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5년간 잘못 걷은 세금 31조 3,980억원에 달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경남 진해)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019~2023년) 국세청이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한 과오납 세금 환급금(가산이자 포함)이 무려 31조 3,9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4.10.15 [나홍선 기자]
- 미래에셋, ‘TIGER 미국AI빅테크1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 신규 상장
-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거래소에 ‘TIGER 미국AI빅테크1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493810)’를 신규 상장한다고 15일 밝혔다. ‘TIGER 미국AI빅테크1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는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전략을 통해 AI빅테크의 성장성을 따라가면서 높은 ... 2024.10.15 [박정선 기자]
- 구자근 의원, “文정부 국세청, 이스타 탈세제보 뭉개기 의혹 밝혀져야”
- 16일로 예정된 국세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과거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탈세 제보가 장기간 뭉개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이 입수한 ‘서울지방국세청 탈세제보 처리결과 공문’과 이스타항공 공공운수노조 등이 ... 2024.10.14 [나홍선 기자]
-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5위…상위 5개국 중 증가율 세 번째
-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 중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로 인한 부동산 대출의 추가 증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IMF 자료(World Econo ... 2024.10.14 [나홍선 기자]
- 거짓세금계산서 통한 탈세 2조 6,795억 원, 제재 강화 시급
- ‘자료상’으로 불리는 업체가 실제로는 없는 재화, 용역 거래가 있는 것으로 꾸며 발행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제출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세, 법인세를 탈루하는 규모가 증가추세 있으며, 그 규모가 지난 5년간 2조67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 ... 2024.10.14 [나홍선 기자]
- 국세외수입 미수납액 24조 육박...연체 관리도 안해
-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4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경남 진해)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세외수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3조 9,9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 2024.10.14 [나홍선 기자]
-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시정률 96.2%…'국세청의 무분별한 과세권 행사’ 탓?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의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시정률이 높은 것은 사실상 국세청의 무분별한 과세권 행사에 따른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2024.10.13 [나홍선 기자]
- 박성훈 의원,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톤세제 5년 유예 필요성 강조
-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 연장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2005년 도입된 톤세제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 2024.10.13 [나홍선 기자]
- ‘제2, 제3의 한강 작가 키우자’…출판물 제작비 세제지원법 대표 발의
-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한국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출판물 제작에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 ... 2024.10.13 [나홍선 기자]
- 미래에셋자산운용, ‘금리인하기 퇴직연금 DB 운용 세미나’ 개최
-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금리인하기 퇴직연금DB운용 세미나’를 개최했다고11일 밝혔다.10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미래에셋증권,글로벌 컨설팅 기업Aon(에이온)과 공동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연금 시장의 선두주자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그동안 퇴직연금을 운용하며 쌓아온 투자전략 ... 2024.10.11 [박정선 기자]
- 한국세무사회,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정부안’ 결사 저지 결의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개정안에 대해 결사 저지를 선언했다. 세무사회는 8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전국 지방세무사회장과 주요 지역세무사회장들이 모인 가운데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세무사법 개정 국회대응 지역세무사회장 회의’를 갖고 전자 ... 2024.10.10 [나홍선 기자]
- ‘인스타그램 맛집’ 초대형 베이커리카페 알고 보니 절세 수단?
-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이일부 초대형 베이커리카페의 가업승계지원제도 악용 소지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인스타그램 맛집’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초대형 베이커리카페는 지난 10년간 4배 ... 2024.10.10 [나홍선 기자]
- 인천세무사회-대만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와 국제교류 간담회 개최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7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경원재 앰배서더에서 대만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이사장 우혜향)와 2024년 국제교류 정기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양국을 교차 방문하 ... 2024.10.10 [나홍선 기자]
- 23년 법인세 신고분 외국납부세액 7.6조 원 5년 새 4.4조 원가량 증가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6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대 규모다. 5년 전과 비교하면 4.4조 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 ... 2024.10.10 [박정선 기자]
- ‘70대 이상 고령층’ 근로장려금 신청 1.5배 증가
- 근로장려금 신청이 줄어드는 가운데 70대 고령층의 신청은 늘어나고 있다. 신청가구 10명 중 3명은 20대 이하 청년이다. 고령층과 청년들이 저소득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신청 ... 2024.10.10 [박정선 기자]
- 입법공백으로 못 걷은 합성니코틴담배 제세부담금 4년간 ‘3조3,895억원’
- 입법 공백으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이 4년간 3조 3,895억원에 달한다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 담배사업법상의 사각지대로 인해 연 매출 수조원대로 추정되는 합성니코틴 담배 시장이 규제‧과세 무풍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국회 송언석 ... 2024.10.09 [나홍선 기자]
- 관세청, 해외직구 증가에 선제적 대비 못해…전화상담 포기 급증
-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개인통관(특송, 우편) 상담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관세청이 선제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재선, 경북 구미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 2024.10.09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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