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인상 등 국정과제 예산 반영
-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 대비 6조 6000억원(11.4%) 증가한 64조 2416억원으로 편성됐다.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내년도 예산은 정부 전체 총지출 429조원의 15.0% 수준으로 복지분야 총지출 146조 2000억원 중 43.9%를 차 ... 2017.08.29 [김영호 기자]
- 내년 429조 '슈퍼예산' 확정…복지지출 비중 34% '사상최고'
- 문재인정부 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 대비 7.1%(28조4000억원) 늘어난 429조 원으로 확정됐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 2017.08.29 [김영호 기자]
- 2018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결정
-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화)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 2017.08.29 [김영호 기자]
-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 1조6570억 투입
-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예산에서 1조6570억원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8년 예산은 총 6조7706억원으로 올해 대비 2.9% 감액됐다. 이 가운데 1조6570억원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 ... 2017.08.29 [문미정 ]
- 해묵은 정부부처 명칭 사용 자치법규 일괄정비
-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편 이전의 중앙부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일괄정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조례·규칙 등 각 지자체의 자치법규는 근거규정, 주요결정사항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다.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편 ... 2017.08.29 [김영호 기자]
- 조세포탈 유죄판결자 2년간 지자체 발주사업 입찰 참여 제한한다
- 앞으로조세포탈 등을 한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된다.더불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주민들이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치단체 사업의 ... 2017.08.29 [김영호 기자]
- 중앙 권한 지방에 획기적 이양…안전 선진국 도약
- 우선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이 소통·협력·상생하는 획기적인 지방분권과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나선다.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기능 중 지방이 필요로 하고 지방이 더 잘 할 수 있는 핵심 사무와 기능을 대폭 이양하고상응하는 재정·인력을 병행 이양해 실질적 ... 2017.08.28 [김영호 기자]
- 관세청-조달청, 원산지 둔갑 부정 조달납품업체 합동단속
- 관세청(청장 김영문)과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선량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중소기업이 조달납품하는 음향기기의 원산지 둔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관세청과 조달청은 지난해 10월경 저가의 중국산 음향기기가 국산인 것처럼 공 ... 2017.08.28 [김영호 기자]
- 고어텍스 제품을 대형마트에 못팔게한 고어(GORE)사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도어 업체들에게 고어텍스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한 고어(GORE)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6억 7,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어텍스(GORE-TEX)란 방수, 방풍, 투습 기능의 원단으로 주로 아웃도어 의류나 신발에 사용된다.고어(GO ... 2017.08.25 [나홍선 기자]
- "친지·이웃 사이의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한 없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선물과 관련한 오해사항을 바로 잡고 추석 선물이 가능한 범위를 안내했다.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 2017.08.25 [김영호 기자]
- 청와대 “초과근무 획기적 단축…‘연차휴가 모두사용’
- 청와대는 24일 초과근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기 위한 임기 내 목표를 설정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실천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초과근무 단 ... 2017.08.25 [김영호 기자]
- 주민조례 개폐청구 인터넷뱅킹처럼 쉬워진다
- 내년부터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조례의 발의와 폐지 등에 주민 참여가 인터넷뱅킹처럼 쉬워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조례개폐청구제도의 제도 개선을 위해 법령 정비 등 시스템 개편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주민참여 제도 중 하나인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절차를 밟아 조 ... 2017.08.24 [김영호 기자]
- 생활안전분야 7·9급 공무원 추가선발 10만명 몰려
- 올해 하반기 추가로 선발하는 생활안전분야 7·9급 국가공무원채용시험에 10만 6186명이 지원했다.인사혁신처는 이달 14일부터 17일까지 2017년도 생활안전분야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추가선발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7급 추가공채는 113명 선 ... 2017.08.23 [김영호 기자]
- 내부자 신고로 아파트 건설 비리 적발…37명 입건
-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 제보자의 신고로 공기업 아파트 건설현장의 ‘뇌물·금품수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권익위는 공기업이 발주한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전기공사 업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노무비를 부풀려 공사비를 편취하고 감독의무가 있는 공기업 ... 2017.08.23 [김영호 기자]
- 이용섭 "민간 일자리 창출·정규직 확산에 주력'
- (연합뉴스)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23일 "정규직 채용 확산과 비정규직 차별 금지,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이 부위원장은 이날 일자리위원회 출범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하고 "9월 ... 2017.08.23 [편집국 ]
-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5%만 부담
- 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건강보험 입원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1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틀니 시술 시 내는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 ... 2017.08.23 [문미정 ]
- "공정위를 사칭한 해킹메일 주의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유포되고 있는 공정위 사칭 해킹 메일에 소비자, 기업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해킹 메일은 “귀사에 대한 조사 사전예고 통지” 등의 제목으로 조사 목적, 조사 기간, 조사 인원, 전산 · 비전산 자료 보존 요청 등 현장조사를 가장한 내용으로 기업 관 ... 2017.08.22 [온라인팀 ]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 강화된다
- 앞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기관 업무 외에 추가적인 영리업무 겸직을 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 지방출자·출연기관들은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 ... 2017.08.21 [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