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부총리 “소상공인·영세 중기 등 추가 보완대책 마련”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 우려에 대비해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의 ... 2018.01.17 [문미정 ]
- 공무원 부친상, 조의금·화환 얼마까지 가능?
-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요 내용에 관한 문답풀이를 내놓았다.Q.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 2018.01.16 [나홍선 기자]
-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시 인터넷 청약 의무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입법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의 ... 2018.01.16 [문미정 ]
- 안 찾아가는 국민연금 소멸시효 5→10년으로 늘어난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을 찾아가지 않아 애써 불입한 돈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은 그간 반환일시금을 ... 2018.01.16 [편집국 ]
- ‘정부24’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 무료 발급 받으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국민이 접속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1월중(1.15.~1.31.) 특별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24'는 언제 어디 ... 2018.01.15 [김영호 기자]
-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의견 조율 후 결정"…입장 발표
- 정부는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에 대한 ... 2018.01.15 [편집국 ]
- 재난보험 가입률 89%…과태료 올 9월부터 부과
- 행정안전부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말 기준 89%로 17만 3000여 건 중 15만 3000여 건 가입돼 11%정도의 미가입자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또가입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참고로 지난해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9월말 59%에서 10 ... 2018.01.12 [나홍선 기자]
- 일자리 등 80대 핵심재정사업 집중관리한다
- 정부가 일자리·성장동력 확충 등 80대 핵심 재정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역량을 집중하고 평가 방식 혁신 등 집중적으로 관리에 나선다.또한 평가 모든 주기에 걸쳐 정책수혜자와 사업부처 등 국민참여를 확대한다.정부는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 2018.01.11 [김영호 기자]
- 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 정부가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한다.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도 추첨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 ... 2018.01.11 [편집국 ]
- 대형유통업체 ‘반품 갑질’ 막는다…심사지침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 요건, 반품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 이달 3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 ... 2018.01.11 [문미정 ]
- 허리 휘는 가계…가처분소득 19% 늘 때 원리금상환액 71% 뛰어
- 최근 5년간 부채보유 가구의 원리금 상환액이 가처분소득보다 4배 빨리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하며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은 한층 커지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016 ... 2018.01.10 [편집국 ]
- ‘출퇴근재해 산재인정’ 첫 사례 나왔다
- 올해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시행 후 산재요양이 승인된 첫 사례가 나왔다.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재해 보호범위 확대 후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에 대하여 9일 산재 승인했다고 밝혔다.대구시 ... 2018.01.09 [문미정 ]
-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 금지된다
- 오는 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된다. 또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직무관련자나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 징계를 받는 등 공직자의 공적 업무수행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 ... 2018.01.09 [김영호 기자]
- 공공기관,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관리 부실 확인
-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회의를 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 기록물을 누락하고, 심지어 무단으로 파기하는 등 기록관리를 부실하게 한 공공기관이 밝혀졌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주요 정책 및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에 대한 ... 2018.01.09 [나홍선 기자]
- 국토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등 2만4천여건 행정조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자금조달계획 등 집중조사, 신규분양주택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허위신고 등 1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등 의심 141건 국세청 ... 2018.01.09 [나홍선 기자]
- 개인정보 보호 소홀히 한 6개 기관 명단 공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개인정보보호법」위반기관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6개 기관의 행정처분 결과를 9일 공표했다.행정안전부는 2017년 2월부터 9월까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불이행 등으로 과태료,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 2018.01.09 [김영호 기자]
- 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납품업체의 부담, 유통업체가 나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 표준계약서(5종)은 ①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 2018.01.08 [김영호 기자]
- 수익형 부동산 광고, 보장기간·산출 방법 명시해야
- 오는 7월부터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하려면 수익률 산출 방법과 수익 보장기간·방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연합뉴스]이 ... 2018.01.03 [편집국 ]
- 1월부터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 본격시행
-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2018년부터 시행한다. 교통과태료가 벌점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과속·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악성 운전자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 ... 2018.01.03 [김영호 기자]
- [2018 새해 달라지는 것들] 고용·일자리
- 내년부터 시급 75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이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위해‘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된다.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경우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한다.내년 5월 29일부터 신 ... 2018.01.02 [온라인팀 ]
많이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