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 시·군·구 모든 읍·면·동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관할 시·군·구 모든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 발급 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포함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 2017.03.20 [김영호 기자]
- 재해공무원 재활·직무복귀 체계적 지원
- 오는 7월부터 경찰·소방공무원 등 업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재활서비스와 직무복귀를 위한 지원이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근로복지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은 재해공무원 재활서비스 확대와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일 공무원 ... 2017.03.20 [김영호 기자]
- 틸러슨 미 국무, 중국에 “사드 보복 자제 촉구”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7일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은 이제 끝났다”며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인 모든 형태의 조치를 모색하고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중국에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한 대(對)한국 보복 조치 중단과 북핵 해결 ... 2017.03.19 [김영호 기자]
- 행자부, 19대 대선 공명선거대책추진단 가동
- 행정자치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을 구성, 선거일인 5월 9일까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추진단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공명선거 및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 2017.03.17 [김영호 기자]
- 22일 청년고용대책 발표…서민 유가부담 경감 추진
-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를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또한 오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추가로 발표하기로 했다.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 2017.03.17 [나홍선 기자]
- 국회 융합혁신경제포럼,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한·인도 협력 컨퍼런스 개최
- 국회 융합혁신경제 포럼(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무역협회, 국립외교원과 함께 3월 16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제2소회의실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미래대응을 위한 한·인도 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한다.인도는 나렌드라 모 ... 2017.03.15 [김영호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일 5월 9일 확정
- 대통령 궐위에 따른 후임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결정됐다.정부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제19대 대통령선거를 2017년 5월 9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선거인의 투표 참여 편의를 위해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 ... 2017.03.15 [김영호 기자]
- 공모·상장 리츠 활성화…1인 주식소유제한 50%까지 완화
- 앞으로 국내 리츠 시장은 지난 십수년 간 계속되던 공모·상장 리츠(REITs) 불모지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들에게 각광받는 투자처로 거듭 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1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리츠 1인 주식소유 제한 완화, 리츠와 특별관계자와의 거래제한 완화 등을 골 ... 2017.03.14 [나홍선 기자]
- 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
- 앞으로는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되고 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이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령안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 대해 오후 ... 2017.03.14 [김영호 기자]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신고 후 공개모집 의무화
- 오는 6월부터 지역·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에 신고제가 도입돼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신고한 후 조합원을 공개 모집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먼저 주택법 시행령 ... 2017.03.14 [나홍선 기자]
- 2016년 연말정산 놓친 공제! 추가로 돌려 받으세요
- 장애인공제 누락, 복잡.난해.사생활 노출기피 등 놓친 공제 ‘수두룩’"연맹의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코너로 놓친 공제 쉽게 찾을 수 있어"2016년 귀속 연말정산때 소득·세액공제를 놓친 경우, 근로소득자는 3월 13일 부터 앞으로 ... 2017.03.13 [김시우 기자]
- 퇴직공무원 노하우 살려 행정사각지대 없앤다
- 인사혁신처는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노하우플러스(Know-how+) 사업’ 참여자 208명을 10일부터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노하우플러스 사업은 퇴직공무원이 공직에서 쌓은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행정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더 나 ... 2017.03.11 [김영호 기자]
- 행자부, 19대 대통령 선거 준비 착수…공직기강 점검
- 행정자치부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파면이 결정짐에 따라조기에 치러질 19대 대통령 선거 준비에 착수했다.행자부는 10일“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선거일을 결정하고 법정선거사무의 지원과 공명선거 추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 ... 2017.03.10 [나홍선 기자]
- [전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요지
-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탄핵이 인용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다음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 2017.03.10 [편집국 ]
-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 2017.03.10 [김영호 기자]
- 자동차압류 해제, 포털에서 한 번에 해결
- # 가족과 함께 2년 동안 해외 출장을 다녀온 김 모 씨(50세, 남)는 출장가면서 본인 소유 차량을 친척한테 빌려주고 갔는데 귀국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자동차세 및 속도위반 등 각종 체납금 때문에 차량이 압류됐다는 우편물을 받아 보게 됐다.김 씨는 지인이 본인 차량이 ... 2017.03.09 [나홍선 기자]
- 도시개발구역, 전국 418개 지정…경기도 최다
-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2016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9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418개고 총 면적은 약 1만 4600만㎡로 ... 2017.03.09 [나홍선 기자]
- 금융위, 핀테크 기업 창업·해외진출 돕는다
-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금융위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핀테크 지원기관 간담회’를 열어 핀테크 기업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지원센터와 금융회사 핀테크 ... 2017.03.09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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