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 87명 재산 공개…홍종학 55억·이응세 49억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5억8천만원,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 49억4천만원, 최흥진 기상청 차장은 45억5천만원의 본인 및 가족재산을 각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신분변동이 발생한 고위공직자 87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 ... 2018.02.23 [편집국 ]
- 공정위 법집행TF “집단소송·기업자료제출명령권 도입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체계개선 TF’는 지난해 11월 중간보고서 발표 이후 7개 과제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보고서를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추가 논의된 7개 과제는 ▲집단소송·부권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조사·사건처리절차 ... 2018.02.22 [김영호 기자]
- 분양가 상한제 회피 목적 ‘꼼수 분양’ 막는다
- 앞으로 건설사는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이른바 ‘꼼수 분양’을 하지 못하게 됐다.국토교통부는 21일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 ... 2018.02.21 [나홍선 기자]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17.4.3)한 법안을 정무위에서 수정가결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18.2.20)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다.주요내용을 ... 2018.02.21 [문미정 ]
- 군산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 정부는 20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 지역을 고 ... 2018.02.20 [김영호 기자]
-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평균 경쟁률 3.8대 1
-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2005년 도입된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올해 경쟁률이 3.8대 1로 집계됐다.인사혁신처는 지난 8∼12일 지역인재 7급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30명 선발에 111개 대학에서 추천한 498명이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올해 접수인 ... 2018.02.20 [김영호 기자]
- 올해 지방공무원 2만5692명 채용…28.4% 증가
- 올해 2만 5692명의 지방공무원이 새롭게 채용된다. 이는 민선자치가 시작된 1995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행정안전부는 전국 자방자치단체의 2018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계획에 따라 올해 총 2만 5692명의 지방직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 2018.02.19 [김영호 기자]
- 국내 거주 재외국민도 가정양육수당 받는다
- 국내 30일 이상 거주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아동에게 앞으로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는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 ... 2018.02.09 [문미정 ]
- 정부, 건강보험 포함 4대 사회보험 연체이자율 인하 추진
-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연체해서 추가로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연체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건 ... 2018.02.08 [편집국 ]
- “올해 신생기업 12만개 만들어 청년일자리 창출”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올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최대 규모인 10만개 이상의 신규법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 12만개까지 신설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확대 경제관 ... 2018.02.07 [김영호 기자]
- 서비스 R＆D에 5년간 5조 투자…자율차·블록체인 육성
- 국내 서비스 산업의 도약을 목표로 한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가 이뤄진다.부는 음식·숙박업 등 부가가치가 낮고 영세 자영업자를 양산하는 기존 산업 구조에서 탈피하도록 기술 융·복합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산업 개척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정부 R ... 2018.02.07 [편집국 ]
- 전국 건축물 712만동…준공 30년 이상이 37%
- 지난해 전국 건축물은 712만 6526동으로 전년 대비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말 전국 건축물 동수는 전년 대비 7만 1793동(1.0%) 증가한 712만 6526동, 연면적은 6830만 7000천㎡(1.9%) 증가한 36억 4193만3000㎡라 ... 2018.02.07 [나홍선 기자]
- 풍요로운 2월, 달라지는 정책을 한눈에!
- 2월에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2.9~2.25)과 대명절 설날(2.15~17)의 큰 행사가 두 개나 있는데요, 여느 때보다 풍요로운 2월 달라지는 정책을 알아볼까요?◆ 2월 1일 (목)- ’군 경력증명서‘ 발급병 전역 시 전역증 대신 군 복무 성과를 증명하는 군 ... 2018.02.05 [김영호 기자]
-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6만곳 전수점검…점검 실명제 도입
- 정부가 5일부터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중소형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6만 곳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에 나선다.특히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안전점검 실명제와 사후확인 실명제를 도입한다.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영상 ... 2018.02.03 [김영호 기자]
-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등 이전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해 정부조직개편(2017. 7. 26.)과 ‘행복도시법’ 개정(시행, 2018. 1. 25.)에 따라 신설되거나 이전대상이 변경된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해양경찰청을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키로했다.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는 세종시를 명실상부 ... 2018.02.02 [김영호 기자]
- 연말정산 끝낸 직장인 4월엔 건강보험료 정산한다
-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끝내고 4월에는 건강보험료 정산을 해야 한다.연말정산 결과, '13월의 보너스'를 받거나 아니면 '세금 폭탄'을 맞은 직장인 사이에 또다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2018.02.02 [편집국 ]
-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우수·미흡 부처는 어디?
-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차관급 기관으로는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반면 통일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 ... 2018.01.30 [김영호 기자]
- 여권 만료일, 6개월 전에 미리 알려준다
- 올해 하반기부터는 여권만료 시점을 6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는 민원 서비스가 시행된다.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조건이 완화돼 농·어업인도 가입할수 있을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등 18개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7개 행정·민원제도 개 ... 2018.01.30 [문미정 ]
- 7·9급 출신 공무원, 실국장 승진기회 늘어난다
- 정부가 ‘직무역량 중심의 속진임용제(Fast-Track)’를도입해 실력 있는 공무원의 승진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7·9급 출신의 실·국장 승진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2018년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계획’을 29일 발표했다. ... 2018.01.29 [김영호 기자]
- 설연휴 고속도로 '공짜'…배추·밤 등 설 성수품 대방출
- 다음 달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중소기업·소상공인 명절자금 지원도 전년보다 4조 원 더 늘어나고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 할인율도 더 높아진다.설 명절 수요가 많은 배추·사과·밤 등은 공급을 늘려 물가 상승을 막고, 대형유통업체는 농·축·수산물 선 ... 2018.01.29 [편집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