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지·이웃 사이의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한 없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선물과 관련한 오해사항을 바로 잡고 추석 선물이 가능한 범위를 안내했다.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 2017.08.25 [김영호 기자]
- 청와대 “초과근무 획기적 단축…‘연차휴가 모두사용’
- 청와대는 24일 초과근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기 위한 임기 내 목표를 설정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실천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초과근무 단 ... 2017.08.25 [김영호 기자]
- 주민조례 개폐청구 인터넷뱅킹처럼 쉬워진다
- 내년부터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조례의 발의와 폐지 등에 주민 참여가 인터넷뱅킹처럼 쉬워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조례개폐청구제도의 제도 개선을 위해 법령 정비 등 시스템 개편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주민참여 제도 중 하나인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절차를 밟아 조 ... 2017.08.24 [김영호 기자]
- 생활안전분야 7·9급 공무원 추가선발 10만명 몰려
- 올해 하반기 추가로 선발하는 생활안전분야 7·9급 국가공무원채용시험에 10만 6186명이 지원했다.인사혁신처는 이달 14일부터 17일까지 2017년도 생활안전분야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추가선발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7급 추가공채는 113명 선 ... 2017.08.23 [김영호 기자]
- 내부자 신고로 아파트 건설 비리 적발…37명 입건
-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 제보자의 신고로 공기업 아파트 건설현장의 ‘뇌물·금품수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권익위는 공기업이 발주한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전기공사 업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노무비를 부풀려 공사비를 편취하고 감독의무가 있는 공기업 ... 2017.08.23 [김영호 기자]
- 이용섭 "민간 일자리 창출·정규직 확산에 주력'
- (연합뉴스)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23일 "정규직 채용 확산과 비정규직 차별 금지,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이 부위원장은 이날 일자리위원회 출범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하고 "9월 ... 2017.08.23 [편집국 ]
-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5%만 부담
- 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건강보험 입원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1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틀니 시술 시 내는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 ... 2017.08.23 [문미정 ]
- "공정위를 사칭한 해킹메일 주의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유포되고 있는 공정위 사칭 해킹 메일에 소비자, 기업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해킹 메일은 “귀사에 대한 조사 사전예고 통지” 등의 제목으로 조사 목적, 조사 기간, 조사 인원, 전산 · 비전산 자료 보존 요청 등 현장조사를 가장한 내용으로 기업 관 ... 2017.08.22 [온라인팀 ]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 강화된다
- 앞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기관 업무 외에 추가적인 영리업무 겸직을 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 지방출자·출연기관들은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 ... 2017.08.21 [김영호 기자]
- 인허가ㆍ신고 처리시 공무원 甲질 못한다
- 앞으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의료 해외진출 신고 등 인허가 신청, 신고 시 법정기한이 지나도록 처리가 이뤄지지 않거나 지연 사유를 통보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이는 행정기관이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 2017.08.21 [나홍선 기자]
-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 오는 9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급된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8.2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추진배경육아휴직급여는 ‘01년 육아휴직한 근로 ... 2017.08.21 [나홍선 기자]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현행 20만 6,050원에서 내년 4월 25만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8월 22일부터 9월 12일 ... 2017.08.21 [김영호 기자]
-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 국제 담합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분할과 가격을 담합한 10개 자동차 해상 운송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9개 사업자에게는 총 430억 원의 과징금 부과, 8개 사업자들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9개 사업자 간의 시장 분할 담합니혼유센 주식회사(NYK) 등 다수 ... 2017.08.21 [김영호 기자]
-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 포상금' 5배로 올린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나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최고 5,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2017년 8월 21일(월)부터 ... 2017.08.21 [나홍선 기자]
- 인포그래픽으로 한눈에 보는 청와대 100일
- 청와대의 100일은 ‘열일 대통령’과 함께한 ‘열린 청와대’였습니다.열일하는 대통령은 수시로 회의를 주재하고 항상 보고와 토론을 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외교 복원에도 힘썼습니다. 2개국 3개 도시를 방문했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다자외교 무대에도 데뷔했습니다.열린 청와 ... 2017.08.20 [온라인팀 ]
-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교육 강화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정보 가림 채용)’ 9월 시행을 앞두고, 18일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의 17개 시도 지 ... 2017.08.18 [김영호 기자]
- 회계감사 보고서 미제출 상조업체에 과태료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2017년 3월 31일까지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은 26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이하 상조업체)에 대해 총 1억 4,700만원을 부과했다.현행 할부거래법 제18조의2 규정(2016.1.25.시행)에 따라 ... 2017.08.18 [김영호 기자]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 국토교통부는 9월 이후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이에 국토부는 18일 국토부 산하 주요 8개 공공기관 부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이번 회 ... 2017.08.17 [김영호 기자]
- 인천대교 통행료 700원 인하…“소형차 연간 33만원 절약”
- 국토교통부는 15일 0시부터인천대교 통행료를 소형차 기준으로 700원 인하한 5500원, 경차요금은 350원 인하한 2750원으로 내린다고 9일 밝혔다. 소형차로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이라면 연간 약 33만원 통행료를 아낄 수 있다. 2017.08.16 [온라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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