인 강의 사이트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자격증 취득 관련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 사업자에 과태료 총 2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제재 대상 사업자는 아이티버팀목원격평생교육원, 이지컴즈, ㈜배움, ㈜아이티고, ㈜에듀윌, ㈜에이치 ... 2016.11.14 [편집국 ]
- 올 사법시험 109명 최종 합격…여성 36.7%
- 법무부는 11일 제58회 사법시험 최종합격 109명 명단을 발표했다. 남자 69명(63.3%), 여자 40명(36.7%) 이다.최고령자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송유준(54) 씨, 최고 득점자는 2차시험 총점 442.58점(평균 59.01점)을 획득한 한국과학기술원에 재학 ... 2016.11.11 [편집국 ]
-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기간 세분화
-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화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입법예고 기간 만료에 따라 의료계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다고 11일 밝혔다.당초 모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 ... 2016.11.11 [편집국 ]
- 긴급보육바우처 미사용분 내년 2월까지 이용 가능
- 보건복지부는 7월 맞춤형 보육 제도와 함께 도입된 긴급보육바우처를 내년 2월까지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지금까지 해당 월에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는 연말까지만 이월이 가능했다.그러나 복지부는 학부모 등 보육현장 의견수렴 과정에서 ‘같은 ... 2016.11.11 [온라인팀 ]
- 경기 광주~원주 고속도로 11일 개통…서울~원주 ‘50분대’
- 국토교통부는 5년간의 광주~원주 고속도로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11일 자정에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광주~원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가는 접근성이 향상되고 영동고속도로의 교통 혼잡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서울에서 원주로 가는 경우 영동고속 ... 2016.11.10 [편집국 ]
- 유출된 주민번호로 피해 우려되면 ‘뒤 6자리’ 변경해준다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올 10월말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46명(금액 17억원)을 적발했다.이는 지난 3년간 평균 적발 실적의3배 규모로 자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서울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추진함으로써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에게는 추가징수 ... 2016.11.09 [편집국 ]
- 할인 없는 할인 광고, 대형마트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상품의 가격을 대폭 올린 후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가격이 그대로인 상품을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스토어즈, 롯데마트 등 4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형마트 4개 사는 20 ... 2016.11.09 [편집국 ]
- 하도급 대금 등 상습체불 건설업체 3곳, 첫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3개 건설업체와 그 대표자 4명의 개인정보를 11월 9일부터 3년간 관보 등에 공표한다.해당 업체는 총 51억 7천만 원의 건설공사 대금을 체불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총 6회의 행정제재를 받 ... 2016.11.08 [편집국 ]
- 공정위, 두산중공업에 과징금 3억여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두산중공업(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2,3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두산중공업㈜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82개 수급 사업 ... 2016.11.08 [편집국 ]
- 고속도로 통행료 최종목적지서 한 번에 낸다
- #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해 광주까지 가는 최선영 씨는 서울영업소에서 고속도로 통행권을 뽑고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풍세영업소와 남논산영업소에서 각각 통행료를 중간 정산한 뒤, 마지막으로 광주영업소에서 또 다시 통행료를 내야 했다. 하지 ... 2016.11.07 [편집국 ]
- 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확인사건 첫 수사 의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중 감리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시공회사 임원을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설계 변경과 관련하여 시공회사 ... 2016.11.07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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