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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ESG 아카데미 5기 과정’개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KICPA ESG 아카데미 5기 과정’을 개설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과정은 다음달 7일부터 수강할 수 있다. 이번에 개설된 5기 과정은 3단계 과정(첨부 2 참조)으로 구성하였으며, 실시간 줌 강의 및 동영상 강의로 진행한다. ... 2024.09.2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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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근 6년간 4조3천억 상당 패소하고도 법적근거 없는 승소장려금 지급
국세청이 낮은 승소율에도 직원들에게 법적 근거 없는 승소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조세소송에서 패소한 금액이 6년간 4조3,195억 ... 2024.09.25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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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에 직격탄 소상공인, 지난해 부가세 체납액 역대 최고 11조원
지난해 부가세 체납발생액이 역대 최고치인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현황’에 따르면, 부가세 체납액은 2019년 9.5조원, 2020년 9조 ... 2024.09.25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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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 미성년 · 청년 증가 , 미성년 임대소득자 대부분 수도권
부동산을 통해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18 세 이하 미성년자와 29 세 이하 청년층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의 세습에 따른 불평등 심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 ... 2024.09.25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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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관세 1조3천억원 체납…징수 실적 0.05%에 그쳐”
관세 등을 내지 않아 신상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규모가 1조3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이들로부터 걷은 체납액은 6억9천만원으로 징수 실적이 0.05%에 그쳤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시병)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 ... 2024.09.25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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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 교육' 서울 강의 개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는 9월 24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2024 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 교육’ 서울 강의를 개최했다.지난 4일 대구를 시작으로 광주를 거쳐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강의는 ‘업종별 회계와 세무 실무’ 저자인 이강오 세무사가 직접 강의를 ... 2024.09.2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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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방 국제공항까지 빈틈없는 마약밀수 단속망 구축한다
관세청은 24일 대구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4년 제3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밀수 단속 동향 및 국제공조 현황을 점검하고, 대구·김해·청주 등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마약밀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 ... 2024.09.24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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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데이터 연간 301억 건 개방…기업 경제효과 4조 8천억 원 창출
관세청은 관세무역데이터의 개방 성과를 측정한 결과*, 지난해 1년간 약 4조 8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 연구용역 : “관세무역데이터 개방 성과측정과 신규개방 수요” (※ 데이터 활용 실적이 있고, 성과측정이 가능한 부분에 한정하여 계산함 ... 2024.09.24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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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선진화법’ 정기국회에서 추진 계획
경제민주화에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이 ‘경제개혁 의원모임’을 결성, 정기국회에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회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개혁 의원모임’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 주식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 2024.09.2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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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미국AI반도체팹리스 ETF’ 신규 상장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거래소에 ‘TIGER 미국AI반도체팹리스 ETF(491830)’를 신규 상장한다고 24일 밝혔다. ‘TIGER 미국AI반도체팹리스 ETF’는 AI 반도체 시장의 핵심인 미국 팹리스 기업들에 투자한다. 팹리스(Fabless)란 생산 시설이 없 ... 2024.09.24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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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66건, 추징세액 2천724억원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이 2천7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사진-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 2024.09.2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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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경제부처 퇴직자 336명, 11개 대형 로펌·회계법인으로 이직
지난 10년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경제관련 부처에서 퇴직한 공직자 중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에 가장 많이 취업한 곳은 금융감독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관련 부처 퇴직 공직자들이 가장 많이 향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였다. 문제는 이들 퇴직 공 ... 2024.09.24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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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년간 불법외환거래 13 조 6553 억원 중 가상자산 불법 10 조 5164 억원
최근 5 년간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의 대부분이 가상자산에 의한 불법외환거래로 가상자산 거래가 밀수 등 불법자금의 새로운 통로로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기상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 년부터 20 ... 2024.09.2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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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원 뇌물수수 유죄 선고 국세청 , 이해충돌 회피 조치는 미미
전관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구지방국세청 직원 5명이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세청이 이해충돌 회피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 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4 년 사적 이해관 ... 2024.09.23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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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자상거래 악용 마약 밀반입 2021년 대비 287.2kg(91%) 증가
지난 3년간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마약 밀반입이 91% 증가했지만, 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국회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2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우편·특송화물 마약류 밀반입 적발량 ... 2024.09.22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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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조세회피’ 차명계좌 증가세…국세청 관리 대상만 3900건”
지난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숨겨 조세를 회피하는 사람들의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수원시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청이 관리하는 누적 차명재산 건수는 3911 ... 2024.09.2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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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신청 ‘역대 최다’… 완납기간은 장기화
최근 청년들의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를 신청한 청년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완납기간도 장기화되고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이 국세청에서 ... 2024.09.2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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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규제 사각지대 ‘마약향 담배’…광고·수입·제조·판매 금지법 대표발의!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마약향 담배’의 광고·수입·제조·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 2024.09.2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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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주택소유자 2만6천명 육박, 1천500명은 다주택자
미성년 주택소유자가 2만6천명에 육박하고 미성년 다주택자는 1천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주택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2만 ... 2024.09.22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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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회계·세무 실무와 이론 지식 겸비한 ‘세무회계왕’ 뽑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회계 분야 전산 실무능력과 이론 지식을 모두 겸비한 ‘세무회계왕’을 뽑는다. 세무사회는 오는 11월 2일 서울 백석예술대학교에서 ‘제1회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세무사 부문과 사무소 직원 부문으로 ... 2024.09.21 [나홍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