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체 장기연체채권 2조8천억 소각…27만명 혜택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대부업체로부터 장기연체 채권 2조8천억원어치를 매입해 소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채권 소각은 지난 7월 정부의 '소멸시효완성채권 등 소각 계획'의 후속조치로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소각 대상은 ... 2017.12.22 [편집국 ]
-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게"…소득상한액 상향 추진
- 국민연금 보험료를 실제 소득에 맞게 더 내되 나중에 더 받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확정한 중장기 경영목표(2018∼2022년)를 통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하 소득상한액)을 올리는 쪽으로 개선해 가입자가 실제 소득에 맞는 ... 2017.12.21 [편집국 ]
- 과기정통부, 혁신형 인재 영입 ‘자기추천제’ 도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정책분야에 혁신·개방형 인재 영입을 위해 ‘자기추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자기추천제는 과기정통부의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 참여를 원하는 전문가가 참여의사를 직접 밝히고 스스로를 위원 후보로 신청하는 제도다.과기정통부 ... 2017.12.20 [문미정 ]
- 2018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올해보다 11만원 오른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7년 119만원에서 ’18년 130만원(부부가구 190.4→20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 ... 2017.12.19 [김영호 기자]
- 새마을금고법 35년 만에 대수술…내부통제·소비자보호 강화
- 새마을금고법이 제정(1982년) 35년 만에 큰 폭으로 개정하고 건전한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전격 재도약한다.행정안전부는 그간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와 새마을금고의 위상변화에도 불구하고 1963년 새마을금고 최초 태동 후 반세기가 넘도록 유지돼 오던 낡은 내부 관 ... 2017.12.18 [김영호 기자]
-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 창출
- 정부가 혁신성장 위주로 산업정책을 개편해 오는 2022년까지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특정 산업, 대기업, 수도권 편중에서 벗어나 신산업 창출, 중소·중견기업 상생, 지역 성장 지원 등에도 초점을 맞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2017.12.18 [편집국 ]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부활한다.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 ... 2017.12.15 [편집국 ]
- 직무관련 공직자에 '상품권' 선물 금지…개정안 포함
- 앞으로 '직무관련' 공직자 등에게 5만원 이하 선물을 하더라도 상품권 선물은 금지된다.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지난 11일 가결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허용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유가증권(상품권)을 제외 ... 2017.12.13 [편집국 ]
- 일자리 정책을 지원할 일자리통계 개선 방안 발표
- 정부는 12일이용섭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일자리통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선 수준 높은 통계를 적시에 제공해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해 세부 일자리 정보를 생산하고, 일자리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과 정책 수행 평가를 위 ... 2017.12.12 [김영호 기자]
- “건설현장 임금체불 사라진다,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추진
- 정부는 ‘근로의 가치와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12월 12일 (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지난 9월 구성된 일자리위원회 산하 건설분과(노사정 협의체, 위원장: 김명수 카톨릭대 ... 2017.12.12 [문미정 ]
- 공정위-지자체 합동 가맹분야 실태점검 결과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서울시(시장 박원순),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와 함께 가맹분야 최초로 합동 실태점검 실시했다.특히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주요 브랜드 30개에 소속된 총 2,000개 가맹점을 방문해 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 ... 2017.12.12 [문미정 ]
- 공무원 ‘데이터직’ 신설…지능형 인재 양성
- 2018년 전자정부의 핵심방향으로 ‘지능형 인재 양성’과 ‘공공분야 사이버보안 조직인력 확충’,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정보자원정책’, ‘전자정부 통합적 성과관리’가 선정됐다.전자정부추진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제2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열고, ... 2017.12.11 [나홍선 기자]
- 국민권익위, 일자리창출 위한 ‘기업고충민원팀’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새 정부가 지향하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고충민원팀을 신설한다. 또 일자리창출 TF를 통해 중소기업 고충 종합처방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국민권익위의 일자리창출 TF는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통하여 현장 중심 ... 2017.12.11 [김영호 기자]
- 청탁금지법 개정안 재상정…선물·경조사비 액수 조정
- 지난달 27일 부결됐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11일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됐다.선물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조정하자는 내용으로 정부의 개정 의지가 확실하다는 분석이다.이번에 재상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5만원과 10만원으로 되어있는 선물과 경조사비 액수를 조정하는 내용 ... 2017.12.11 [나홍선 기자]
- 공공기관 채용 특별점검 2234건 적발
- # 기관장이 공개경쟁 없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자를 특별채용하고, 이후 계약기간 종료시점이 다가오자 동일인물을 상위직급으로 격상하여 재임용(부정한 지시·청탁)# 채용 면접위원이 아닌 자가 임의로 면접장에 입실하여 면접대상자 2명중 1명에게만 질의하고 질의를 받은 자가 ... 2017.12.10 [김영호 기자]
- 김동연 "내년 상반기 중 1조원 규모 구조조정 펀드 조성"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년 상반기 중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 조선업 현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 이같이 ... 2017.12.08 [편집국 ]
- 국가공무원 선발 소요기간 최대 95일 줄인다
-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채는 원서접수부터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소요기간이 평균 두달 이상 단축된다.인사혁신처는 선발소요기간 장기화에 따른 수험생의 불편과 부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 대비 최대 95일 단축한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일정 ... 2017.12.08 [김영호 기자]
- 양도세 중과·깐깐한 대출…2018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 정부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대책을 쏟아내면서 새해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는 7일 새해 시행 또는 추진 예정인 주요 부동산 관련 제도·법 관련 내용을 정리해 소개했다.◇ 상반기 ... 2017.12.07 [편집국 ]
- 새 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지명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새 정부의 첫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61)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황찬현 전 감사원장의 지난 1일 퇴임으로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감사원이 정상 가 ... 2017.12.07 [편집국 ]
-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예산 주요 내용]
- 2018년 예산안이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정부안 대비 총수입은 0.1조원 증가, 총지출은 △0.1조원 감소했으며, 국가채무는 △0.7조원 감소했다.이번 예산안은일자리,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국민 안전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추가 확대했으며, ... 2017.12.06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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